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새로운 지식과 첨단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간의 기술경쟁이 한층 심화 되고 있다. 세계 무역은 선진국이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무형재산인 특허를 수출하고 기술후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한 기술로 만든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선진국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신개념의 기술종속 관계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또한 WTO, FTA 협정하에 지식재산권 제도가 강화되어 기술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무역 분쟁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특허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활용이 필수적으로 생각하여 「海外知識 財産權 · 特許 保護- 미국편」을 발간하게 되었다.

미국의 특허(지식 재산권) 법이나 제도를 보다 상세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나 분쟁사례를 통한 우리의 지식 재산권이 보호 관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 차

제 1장 서론

제1절 개관
제2절 지식재산권 담당기관
제3절 특허정보 제공기관
1. 미국 특허상표청
2. 기타 유료검색사이트
제4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1. 개관
2. 특허법
가. 연혁
나. 특허법개정안
3. 상표법
가. 연혁
나. 특징

제2장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제1절 개관
제2절 특허의 출원 및 관리
1. 미국 특허제도의 특징
가. 선발명주의
나. 저촉심사
다. 공개의 의무
라. 출원공개의 제한
마. 심사청구의 부재
바. 특허 전 등록공고 및 이의신청의 부재
사. 재심사
아. 신규성 문제
자. 주변한정주의
2. 특허의 종류
가. 실용특허
나. 디자인 특허
다. 식물특허
라. 재발행 특허
마. 재심사특허
바. 법정발명 등록
3. 특허출원 단계
가. 특허출원시 필요한 서류
나. 사용언어
다. 특허 출원인
라. 우선권 주장
마. 출원의 종류
4. 심사단계
가. 심사절차
나. 특허상표청의 심사기준
다. 특허요건
라. 불특허대상

마. 의약발명
5. 특허권의 내용
가. 특허권자의 권리
나. 특허침해의 행위
다. 실시권
라. 권리의 양도
마. 특허 표시
바. 권리존속기간
사. 특허료 및 수수료 납부제도
제3절 상표의 출원 및 관리
1. 상표의 종류 및 상품의 분류
가. 상표의 종류
나. 상품의 분류
2. 상표출원 준비단계
가. 등록할 상표의 검색
3. 상표출원 단계
가. 출원 준비서류
나. 출원 시 주의점
다. 수수료
라. 상표출원의 종류
마. 출원 소요기간
바. 출원 시 상표 등록부 선택
4. 심사단계
가. 거절이유통지
나. 답변서 제출 및 최종거절통지
다. 심사의 종류
라. 출원공개결정
마. 출원공고
바. 이의신청
사. 상표등록결정
아. 거절결정에 대한 항소심판
5. 상표등록의 실익
가. 주등록부 등록의 실익
나. 보조등록부 등록의 실익
6. 상표등록의 갱신, 취소, 양도, 구제
가. 상표의 갱신
나. 등록된 상표의 취소
다. 출원 상표 및 등록상표의 양도
라. 포기된 상표출원의 구제
7. 상표권
가. 상표이 표시
나. 상표의 사용
제4절 출원 및 등록 시 주요 체크사항
1. 특허
2. 상표



제3장 지식 재산권의 보호

제1절 개관
제2절 심사에 의한 보호
1. 재심사의 요건
2. 재심사 절차
3. 사정계 절차와 당사자계 절차
4. 재심사 절차의 장, 단점
가. 장점
나. 단점
5. 재심사 청구시의 검토사항
가. 사정계 절차와 당사자계 절차의 선택
나. 승소가능성의 분석
라. 특허범위의 수정가능성
제3절 소송절차에 의한 보호
1. 특허침해소송
가. 소재기단계
나. 대응팀의 구성단계
다. 증거보전 전략
라. 증거조사 절차
마. 마크맨 청문회
바. 약식판결
사. 공판단계
아. 새로운 공판 단계
자. 항소단계
2. 가처분 소송
가. 가처분의 개념
나. 가처분의 요건
다. 가처분 인정, 기각결정
라. 대응책
3. 확인소송
가. 확인소송 제기가 유리한 경우
나. 확인소송의 이점
다. 확인소송 제기시의 유의점
라. 확인 소송의 절차
4. 상표침해소송
가. 관할
나. 당사자
다. 배심재판
라. 혼동가능성
마. 상표항변
제4절 ITC 절차에 의한 보호
1. 개요
2. 규정대산 및 요건
3. 절차
4. ITC 결정의 유형
5. 연방법원 제소절차와의 비교

가. 연방법원에 동시 제소된 경우의 절차중지 신청권
나. 구제 요건
다. 관할권
라. 절차
마. 구제조치
6.단계별 대응방안
가. ITC절차의 유,불리 분석
나. 제소시부터 조사개시 결정까지의 대응방안
다. 조사개시 결정부터 증거조사까지의 대응방안
라. 청문회단계에서의 대응방안
제5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부정경쟁 방지법의 보호대상과 본질
가. 보호대상
나. 보호본질
2. 미국 연방법상 부정경쟁방지조항
가. 미국의 상표법산 “부정경쟁에 관한 일반규정”
나. 연방상표법
3. 부정경쟁 유형
가. 출처나 후원관계의 혼동
나. 허의 광고

[부록 1]지식재산권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 사례

1. 특허 디자인 관련 분쟁사례 및 주요 판례
1. 분쟁사례
2. 주요판례
2. 상표 부정경쟁방지 관련 분쟁사례 및 주요 판례
1. 분쟁사례
2. 주요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