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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강의 - 제1판

    형법 강의 - 제1판

    • 이상돈 저
    • 법문사
    • 2010년 04월 10일
    • 정가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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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85005 716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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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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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특징]



    고려대학교에서 형사법 강의를 시작한 지 올해로 23년째이다. 그 동안 나의 연구는 기초법학에서 시작하여 형사법(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거쳐 의료법과 경영법 등의 전문법으로 확장되었다. 그렇기에 형사법분야에서 현재 나의 연구중점은 전문형법(예: 의료형법, 증권형법, 공정거래형법, 노동형법, 미디어형법 등)에 놓여 있다. 나의 저서들을 소개하는 아래 도표는 이 점을 개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전문법의 시대에도 우리나라 형법학이 전통적으로 일구어 온 「범죄론」 또는 「일반적 귀속론」은 모든 (형)법의 기초이다. 그런 점에서 내가 전문형법의 주제들에 관해 자문하고, 의견서를 쓰고, 연구서를 낼 때면 언제나 형법학의 전통적인 지식이 동원된다. 그 지식이 정교하면 할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문형법의 현실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교한 논증은 당파적인 입장의 차이와 정치경제적 이해갈등을 조정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나는 내가 사용하는 귀속론 지식을 정리해서 다른 법률가나 법학도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싶은 동기를 갖게 되었다.

    물론 이미 우리 학계에는 너무나 좋은 형법교과서들이 많다. 또한 1990년대 이후 형법학자의 층이 두터워졌고, 특히 젊은 형법학자들이 좋은 연구문헌들을 많이 생산해주었다. 몇 사람의 형법학자가 지배하던 1980년대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그런데 왜 내가 또 교과서 형태의 형법책을 써야 할까?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다만 다음 몇 가지 점을 언급하고 싶다.



    첫째, 이 책의 형법이론들은 나의 폭넓은 학제적 연구와 기초법학적 연구가 집약적으로 수용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런 연구들과 접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학제적 형법학은 미래의 형사법학자와 실무가들이 가져야 할 비젼 가운데 하나이다.



    둘째, 나의 방법론적 앙가쥬망이 그러하지만,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려는 의식적 노력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판례 속에서 이론을 생성시키고, 이론 속에서 판결의 미래적 방향을 찾는 노력은 한국형법학의 세계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셋째, 나의 사고는 많은 경우 도표를 통해 간명하고 체계적인 정리를 지향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점은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아쉽게 결실을 거두지 못한 수험생이나 분석적, 체계적 사고방식이 형성되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로스쿨의 원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저자 소개

    이상돈

    지은이 : 이상돈
    서울 출생
    중앙중학교 졸업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총장상 수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Johann Wolfgang Goethe)
    대학교 대학원 졸업(Dr. ju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목차

    제1장　형법의 기초
    1. 형법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　　
    3.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구성요건론
    4. 범죄의 기본개념　　
    5. 행 위 론　　
    6. 구성요건의 기초이론　　
    7. 행위주체　　
    8. 고　의　　
    9. 과　실　　
    10. 결과적 가중범　　
    11. 인과관계　　
    12. 부작위범　　

    제3장　위　법　성
    13. 위법성의 기초이론　　
    14. 정당방위　　
    15. 긴급피난　　
    16. 자구행위　　
    17. 피해자 승낙　　
    18. 정당행위　　

    제4장　책　임　론
    19. 책임이론　　
    20. 책임능력　　
    21.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2. 면책사유　　

    제5장　미 수 론
    23. 미수범의 일반이론　　
    24. 장애미수　　
    25. 중지미수　　
    26. 불능미수　
    　
    제6장　공　범　론
    27. 공범이론　　
    28. 간접정범　　
    29. 공동정범　　
    30. 교 사 범　　
    31. 종　　범　　
    32. 공범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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