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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의 희망

    참여의 희망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

    • 김만권 저
    • 한울
    • 2009년 08월 03일
    • 정가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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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6040915 279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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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참여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에 근거해 ‘촛불문화제’로 대표되는 거리와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체계적 정당화의 필요성에서 시작한다. 특히 이런 이론적 정당화가 자발적 시민운동을 위한 것이기에 당연히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체계를 정당화하고 있다. 독재시대부터 정부의 부당한 지배에 저항한 경험이 있는 우리 사회는 ‘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 거리로 나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공유된 의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이론, 법이론, 철학이론이 없는 ...
    이 책은 참여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에 근거해 ‘촛불문화제’로 대표되는 거리와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체계적 정당화의 필요성에서 시작한다. 특히 이런 이론적 정당화가 자발적 시민운동을 위한 것이기에 당연히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체계를 정당화하고 있다. 독재시대부터 정부의 부당한 지배에 저항한 경험이 있는 우리 사회는 ‘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 거리로 나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공유된 의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이론, 법이론, 철학이론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개인의 지배로 상징되는 ‘독재시대’의 거리투쟁은 법의 지배로 상징되는 ‘입헌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광장집회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구별하여 거리와 광장 민주주의가 소개된 적이 없다. 실제 우리 사회는 자유적인 입헌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가 무엇인지도 체계적으로 소개된 적이 없다. 독재시대에 정권에 반대하는 거리투쟁의 의미는 ‘혁명’이지만, 입헌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광장 민주주의는 대개의 경우 ‘시민불복종’이다. 이런 구분은 법, 정치, 철학이 연계할 때만 가능한 구분이다.
    특히 이 책은 이런 혁명이론과 시민불복종 이론을 우리 사회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초일상의 정치(extraordinary politics)’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extra’라는 말은 정치, 법 등과 긴밀히 연결된 개념으로 정치와 결합될 때는 시민불복종, 혁명과 같은 정치적 삶과 결합되고, 법과 결합될 때는 불법과 합법의 사이에 ‘참여’라는 초법적인 정치 공간을 여는 개념이 된다. 이 책은 이 개념을 통해 1987년 6월 항쟁을 시민들이 헌법의 저작권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민주적 헌법을 구성한 혁명으로, 2008년 5월과 6월에 벌어진 집회는 시민들이 자신들이 구성하고 승인한 헌법의 정신을 지키려는 입헌적 애국주의에 입각한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촛불문화제를 입헌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이해한 이 책은, 입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광장과 거리 민주주의가 정당화되는 조건과 정치적 의미, 사회적 효과 등을 다양한 법적·정치적 개념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쟁점을 통해 소개하며 민주적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법의 지배와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 소개

    김만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뉴욕의 뉴스쿨(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정치학 박사과정에서 입헌주의 정치 및 정치이론을 전공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 입문󰡕, 󰡔불평등의 패러독스 : 존 롤스의 정치철학과 분배정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세상을 보는 열일곱 개의 시선: 정치와 사회에 관한 철학에세이󰡕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만민법󰡕(공역) 등이 있다. 철학, 정치, 법을 함께 아울러 간결하고 쉬운 말로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책 속에서

    이 책은 프롤로그 및 에필로그,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롤로그에는 이 책의 전반의 내용을 소개하고, 2008년 촛불문화제를 권력의 개념이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는 정부라는 통치기구에서 비폭력적으로 조화롭게 행동하는 비판적 시민집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일 뿐 아니라, 1987년 6월 항쟁에서 처음으로 실체를 드러낸 국민주권이 좀 더 민주적인 시민주권으로 전환하는 정치적 과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제1장에서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정을 점검하며, 우리 시대의 민주주주의가 시민의 참여를 선거로만 제한하는 단순한 의회주의 국가로 전락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직접 관련을 맺는 참여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일상의 정치에서 참여의 방식으로 심의 민주주의를 제시한 다음, 이런 심의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광장과 거리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설명한다.

    제2장은 입헌민주주의 정체에서 광장과 거리민주주의를 초일상의 정치라는 이론적 틀 안에서 제시한다. 이 장은 주로 한나 아렌트로 대표되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2008년 촛불문화제를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초일상의 정치 형태로 시민불복종을 소개한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시민불복종이란 초일상의 시간 속에서 헌법을 건설하고 승인한 이후 정치엘리트에게 통치를 위임하고 일상의 정치로 돌아가 잠자던 주권자 권력이 헌법의 정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깨어나 헌법적 구조를 지키기 위해 직접적인 통치를 시작하는 정치활동이다. 이런 시민불복종이 불법이나 합법의 영역이 아니라 초법적 활동임을 “촛불문화제는 불법인가”라는 쟁점을 통해 논한다.

    제3장은 이런 초일상의 정치로서 시민불복종의 필수조건이 비폭력임을 강조한다. 왜 비폭력이 시민불복종의 조건이 되는지를 간디의 비폭력 개념, 1960~1970년대 시민권리운동 등을 소개하며 정당화한다. 이 장에서는 롤스와 드워킨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시각에서, 비폭력적으로 시민불복종을 조직하거나 이런 운동에 참여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한가라는 관련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4장은 초일상의 정치인 시민불복종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의회 다수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사회적 이견으로 제시한다. 이 장에서는 사회적 이견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하고 이를 제도화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등의 예를 통해 다룬다. 다수 독재 및 사회적 이견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인터넷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안전한지,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가 중도실용인지를 논한다.

    제5장은 초일상의 정치가 사회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회갈등은 사회에 해롭다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편견에 대해 현실주의 사상가인 마키아벨리를 통해 도전한다. 마키아벨리의 발상을 따라 제도화된 사회 갈등은 사회에 이롭다는 것이 논지를 이루고 있다. 관련 쟁점으로는 촛불집회의 대안은 정당정치인지,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법률은 합헌인지를 다루고 있다.

    에필로그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가 기존의 민주적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입헌적 애국주의의 발현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입헌 민주주의에서 리더십이 왜 시민과 함께 해야 하는지, 왜 시민들이 법의 지배를 받아들이는지, 왜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헌법적 설계가 중요한지를 밝히며 입헌 민주주의에서 법의 지배란 엘리트들이 제정한 법률의 지배가 아니라 시민들이 구성하고 승인한 헌법의 정신이 지배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목차

    목차
    머리말_ 2008년 5월 광장에서 만난 민주주의
    프롤로그_ 성숙한 시민의 초일상적 정치 참여
    참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민의 참여 없는 민주주의
    초일상의 정치: 민주정치에서 시간과 공간
    참여 민주주의의 절대적 조건: 비폭력
    참여 민주주의의 정치적 의미: 다른 목소리의 필요성
    참여로 표출되는 사회갈등은 사회에 해로운가?
    대중의 성숙과 권력 개념의 재발견: 국민주권에서 시민주권으로
    제1장_ 참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고대 민주주의와 참여
    왜 정치 참여가 중요한 것일까?
    현대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시민의 참여 없는 선거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시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다
    참여 민주주의, 시민사회, 소통이론
    참여와 심의 민주주의
    제2장_ 초일상의 정치와 시민불복종 운동
    입헌민주정치에서 시간과 공간
    일상의 순간에서 벌어지는 초일상의 정치: 시민불복종 운동이란 무엇인가?
    합법과 초법 사이의 예 1: 세계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 2006년 미국 불법 이민자 운동
    합법과 초법 사이의 예 2: 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쟁점 I. 2008년 촛불문화제는 불법집회인가?
    제3장_ 시민불복종의 첫 번째 조건 – 비폭력
    혁명, 시민불복종, 폭력
    간디의 비폭력 사상: 폭력보다 더 강력한 저항
    1960~1970년대 시민권리운동과 제기된 문제들
    왜 입헌정체에서 시민저항은 비폭력을 지향하는가?
    쟁점 II. 비폭력 시민불복종에 참여한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은가?
    제4장_ 시민불복종의 정치적 의미: 다수 독재에 대한 이견의 제시
    토크빌,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독재를 견제하다
    왜 사회에는 다른 목소리가 필요한가?
    다른 목소리를 지키는 사회적 제도와 헌법재판소
    시민불복종 운동과 다른 목소리
    쟁점 III. 인터넷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는 제한해야 하는가?
    쟁점 IV.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안전한가?
    쟁점 V.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는 중도 실용주의인가?
    제5장_ 사회 갈등은 언제나 사회에 해로운 것일까?
    우리 사회, 마키아벨리,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화하는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다
    변화 속에 일어나는 사회갈등을 조직화하라
    사회 갈등이 조직화되면 사회에 이롭다는 현실적 예: 자유민주주의
    쟁점 VI. 촛불집회의 대안은 정당정치인가?
    쟁점 VII.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한 법률은 합헌인가?
    에필로그_ 법의 정신이 지지하는 법의 지배를 향하여
    민주사회와 정치 엘리트
    민주 사회의 통치정신은 공포가 아니라 정의다
    시민불복종은 입헌적 애국주의다
    권력 간 분립, 견제, 균형을 위한 헌법적 설계 제안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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