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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 (상.중.하) SET

    헌법학 (상.중.하) SET

    • 홍성방 저
    • 박영사
    • 2010년 02월 28일
    • 정가
      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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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홍성방

    지은이 : 홍성방
    1952년 제주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수료
    독일 Kol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iur.) 취득
    한림대학교 교수(1988~1997)
    독일 쾰른 대학교 법과대학 ‘국가철학 및 법정책연구소’ 객원교수(1994~1995)
    제7회 한국헌법학회 학술상 수상(2005)
    사법시험 및 각종 국가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
    안암법학회 부회장,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Soziale Rechte auf der Verfassungsebene und auf der gesetzlichen Ebene, Diss. Koln(1986)
    해방과 정치계몽주의, 도서출판 새남, 1988(M. Kriele, Befreiung und politische Aufklarung, 1980)
    민주주의 세계혁명, 도서출판 새남, 1990(M. Kriele, Die demokratische Weltrevolution, 1987)
    법과 실천이성, 한림대학교출판부, 1992(M. Kriele, Recht und praktische Vernunft, 1979)
    법발견론, 한림대학교출판부, 1994(M. Kriele, Theorie der Rechtsgewinnung, 2. Aufl. 1976)
    마르크스주의와 수정사회주의, 도서출판 새남, 1996(B. Gustaffson, Marxismus und Revisionismus, 1972)
    국가론, 민음사, 1997(H. Heller, Staatslehre, 6. Aufl. 1983)
    헌법Ⅰ, 현암사, 1999
    헌법정해, 신영사, 1999
    헌법요론, 신영사, 1999(2005: 제4판)
    환경보호의 법적문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헌법Ⅱ, 현암사, 2000
    객관식헌법, 신영사, 2000(2005: 제4판)
    헌법재판소결정례요지(편), 법문사, 2002
    헌법학, 현암사, 2002(2009: 개정 6판)
    헌법과 미래(공저), 인간사랑, 2007
    법학입문, 신론사, 2007
    헌법국가의 도전, 두성사, 2007(M. Kriele, Die Herausforderungen des Verfassungsstaates, 1970)
    7급객관식헌법, 두성사, 2008
    헌법학(상), 박영사, 2010(2016: 제3판)
    헌법학(중), 박영사, 2010(2015: 제2판)
    헌법학(하), 박영사, 2010(2014: 제3판)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 신론사, 2011(Karl Kautsky, Die Diktatur des Proletariats, 1918)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로서의 헌법, 유로, 2011(Werner Kagi, Die Verfassung als rechtliche Grundordnung des Staates, 2. Aufl. 1971)
    국가형태, 유로, 2011(Max Imboden, Die Staatsformen, 1959)
    소외론, 유로, 2011(Friedrich Muller, Entfredung, 2. Aufl. 1985)
    법발견의 이론, 유로, 2013(M. Kriele, Theorie der Rechtsgewinnung, 2. Aufl. 1976)
    법과 실천이성, 유로, 2013(M. Kriele, Recht und praktische Vernunft, 1979)
    정의의 판단기준, 유로, 2014(M. Kriele, Kriterien der Gerechtigkeit, 1963)
    법률과 판결, 유로, 2014(Carl Schmitt, Gesetz und Urteil, 1912, 2. Aufl. 1969)
    법관법, 유로, 2014(Friedrich Muller, Richterrecht, 1986)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5
    ‘사회국가 해석모델에 관한 비판적 검토’, ‘자연의 권리주체성’,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등 논문 다수  

    목차

    상

    第1編　憲法의 基礎

    第1章　憲法의 槪念과 特性
    第1節　憲法의 槪念
    第2節　憲法의 特性

    第2章　憲法의 解釋
    第1節　憲法解釋의 意義
    第2節　憲法解釋의 方法
    第3節　憲法解釋의 指針과 限界
    第4節　合憲的 法律解釋(憲法合致的 解釋)

    第3章　憲法의 制定과 改正
    第1節　憲法의 制定과 改正
    第2節　憲法의 改正

    第4章　憲法의 適用範圍
    第1節　槪　　觀
    第2節　國　　民
    第3節　領　　域

    第5章　憲法의 守護
    第1節　憲法守護槪觀
    第2節　抵 抗 權
    第3節　防禦的 民主主義


    第2編　憲法의 基本原理

    第1章　憲法의 基本原理와 憲法前文
    第1節　憲法의 基本原理
    第2節　憲法前文

    第2章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第1節　自由民主主義原理
    第2節　法治主義原理
    第3節　社會國家原理
    第4節　文化國家原理
    第5節　平和國家原理

    第3編　基本權一般理論

    第1章　基本權의 歷史的 展開
    第1節　序　　論
    第2節　自由權的 基本權의 歷史的 展開
    第3節　社會的 基本權의 登場과 展開
    第4節　1945년 이후의 人權保障―人權保障의 現代的 展開

    第2章　基本權의 槪念과 分類
    第1節　基本權의 槪念
    第2節　基本權의 分類

    第3章　基本權의 本質과 機能(性格)
    第1節　基本權의 本質―基本權理論
    第2節　基本權의 機能(性格)

    第4章　基本權享有의 主體
    第1節　一 般 論
    第2節　國　　民
    第3節　外 國 人
    第4節　法　　人

    第5章　基本權의 效力
    第1節　槪念과 種類
    第2節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第3節　基本權의 效力擴張論

    第6章　基本權의 衝突과 競合
    第1節　基本權의 衝突
    第2節　基本權의 競合

    第7章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第1節　基本權의 限界
    第2節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第3節　基本權의 制限

    第8章　基本權의 保護
    第1節　基本權保護의 종류
    第2節　基本權 保護手段


    중

    第4編　個別基本權

    第1章　基本權保障의 理念과 包括的 基本權
    第1節　人間의 尊嚴과 價値
    第2節　幸福追求權
    第3節　平等의 原理와 平等權

    第2章　自由權的 基本權
    第1節　槪　　觀
    第2節　身體의 自由
    第3節　居住？移轉의 自由
    第4節　職業選擇의 自由
    第5節　住居의 自由
    第6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第7節　通信의 自由
    第8節　良心의 自由
    第9節　宗敎의 自由
    第10節　言論ㆍ出版의 自由
    第11節　集會ㆍ結社의 自由
    第12節　學問의 自由ㆍ藝術의 自由
    第13節　財 産 權

    第3章　社會的 基本權
    第1節　社會的 基本權一般論
    第2節　敎育을 받을 權利
    第3節　勤勞의 權利
    第4節　勤勞者의 勞動三權
    第5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第6節　環 境 權
    第7節　婚姻ㆍ家族ㆍ母性保護ㆍ保健에 관한 權利

    第4章　參政權的 基本權
    第1節　參政權的 基本權一般論
    第2節　選 擧 權
    第3節　公務擔任權
    第4節　國民投票權(國民票決權)

    第5章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請求權的 基本權, 節次基本權)
    第1節　基本權保障을 위한 基本權(請求權的 基本權, 節次基本權)一般論
    第2節　請 願 權
    第3節　裁判請求權
    第4節　刑事補償請求權
    第5節　國家賠償請求權
    第6節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第6章　國民의 基本義務
    第1節　國民의 基本義務一般論
    第2節　個別的 基本義務


    하

    第5編　國家作用과 國家機關

    第1章　國家作用과 國家機關一般論
    第1第　國家作用의 本質과 國家機關의 構成
    第2節　權力分立原理
    第3節　政府形態
    第4節　公務員制度
    第5節　地方自治制度

    第2章　國　　會
    第1節　議會主義
    第2節　國會의 憲法上 地位
    第3節　國會의 構成과 組織
    第4節　國會의 運營과 議事原則
    第5節　國會의 權限
    第6節　國會議員

    第3章　大統領과 行政府
    第1節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第2節　大統領職
    第3節　大統領의 權限
    第4節　行 政 府
    第5節　選擧管理委員會

    第4章　法　　院
    第1節　法院의 憲法上 地位
    第2節　司法權의 獨立
    第3節　法院의 組織과 管轄
    第4節　司法節次와 運營
    第5節　司法權의 限界

    第5章　憲法裁判所
    第1節　憲法裁判一般論
    第2節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構成과 組織
    第3節　憲法裁判所의 一般審判節次
    第4節　違憲法律審判
    第5節　彈劾審判
    第6節　政黨解散審判
    第7節　權限爭議審判
    第8節　憲法訴願審判

    第6編　經濟憲法

    第1章　經濟憲法一般論
    第1節　經濟憲法의 槪念
    第2節　經濟憲法의 沿革
    第3節　政治憲法과 經濟憲法

    第2章　韓國憲法과 經濟秩序
    第1節　韓國憲法上의 經濟條項
    第2節　韓國憲法上 經濟에 대한 原則規定
    第3節　具體的 經濟規定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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