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첨단기술시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첨단기술시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 리처드 엡스타인 저
    • 김정호 역
    • 한국학술정보
    • 2010년 02월 05일
    • 정가
      10,000원
    • 판매가
      9,000원 [1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500원 적립 [5%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 배송구분
      업체배송(반디북)
    • 배송료
      15,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ose

      2025년 05월 05일(월)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
    바로 구매 쇼핑카트 담기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88926807965 162쪽 152 x 223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62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이 책이 속한 분야

    책 소개

    상품문의 / 정보수정 요청 >

    출판사 리뷰

    지식재산권에는 국경이 없다. 특허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진보는 아주 빠른 속도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넘어간다.



    미국의 기술발전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기여는 최근에 들어 최고조에 달했다.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시기에 이 제도의 존재의의에 대한 비판이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제도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서 전체적으로 그 효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심지어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중요 요소를 폐기해서 실질적으로 없애 버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러한 비판들은 특허 제도의 극단적 오.남용 사례를 보고 확대 해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그네를 타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특허라든가, 한 번의 클릭으로 쉽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는 방법(one－click online shopping)처럼 엉터리 같은 특허들이다.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Technological Age의 한국어판인 이 책은 영어 이외에 스페인어로도 출판된 바 있다. 시카고대학교 법학대학 Richard Epstein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크고 작은 불평들에 대해 검토한다.

    자연법칙이나 아이디어, 통상의 언어처럼 공공의 영역에 속해야 하는 지식재산과 발명, 저작물, 영업비밀처럼 지식재산권으로 강력히 보호해야 할 지식재산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그는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 보유자들이 파편화된 지식재산권들을 가지고 대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정교한 계약 체계를 만들었으며, 또 그러는 과정에서 위반하기 쉬운 반독점법상의 규제를 어떻게 비켜 갔는지를 보여준다.

    Epstein 교수는 또한 특허.저작권.영업비밀 제도에 대한 세부적 운영 규정들이 어떻게 기술 진보에 기여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는 지식재산권이 토지재산권이나 기타 유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에서처럼 정확성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Epstein 교수는 현재의 지식재산권 제도가 완벽하다는 유토피아식의 과장된 주장은 하지 않는다. 대신 기술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현대 경제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점진적 적응과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지, 급진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저자 소개

    리처드 엡스타인

    지은이 : 리처드 엡스타인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의 James Parker Hall Distinguished Service 법학 교수이자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의 Peter and Kirsten Bedford 선임연구위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저술 활동뿐 아니라, 반독점법.경제규제.정치이론.재산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이테크 영역과 소비자 영역 간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컨설팅한 경험이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의 정기적인 인터넷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그의 가장 최근 저서는 <How Progressive Rewrote the Constitution>(Cato Institute, 2006)이다.  

    옮긴이 :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이자 프리덤팩토리 대표이사로 있다.
    프리덤팩토리는 시민 731명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통해 출자한 자유주의 싱크탱크이다.
    그의 전공은 법경제학이지만,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며, 이론적·추상적 강의보다는 대중 상대의 강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간 우리나라 주요 기업에서 임원들과 신입사원 대상으로 여러 번 강연했으며,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한진그룹, 한국도시가스, 국민은행 등이 있다.

    저서로는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비즈니스 마인드 셋』,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땅은 사유재산이다』,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K-POP, 세계를 춤추게 하다』 등이 있다.  

    역자 소개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수료)을 거쳐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숭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경제학이 주된 학문적 관심분야이다.
    자유기업원 원장으로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동아일보, 헤럴드경제신문 등에 고정칼럼니스트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산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사이버 공간의 법경제학』, 『한국법의 경제학』, 『땅은 사유재산이다』, 『7천만의 시장경제이야기(편역)』, 『갈등하는 본능』 등 10여 권의 저서와 수많은 논문을 출간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인사말
    저자소개 및 감사의 말씀
    핵심 요약
    첨단기술시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제 1 부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비판을 평가한다

    비판 1:공공의 영역에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비판 2:특허권은 부당한 독점권의 원천이 된다
    비판 3:특허와 저작권법은 공유자원인 정보를 파편화하여 혁신을 방해한다
    비판 4:반독점법으로도 지식재산의 독점을 충분히 막아낼 수 없다
    비판 5:법은 강제사용허락을 더 많이 허용해야 한다
    비판 6:사회적 순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강제수용의 범죄를 채택하라
    비판 7:지식재산권의 독점력을 줄이기 위해 가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제 2 부 지식재산권법 내부의 작동원리

    비판 1: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일관되게 너무 넓다
    비판 2: 지식재산권 보호 기간이 너무 길다
    비판 3: 등록 제도가 특히 특허에 대해 엉망이다
    비판 4: 특허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가 너무 넓다
    비판 5: 손해배상의 원칙이 지나치게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유리하다
    비판 6: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구제수단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너무 강력하다
    비판 7: 특허와 저작권과 영업비밀에 주어진 배타적 권리는 지나치게 절대적이다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