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재정정책이 끝난 후 대한민국 미래는?
15년간 일본 장기침체를 통해 본 ‘경기 침체의 탈출구’
우리는 어떤 ‘불황’을 겪고 있는가?
섣부르게 출구 전략을 시행한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로 빠질? 수 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실물경제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출구 전략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5년간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경제도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며 세계경제도 부진할 것으로...
재정정책이 끝난 후 대한민국 미래는?
15년간 일본 장기침체를 통해 본 ‘경기 침체의 탈출구’
우리는 어떤 ‘불황’을 겪고 있는가?
섣부르게 출구 전략을 시행한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로 빠질 수 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실물경제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출구 전략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5년간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경제도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며 세계경제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침체의 교훈》의 저자는 지난 15년간 일본의 정책적 실패와 성공이 세계경제에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가 경제 사이클의 어떤 국면에 처해 있으며 겪고 있는 침체가 어떠한 유형의 침체인가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 정책의 성공 VS 금융 정책의 실패
지난해 가을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의 파산을 계기로 확산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있으며, 실물경제도 미약하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위기 직후 정부가 취했던 여러 가지 비상조치들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출구 전략(exit strategy)의 시기와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위기가 지난 10여년간 누적된 불균형의 산물이었던 만큼, 위기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었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게다가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취해진 비상조치들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도 배태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자금중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던 과잉부채 문제는 여러 곳에 상흔을 남기고 있다. 최근에는 차입을 통한 부동산개발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해오던 두바이가 모라토리엄 위기에 직면한 바 있으며,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국가리스크(sovereign risk)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들의 근저에 있는 것은 바로 부채 문제이며, 이번 위기의 발생과 진행과정도 부채의 증가와 축소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글로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민간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확대되었으며, 신용 팽창과 더불어 자산 버블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신용팽창을 중개해주던 파생금융상품들의 부실화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일거에 터져 나오면서 세계경제는 금융과 실물 양 측면에서 큰 충격을 경험하였다. 금융기관들은 유동성과 자본의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자산가격 하락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한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들의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실물경제의 급락세가 나타난 바 있다.
위기의 전개에 대응하여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구제금융 지원과 국유화, 자본확충 등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를 꾀하여 왔다. 또한 가계와 기업은 과잉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로 인한 수요위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 요컨대 민간의 과잉부채 축소(디레버리징)에 따른 충격을 정부의 재정지출과 유동성공급, 즉 공공부채의 증가를 통해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장래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공공부채 급증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디폴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출구전략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성급한 출구전략의 시행은 경기회복세를 다시 꺾이게 만들고 장기불황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원인에 대한 분석과 교훈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 세계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뚜렷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의 장기불황과 1930년대의 대공황, 현재의 서브프라임 위기 등은 과잉부채로 인한 자산버블의 형성과 붕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자산가격의 하락 이후 가계와 기업은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 축소에 대응하여 부채의 감축을 최대 목표로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비롯한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는데, 부채 축소가 최우선 목표인 가계와 기업은 금리가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자금수요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은 민간의 대차대조표 조정으로 인한 불황기에는 무력하며, 재정정책이 중요해진다. 정부는 민간의 리레버리징(re-leveraging)이 개시될 때까지 재정지출을 지속해야 하며, 민간의 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때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장기불황 경험이 현재의 세계경제에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기에 앞서, 본서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일독의 가치가 있다. 저자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1990년대 이후 일본정부의 위기대응책은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1990~2005년 동안 상업용부동산가격이 87%나 하락했지만, 낮은 수준이나마 일본경제의 성장이 지속되었던 것은 대규모의 재정지출에 주력한 일본정부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일본정부가 불황 초기에 금리인하를 비롯한 과감한 유동성 공급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주류 경제학계의 평가와는 차이가 있지만, 대차대조표 불황기에는 재정정책만이 효과적이라는 저자의 시각에서는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다. 세부적인 논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본서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본서를 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한 최고의 분석이라고 상찬한 바 있다. (Martin Wolf, \"Japan's lessons for a world of balance-sheet deflation\", Financial Times, 2009.2.17)
일본의 대침체(great recession) vs. 미국의 대공황(great depression)
1929년 10월 주가 폭락이 주요 계기가 되어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은 80년이 지났지만 그 원인 규명과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그런데 Koo는 일본의 15년에 걸친 장기 침체가 대공황의 원인을 설명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는 전국적인 자산가격의 폭락으로 거품(Heisei bubble)이 터지면서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큰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보다는 부채 최소화에 나서면서 자금 수요의 위축과 총수요의 감소로 유발되었다. 경제전반으로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가 발생하면서 점점 수축되어 가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다.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 수요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출금 상환에 나섬에 따라 금융정책은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침체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정부의 뒤늦은 정책 대응도 침체의 장기화에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목차
추천사 | 머리말
1장 일본의 침체
구조적 문제와 은행 부문의 이슈, 그리고 일본의 장기 침체 | 대차대조표 침체를 초래한 거품 붕괴
일본 경제를 지탱한 재정 지출의 힘 | 부채 최소화와 통화정책
2장 대차대조표 침체의 특징
대차대조표 침체에서 벗어난 일본 | 대차대조표 침체기의 세수
대차대조표 침체기 이후의 금리 | 침체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통화 완화 주장
3장 대공황은 대차대조표 침체
대차대조표 침체를 간과한 경제학자들 | 대차대조표 침체로서의 대공황 | 다양한 침체의 종류
4장 대차대조표 침체기의 통화·외환·재정 정책
비전통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관련된 문제 | 대차대조표 침체기의 환율 정책 |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경제
5장 음양 경제 사이클과 거시경제학의 성배
거품, 대차대조표 침체, 그리고 경제 사이클 | 양의 도구를 음 국면에 적용하는 실수
케인스와 통화주의자들 모두가 간과한 것 | 경제 이론의 진정한 통합을 향하여
6장 세계화의 압력
일본과 여타 선진국에서의 ‘진정한’ 개혁의 필요성 | 글로벌 불균형과 자본 흐름의 자유화
점진적인 글로벌 불균형 시정
7장 계속되는 거품과 대차대조표 침체
미국의 상황, 서브프라임 대실패 | 대차대조표 침체의 또 다른 후보지 중국
마스트리히트 조약하 독일의 선택 | 세계 경제를 음과 양 국면 모두에 대비시키기
8장 대차대조표 침체에 빠진 세계
대차대조표 침체에 빠져든 전 세계 | 일본으로부터 나오는 한 줄기 희망
불안을 잠재우는 일본의 경험 | 새로운 사회적 계약의 필요성 | 보다 심각해진 현재의 수출 환경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위한 자금 조달은 가능 | 시정 프로세스를 멈출 수 있는 건 신용평가회사뿐
은행 구제를 위한 자금 조달 역시 가능 | 신용 경색에 맞서기 위한 통화정책의 리스크
신용 공급보다는 신용 수요가 문제 | 아시아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 모델 | 아시아의 당면 과제
아시아의 장기적 도전 | 결론 : 일본 대침체에서 얻은 교훈
부록 왈라스와 거시경제학에 관한 생각
화폐의 존재 이유를 간과한 신고전주의 경제학 | 화폐 사용의 후생적 의미 | 결론
역자후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