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1. 사건의 전모 - 여든 살의 양인 노파, 성균관에 관비로 투탁하다
1586년(선조 19년) 3월 13일, 전라도 나주 관아에서 노비소송이 벌어졌다. 송관은 학봉 김성일이다. 원고 이지도는 다물사리가 양인이라 하고, 피고 다물사리는 자신이 노비라고 반박한다. 당시 노비의 신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자기는 노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인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왜 다물사리는 스스로를 노비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 연유는 극적인 반전 속에 드러난다. 원고와 피고는 그 해 4월 3일까지 주장과 증거...
1. 사건의 전모 - 여든 살의 양인 노파, 성균관에 관비로 투탁하다
1586년(선조 19년) 3월 13일, 전라도 나주 관아에서 노비소송이 벌어졌다. 송관은 학봉 김성일이다. 원고 이지도는 다물사리가 양인이라 하고, 피고 다물사리는 자신이 노비라고 반박한다. 당시 노비의 신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자기는 노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인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왜 다물사리는 스스로를 노비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 연유는 극적인 반전 속에 드러난다. 원고와 피고는 그 해 4월 3일까지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쳤다. 그리고 그 해 4월 19일 판결이 내려졌다. “저는 양인이 아니라 노비이옵니다.”라며 조선의 백성이길 거부한 다물사리의 법정투쟁, 과연 그 결과는 어떠할까.
두 사람은 ‘법에 따라’ 판결을 해달라는 ‘시송다짐’을 한 후 최초 진술인 ‘?등〔白等〕’을 한다. 이지도는 다물사리의 남편이 이지도의 아버지 소유의 노비인 윤필의 아들이라는 점을 들어 그 자손들도 자기 집안의 노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손 또한 노비가 되기 때문이다(양천제). 그러나 다물사리는 자기가 성균관 소속의 관비인 길덕의 딸로서 자기 자신 또한 관비라는 주장을 펼친다. 부모가 모두 천민일 경우 아버지가 사노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관비일 경우 자손들은 모계를 따라 모두 관비가 되기 때문에 다물사리는 자기 후손들을 혹독한 처우의 사노비 대신 비교적 고통이 덜한 관노비로 만들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때는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에 송관 김성일은 증거조사에 들어간다. 먼저 국가의 공적 장부인 호적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놓고 당사자 또는 증인을 불러 신문한다. 호적을 조사할 때는 보통의 계보 외에도, 원고의 경우 멀쩡한 양인을 자기 노비라고 호적에 올리는 것 - 이를 ‘암록(暗錄)’이라 한다 - 이 아닌지, 이와 반대로 피고의 경우 역을 회피하기 위해 세력가나 기관에 몸을 맡기는 행위인 ‘투탁(投託)’을 하지 않았는지도 따져본다. 드디어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 판결이 내려진다.
학봉의 판결에 따르면, 다물사리는 자기 자손들을 사노비에서 관노비로 바꾸려고 사위인 구지와 공모하여 성균관에 투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물사리가 양인인 경우 남편이 사노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모두 사노비가 되어야 하지만, 만약 관비일 경우라면 모계를 따라 그 후손들은 모두 관노비가 될 수 있는 운명이었다. 결국 김성일은 민사 판결로써 다물사리의 딸 인이와 그의 소생들을 이지도의 어머니 서씨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기에 이른다.
이 책의 저자는 소송의 전모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논점을 제시하는 가운데 이 재판의 매우 흥미로운 이면들도 조명해준다. 독자들은 소송 당시 다물사리의 나이가 여든 살이었는데, 그처럼 노쇠한 여인이 대담하게도 성균관에 투탁하여 신분을 숨기고 상대편의 소송에 맞서려 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다물사리의 뒤에는 그의 사위인 구지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 또한 사노비로서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든 사노비의 사슬에서 끌어내 관노비로 만들어 조금이라도 나은 처우를 받게끔 하려 했다. 그리하여 이지도의 집안의 허술한 틈(저자는 이지도의 아버지가 이유겸임이라고 추정하는데 당시 이유겸은 살인 혐의로 숨어 지내는 중이었다)을 노려 자기 장모로 하여금 투탁하도록 하는 꾀를 내고 지방 관아의 노비빗리와 공모하여 문서를 조작하기도 했던 것이다. 다물사리와 구지의 기구한 사연은 조선시대 노비제도가 얼마나 혹독한 질곡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 노비제를 고수하는 양반의 모순에 찬 면모 “또다른 노비소송, 나는 양인이로소이다”
이 책의 2장에 소개하는 “또다른 노비소송, 나는 양인이로소이다”에서는 노비제 고수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양반과 그들의 모순에 찬 면모를 볼 수 있다. 이 소송은 허관손이란 인물의 제소로 시작된다. 그는 지방의 아전이었으나 그의 장모의 아버지가 사노였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 모두 노비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그는 장모의 아버지가 보충대에 입속하였으므로 양인의 신분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 서출자녀인 경우 보충대 입속을 통해 양인이 되는 길이 있었다. -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송의 상대는 『미암일기』의 저자로 잘 알려진 미암 유희춘이었다. 1544년 강진현에서 유희춘의 어머니, 최씨가 승소한다. 1551년에는 허관손이 승소하고, 1564년 최씨 사후 미암의 누나가 다시 제소하여 승소한다. 1566년 허관손이 사헌부에 상소했으나 패소한다. 출세가도를 달리던 고위관료 유희춘을 상대로 한 아전 허관손의 30여년이 넘은 투쟁은, 결국 1568년 3월 임금이 행차하는 길에 엎어지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 이를 ‘상언’이라 한다 - 해결하려 했지만 현직 관리의 영향력을 넘지 못하고 패소하고 만다.
흥미로운 사실은 허관손이 양인이라 증명하려 했던 방식대로 유희춘은 자신의 얼녀 네 명을 속량시켰던 것이다. 이 책에서는 유희춘이 허관손에게 승소한 그 시점인 1568년부터 자신의 서출자녀들을 보충대에 입속시키고 대가를 지불하여 노비의 신분에서 풀려나게 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미암은 8년에 걸쳐 천첩 자식들을 모두 속량한 뒤 외친다. “얼녀 네 명이 모두 몸을 씻어 양인이 되었다. 어찌 이리 기쁜지!”(미암일기초 5권 230쪽) 내적 갈등이나 모순적 의식조차 보이지 않는다. 유희춘과 허관손의 쟁송 사례에는 당시 최고 지식인이 가진 의식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자신의 얼녀들에 대해서는 속신을 시키려 그처럼 안타까워하면서도 허관손의 후손에 대해서는 면천의 기회를 박탈하고 만 셈이다.
3.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법의 풍경
『나는 노비로소이다』는 420여 년 전 전라도 나주에서 있었던 한 노비 소송 사건을 통해 조선시대의 사법의 풍경을 한눈에 드러낸다. 원고와 피고가 구술 또는 문서로 제 주장을 한껏 토해내던 조선시대의 송사는 매우 역동적이다. 이는 소송의 문제를 법제사가 아니라 운영과 실제를 구체적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저자의 시선 덕분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조선시대의 법체계가 매우 정교하고도 합리적이라는 점에 놀라게 된다. 우선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소송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게 한 ‘관할과 상피’ 제도가 그 예이다. 이지도ㆍ다물사리 소송도 처음에는 영암군에서 제기되었지만 영암군의 아전과 짜고 벌인 일이라는 이지도의 주장 때문에 나주로 이송된 것이다. 1583년 경상도 의성에서 이함과 김사원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도 송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또한 심급제도를 통해 세 번까지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심도득신법’에 따라 세 번의 재판에서 패소하였더라도 그 과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허관손은(미암과의 소송에서) 송정을 바꾸어 가며 여러 차례 제소를 한다. 즉 지방관에서 패소해도 포기하기 않고 상급 관청에 다시 제소하는 것으로서 조선시대의 심급제도를 자연스레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민사소송도 현재처럼 철저한 당사자주의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법정에서 벌어진 ‘버릇 없이’ 사건을 보더라도 오히려 현재가 이 원칙보다는 법관의 직권적 운영이 강한 것은 아닐까.
아울러 저자는 조선시대의 소송의 운영과 실제에 대해 오늘날의 재판과정과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즉, 당대의 법률용어와 소송의 절차, 법률문서, 지원인력, 법

목차
1장 1586년 노비소송 “나는 노비로소이다”
법정의 모습 ― 선조 19년 나주관아 / 원님재판 / 결송입안과 문서생활 / 1586년 이지도?다물사리 판결문 / 송관 김성일 / 올곧은 법관의 수난 / 부임과 파직 / 관?할과 상피
칼럼1_명판결의 한 사례
2장 또다른 노비소송 “나는 양인이로소이다”
허관손의 상언 / 천처첩자녀가 양인이 되는 길 / 유희춘의 자녀들 / 얼녀 네 명이 모두 양인이 되다 / 임금에게까지 호소하다 / 황새 결송 / 심급제도 / 삼도득신법의 등장 / 삼도득신법에 대한 반발
3장 법에 따라 심리한다
소송의 비롯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 공문서와 이두 / 아전 / 향리의 역할 / 법 적용을 다투다 / 소송법서 / 『사송유취』 / 실체법과 절차법 / 수교와 법전
칼럼2_재판과 조정
4장 진실을 찾아서
나주법정에 이르다 / 원고 “다물사리는 양인입니다!” / 피고 “저는 노비이옵니다!” / 신분과 성명 / 증거조사 / 호적 상고 / 압량위천과 암록 / 조사 결과와 증인 신문 / 투탁 / 공천과 사천 / 다물사리, 착명을 거부하다 / 도장 / 추정소지
5장 재판과 사회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 종결되다 / 판결이 내려지다 / 사건의 전모 / 구지의 작전 / 이지도의 사정 / 반전 / 분쟁과 재판 / 노비제사회 / 소송비용 / 판결의 증명 / 소송과 권리 실현 / 소송과 법제
칼럼3_소송을 꺼리는 문화적 전통

부록
1) 1517년 노비결송입안-광산김씨(光山金氏) 가문 소장
2) 이지도 판결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