출판사 서평
최신 저작권 현장실무 상담사례를 엄선 망라한 충실한 보고서
저작권 분쟁 해결의 산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상담실’에서 5년여에 걸쳐 직접 상담을 진행해 온 김기태 교수(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가, 그동안 맡았던 상담사례 1만여 건 중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한 200가지를 모아『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저작권 상담사례 200』을 펴냈다. 이 책은 인터넷과 다양한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최신 저작권 분쟁의 유형과 양상이 궁금한 이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1부 실무기초사례, 제2부 출판...
최신 저작권 현장실무 상담사례를 엄선 망라한 충실한 보고서
저작권 분쟁 해결의 산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상담실’에서 5년여에 걸쳐 직접 상담을 진행해 온 김기태 교수(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가, 그동안 맡았던 상담사례 1만여 건 중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한 200가지를 모아『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저작권 상담사례 200』을 펴냈다. 이 책은 인터넷과 다양한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최신 저작권 분쟁의 유형과 양상이 궁금한 이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1부 실무기초사례, 제2부 출판실무사례, 제3부 실무응용사례 등으로 나누었고, 색인이 따로 필요 없을 만큼 목차가 자세하다.
저자는 이 책이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들 사이에 제기되는 저작권 관련 의문점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저작권 상담업무의 지향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으로 두고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저작권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고, 저작권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보다는 자기가 알고 싶은 사실만 알면 된다는 식으로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 남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매우 이기적인 상담 요청자들이 많았다는 점도 흥미롭다.
저작권 갈등의 대안과 묘방, 복잡하고 답답한 가슴을 뒤흔드는 촌철살인(寸鐵殺人)
작가가 출판사에 원고를 주고 저작권사용료를 못 받았다면? 원고를 준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출간이 안 됐다면? 판매부수를 속이는 출판사에 대응하는 방법은? 저자가 두 출판사에 이중계약을 했다면? 복잡한 출판계약,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할까? 계약서가 없는 출판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원작자의 이용허락을 얻지 못한 외국 도서 번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원고 마감 기일을 지키지 않는 번역자에 대처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기가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은? 인터넷상에서의 링크 행위는 어디까지 적법한 걸까? 학원에서 시중의 문제집을 복사해도 그냥 써도 되는지? ……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시각각 저작권 관련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 당사자들이다.『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은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궁금증을 공정하고 명쾌하게 해결한 결과물이다. 특히 문화산업계 실무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이슈들이 빠짐없이 망라되어 있다. 한편, 저작물 이용행태가 날로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내용에도 정교하고 폭넓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저자는 “수많은 상담사례를 통해 알게 모르게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으며, 나아가 이 책이 건전한 저작물 이용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술회한다.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에 대한 전사회적인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
최근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무더기로 저작권법 위반자들을 ‘기획 고소’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법 위반 전과자가 된 사람이 4만5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영화, MP3 음악파일,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 했던 중?고?대학생, 직장인, 남녀노소 등이 평범한 일반인에서 삽시간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바뀐 어처구니없는 현상의 중심에는 엄연한 현실로서의 저작권법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따라서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저자는 먼저 “문화산업계 전반에 걸쳐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전방위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에 대하여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하며, 대학 및 대학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당하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 및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연구가 시급하며, 산학협력의 틀 안에서 대학 및 대학원에 전공과정이 개설됨으로써 문화산업의 기본권인 저작권 및 이를 지탱해 줄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와 실무에의 적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풍요로운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은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안 업무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저작권을 둘러싼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다양한 갈등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줌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건전한 저작물 이용풍토를 조성하는 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서문 / 여는 글
제1부 실무 기초 사례
1. 저작물성의 범위 / 2. 장비 매뉴얼 문구의 저작물성 / 3. 어학 사전의 저작물성 / 4.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저작물성 / 5.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의 저작물성 / 6.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보호방법 / 7. 동일성유지권의 범위 / 8. 번역물과 동일성유지권 / 9. 공동집필과 성명표시권 / 10.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 1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한 경우 / 12. 작고 문인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 13. 업무상저작물의 요건 / 14. 업무상저작물의 책임 범위 / 15. 학교신문 연재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 / 16. 저작물 이용허락과 저작권사용료 / 17.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시 주의사항 / 18. 저작물의 재사용에 따른 이용허락 / 19. 저작권자 불명의 저작물 이용 / 20.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의 이용 / 21. 저작재산권 소멸 이후의 출판권 / 22.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 / 23. 저작재산권 소멸의 기준 / 24.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기산점 / 25.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 / 26.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기준 / 27. 외국 저자의 저작권위탁관리 / 28. 저작권신탁관리의 범위 / 29. 신탁관리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 30.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내용과 의미 / 31. 노랫말 이용에 따른 저작권 / 32. 음악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33. 그림을 그린 사람의 권리 / 34. 일러스트레이터와 의뢰인의 관계 / 35. 명화 이용에 따른 저작권과 소유권 문제 / 36. 오래된 그림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별 / 37. 사진저작물의 소유권과 저작권 / 38. 해외 유명 건축물의 저작권 여부 / 39. 역사적 유물의 저작물성 혹은 사진의 이용범위 / 40. 건축물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이용하는 경우의 저작권 문제 / 41. 저작권사용료 지불의 기준 / 42.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 43. 과다한 저작권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 / 44.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방법 / 45. 완전원고의 뜻과 적용기준 / 46. 완전원고의 질적 수준에 대한 판단 / 47. 2차적저작물과 2차 사용의 구분 / 48. 2차 저작물과 3차 저작물의 관계 / 49. 저작물의 영화화에 따른 권리 / 50. 인용의 조건과 범위 / 51. 외국 저작물 인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 52. 인용과 출처명시의 기준 / 53. 학습지에서의 저작물 인용 / 54. 공공기관에서의 인용과 출처명시의 구체적인 기준 / 55. 시험문제의 광고에의 인용 / 56. 직원 교육용 매뉴얼에 다른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 / 57. 등록의 효력 / 58. 저작권 등록의 절차와 내용 / 59. 미출판 저작물의 등록문제 / 60. 미완성 저작물의 등록 여부 / 61. ⓒ 표시의 효력 / 62. 올바른 저작권 표기방법
제2부 출판 실무 사례
63. 계약의 해석 / 64. 매절계약의 효력(1) / 65. 매절계약의 효력(2) / 66. 매절계약과 저작권양도계약, 출판권설정계약의 차이점 / 67. 출판계약의 유형과 효력 / 68. 출판권 소멸의 사유와 이후의 문제 / 69. 복수권 완결형 도서의 출판권 존속기간 / 70. 출판계약과 전자책 서비스 / 71. 출판되지 않은 책에 대한 계약의 효력 / 72. 축약본의 저작권 / 73. 출판계약의 해지방법 / 74. 오래된 번역물의 재출판 / 75. 검인지 첩부의 문제 / 76. 인지 미첩부 도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77. 인지 첩부와 ⓒ 표시의 의미, 그리고 출판권과 복제권의 차이 / 78. ‘쇄’와 ‘판’의 구별 / 79. 판매부수를 속이는 출판사에 대응하는 방법 / 80. 부정복제물의 부수 추정 / 81. 손해배상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 / 82. 부정발행 도서와 비친고죄 / 83. 매절계약 이후 개정판에 대한 인세 요구 / 84. 2차적저작물과 출판사의 권리 / 85. 저작물의 재수록에 따른 권리 / 86. 시선집 및 시와 에세이를 결합한 도서의 출간과 저작권 / 87. 계약서가 없는 구간 도서에 대한 권리 해석문제 / 88.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출판물의 처리방법 / 89. 법인 대표이사의 변경에 따른 계약의 효력 변경 여부 / 90. 이중계약에 대한 출판권자의 대응방법 / 91. 띄어쓰기, 오·탈자 등의 교정과 저작권 / 92. 그림책 저작권 침해의 기준 / 93. 의뢰받은 일러스트에 대한 저작권 귀속문제 / 94. 절판도서를 재발행하는 경우의 저작권 문제 / 95. 계약해지된 저작물을 재출판하는 경우의 출판계약에 대한 해석 / 96.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저작자와 출판권자의 권리 / 97. 저작자가 출판사의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 98. 편저의 개념과 저작권 / 99. 각종 법령을 종합해서 편찬한 법률서적의 저작권 / 100. 편저를 출판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 / 101. 공유 저작물의 편집저작물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 / 102. 편집저작물,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연재 그리고 저작권 / 103. 외국 교재의 발췌본 사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 104. 판면권의 개념과 의미 / 105. 도서 판면의 유사성에 따른 저작권 문제 / 106. 제목과 서체의 저작권 / 107. 감수자와의 계약 시 주의할 사항 / 108. 원서 제목과 번역서 제목이 다른 경우의 저작권 문제 / 109. 소설 제목과 드라마 제목이 같은 경우 / 110. 저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출판권양도계약의 효력 / 111. 외국 저작물의 보호기준 / 112.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관계 / 113.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문제 / 114. 번역자의 권리 / 115. 외국 도서의 번역에 따른 계약 효력 개시의 시점 / 116. 원작자의 이용허락을 얻지 못한 번역원고의 저작권 / 117. 번역도서의 개정판과 번역자의 권리 / 118. 해외 번역본에 대한 원작자의 권리 / 119. 번역서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도서 처리문제 / 120. 원고 마감 기일을 지키지 않는 번역자에 대처하는 방법 / 121. 번역원고의 저작권 침해 우려에 따른 출판사의 대응방안 / 122. 번역출판의 지연에 따른 저작권 문제 / 123. 번역물에 대한 저서 표기와 저작권 문제 / 124. 다중 번역도서의 권리관계 / 125. 번역 의뢰에 따른 주의사항 / 126. 번역도서끼리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127. 회복저작물의 개념과 의미 / 128. 회복저작물의 저작권 / 129. 저작재산권 소멸 후의 저작물과 회복저작물의 이용방법
제3부 실무 응용 사례
130. 도산한 잡지사의 저작권 / 131. 공모한 체험수기의 저작권 / 132. 상품사진의 저작권 / 133. 제품사진의 허용범위 / 134. 제품 카탈로그의 무단복제와 저작권 / 135. 상담내용과 저작권 / 136. 전시 중인 작품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의 저작권 / 137. 인터넷 카페 운영과 저작권 / 138. 만화 대여점과 저작권 / 139. 국제표준도서번호와 저작권 / 140. 인형극의 저작권 / 141. 영화 홍보용 사진의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 142. 링크 행위와 저작권 / 143. 예문 및 도안의 저작권 / 144. 저작물의 줄거리와 저작권 / 145. 교육용 동영상과 저작권 / 146. 교육목적의 발간물과 저작권 / 147. 유명 캐릭터의 저작권 / 148. 과제물과 강의내용을 합친 저작물의 저작권 / 149. 강의내용과 저작권 / 150. 강의 테이프 무단판매와 저작권 / 151. 제3자의 저작물을 활용한 강의내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 / 152. 공공도서관에서의 딸림자료의 복제 / 153. 회사 내에서의 무단복제 및 배포 / 154. 학원에서의 출판물 복사행위와 저작권 침해 유무 / 155. 공공 디자인의 이용 및 모사에 따른 저작권 / 156.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에 이용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 157. 번역물 파일의 시각장애인 시설에 대한 제공과 저작권 / 158. 스타들의 일대기를 다룬 책의 저작권, 그 밖의 권리 / 159. 외국 삽화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