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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의 재구성 -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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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의 재구성 -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 브루스 액커만 외 저
    • 김영미 외 역
    • 나눔의집
    • 2010년 02월 05일
    • 정가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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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쪽 153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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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인 소득을 지급하라”
    필리페 반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의 기본소득 급여는 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일정 정도의 현금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방안이다. 어떠한 자산조사도 없이, 근로 등 부수적인 어떤 조건도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빈곤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담고 있으며, 빈곤하지 않을 권리 역시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누구든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브루스 액커만(...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인 소득을 지급하라”
    필리페 반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의 기본소득 급여는 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일정 정도의 현금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방안이다. 어떠한 자산조사도 없이, 근로 등 부수적인 어떤 조건도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빈곤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담고 있으며, 빈곤하지 않을 권리 역시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누구든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브루스 액커만(Bruce Ackerman)과 앤 알스톳(Anne Alstott)의 사회적 지분 급여는 성인이 된 시점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동일선상에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국가는 국민 혹은 시민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근본적 책임이 있으며 사회적 지분 급여를 통해 부모의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 소개

    브루스 액커만 외

    저자 브루스 액커만은 미국 예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 정치학분야 석좌교수

    역자 소개

    김영미 외

    김영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이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은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수연구원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원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를 하였다.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백학영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정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이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양난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광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수료를 하였다.

    조성은
    (전)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를 하였다.

    주은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이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목차

    목차
    서문
    역자 서문
    Part 1. 두 가지 제안: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chapter 1 기본소득: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_ 필리페 반 빠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chapter 2 왜 사회적 지?분인가?
    _ 브루스 액커만 (Bruce Ackerman), 앤 알스톳 (Anne Alstott)
    Part 2. 평가와 비판
    chapter 3 시민급여와 온정적 간섭주의
    _ 스튜어트 화이트 (Stuart White)
    chapter 4 기본소득, 사회적 지분 급여, 계급분석
    _ 에릭 올린 라이트 (Erik Olin Wright)
    chapter 5 시민권의 민주화 : 기본소득의 장점
    _ 캐롤 페이트만 (Carole Pateman)
    chapter 6 사회적 지분 급여의 실행: 영국의 사례
    _ 줄리앙 르 그랑 (Julian Le Grand)
    chapter 7 스웨덴식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무엇이 우선인가?
    _ 바바라 베르그만 (Barbara R. Bergmann)
    chapter 8 기본소득보장이 빈곤과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_ 어위 가핑켈 (Irwin Garfinkel), 치엔-청 후앙 (Chien-Chung Huang),
    웬디 나이디히 (Wendy Naidich)
    chapter 9 CIG, COAG, and COG: 논쟁에 관한 비평
    _ 가이 스탠딩 (Guy Standing)
    Part 3. 제안자들의 반론과 종합
    chapter 10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재분배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무엇이 더 적합한가?
    _ 필리페 반 빠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chapter 11 거시자유(Macro-Freedom)
    _ 브루스 액커만 (Bruce Ackerman), 앤 알스톳 (Anne Alst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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