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불량한 인도주의의 불편한 진실, 식량이 넘쳐나도 분쟁은 계속된다!
폐허가 된 골목을 배경으로 눈물 흘리며 서 있는 흑인 아이의 얼굴이나 몇 조각의 생필품을 머리에 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난민의 뒷?모습, 참혹한 테러나 살해로 폐허만 남은 사막 한복판의 도시…. 슬프고 잔인한 이 이미지들은?어디선가 벌어지는 일이겠지만 당장 우리 현실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듯?마치 ‘흑백 사진’처럼 유통된다. ‘흑백 사진’들은 죄책감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로 하여금 ‘뭔가 행동할 책임’을 느끼도록 촉구한다. 구호품 전달과 학교, 병원...
불량한 인도주의의 불편한 진실, 식량이 넘쳐나도 분쟁은 계속된다!
폐허가 된 골목을 배경으로 눈물 흘리며 서 있는 흑인 아이의 얼굴이나 몇 조각의 생필품을 머리에 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난민의 뒷모습, 참혹한 테러나 살해로 폐허만 남은 사막 한복판의 도시…. 슬프고 잔인한 이 이미지들은?어디선가 벌어지는 일이겠지만 당장 우리 현실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듯?마치 ‘흑백 사진’처럼 유통된다. ‘흑백 사진’들은 죄책감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로 하여금 ‘뭔가 행동할 책임’을 느끼도록 촉구한다. 구호품 전달과 학교, 병원 설립에서부터 농사짓기에 이르기까지 구호활동은 점점 더 광범위해진다. 하지만 이 동정과 책임의 경계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인도주의의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1960년대 말 비아프라 분쟁에서 그 조짐이 보인 인도주의의 정치화는 90년대 보스니아 전쟁과 르완다 집단학살 사건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어, 코소보 전쟁을 전환점으로 거치며 9·11 테러 후 미국과 영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점령으로 절정을 맞기에 이른다. 이 책은 19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분쟁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무력 개입과 정치적 목적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 그리고 구호 활동가들이 겪는 아이러니한 현실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의 핵심을 드러낸다.
불량한 인도주의의 불편한 진실, 식량이 넘쳐나도 분쟁은 계속된다!
‘동정’과 ‘책임’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인도주의’
폐허가 된 골목을 배경으로 눈물 흘리며 서 있는 흑인 아이의 얼굴이나 몇 조각의 생필품을 머리에 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난민의 뒷모습, 참혹한 테러나 살해로 폐허만 남은 사막 한복판의 도시…. 슬프고 잔인한 이 이미지들은?어디선가 벌어지는 일이겠지만 당장 우리 현실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듯?마치 ‘흑백 사진’처럼 유통된다. ‘흑백 사진’들은 죄책감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로 하여금 ‘뭔가 행동할 책임’을 느끼도록 촉구한다. 구호품 전달과 학교, 병원 설립에서부터 농사짓기에 이르기까지 구호활동은 점점 더 광범위해진다. 하지만 이 동정과 책임의 경계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인도주의의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굶어죽는 아이’와 ‘총칼을 든 반란군’
1999년 3월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그해 10월부터 4년간 한국의 상록수부대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의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한국도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에 동참해오고 있다(올해 2010년 2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의 2차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강대국의 인도주의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국군을 파견하기 훨씬 오래 전부터 이미 구호품 전달과 집짓기, 농사짓기의 차원을 넘어섰다.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 털모자를 짜거나 식빵 모양의 저금통에 동전을 채워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굶어죽는 아이’에 관한 문제와 ‘총칼을 든 반란군’에 관한 문제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사실 이 두 이미지는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똑같은 문제이다. 끊이지 않는 민족 분쟁이나 평화적 정권 이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많은 가난한 나라를 위해 유엔(UN), 나토(NATO), 이유(EU)를 비롯한 세계의 인도주의 기구들은 보다 ‘직접적이고 명쾌한 해답’을 주고 싶어 했고, 그리하여 일찌감치 구호품보다는 ‘군대’를 파견하는 일에 관심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정치에 중립적이었던 인도주의가 정치적 색깔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인간이 향유해야 한다고 믿는 인권과 내정간섭의 소지가 있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교묘히 결합한 것이다.
1960년대 말 비아프라 분쟁에서 그 조짐이 보인 인도주의의 정치화는 90년대 보스니아 전쟁과 르완다 집단학살 사건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어, 코소보 전쟁을 전환점으로 거치며 9·11 테러 후 미국과 영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점령으로 절정을 맞기에 이른다.
이 책은 19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분쟁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무력 개입과 정치적 목적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 그리고 구호 활동가들이 겪는 아이러니한 현실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의 핵심을 드러낸다.
중립적 인도주의의 한계(1장)
그저 식량이 부족한 곳에 인도주의 활동가가 상주할 리 만무하다. 난민이나 집단 살해, 아사는 언제나 첨예한 정치적 문제, 민족 문제가 대립하는 곳에서 벌어지게 마련이고, 그런 곳으로 활동가들이 투입된다. 저자 카너 폴리는 진솔한 고민으로 1장을 시작한다. “군사적 행동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국제앰네스티의 방향에 우리는 여러 번 좌절했다”(50쪽)면서도, “인도주의 위기에 개입하는 정부를 ‘위선, 이중기준, 선택적 조처’ 등의 이유로 비난하려면, 우선 앰네스티부터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법이다. 인권이라는 대의를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하라고 각국 정부에 다그치면서 정작 우리는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솔직할 용기가 없었다”(51쪽)고 고백한다. “1990년대에 인도주의 활동이 급속하게 확대됨과 동시에 인도주의 기구가 떠맡은 구호품 배급자로서의 준공무원적 역할로 인해, 인도적 개입의 정당화 요건과 개입의 시점에 관한 인도주의 기구의 잠재적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커졌다. 몇몇 분쟁국에서는 구호기구가 보건, 교육, 복지 행정까지 도맡는 등 거의 정부의 기능을 담당”(57쪽)한 현실을 거론하며, “인권에 관한 잔소리가 선교행위를 닮아간다”(60쪽)고 털어놓았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과연 현실 가능할까? 1장에서는 정부보다 강력해지는 인도주의 기구와 소속 활동가들의 현실적인 사례가 등장한다.
총을 짊어진 구호활동이 시작되다(2장)
2장에서는 ‘어떻게 구호활동이 총을 짊어지게 되었는가’에 관해 얘기한다. 주로 소말리아 내전과 르완다 내전을 예로 드는데,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는 점과 무력 개입이 실패를 거듭해 ‘유엔의 개입 방식에 큰 교훈’을 남겼다는 점 때문이다. “엔지오는 박해받는 소수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군을 동지로 인식했다”(71쪽)는 지적은, 이전에 구호활동가들과 병사들이 거의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장 상황이 상당히 변모했음을 말해 준다. 어떤 경우에는 적십자 스스로 구호물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무장 경비원을 고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력을 빌린 보호는 총격전으로 이어졌고, 강력한 유엔 군사개입으로 확대됐다(76쪽). 실제로 소말리아에서는 구호물자의 20퍼센트가 수혜 대상자에게 도달하지 않는데, 구호활동이 ‘전시 경제를 지탱한다’는 비판은 1992년 유엔의 무력 개입을 지지하는 주요한 논거였다(75쪽).
르완다 내전 또한 비슷한 양상이었다. 자국 동맹세력을 지원하려는 당파적 의도를 갖고 있던 프랑스의 ‘인도적 개입’은 집단살해의 직접적 가담자의 대부분을 피신시키는 데 기여했다(85쪽). “소말리아를 구하려면 소말리아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라든가 “살인자들만 보호해 준다”는 비난은 인도주의가 ‘무력 개입’을 시작한 후 당연한 꼬리표가 되고 말았다.
관료조직으로 변모한 인도주의 기구(3장)
코소보와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유엔의 무력 개입은 완전히 무력했다. 무력 개입뿐만 아니라 이후의 평화지원 사업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소규모 임시파견단으로 시작했던 유렵안보협력기구는 유럽과 북미 직원들로 구성된 관료조직으로 확대되었고, 사기업과 똑같은 조직 문제들로 삐그덕거렸다(115~116쪽). 코소보보호단 대원

목차
주요 분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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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정치적 인도주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도사리나
1 정부보다 강력해지는 인도주의 기구
2 총을 든 구호 활동, 인도적 개입
3 코소보, 부작용을 일으킨 무력 개입
4 아프?가니스탄, 명백한 정치적 목표
5 스리랑카.인도네시아, 구호품이 넘쳐나도 학살은 계속된다
6 보호책임, 어디까지 가능한가
7 보편적 정의와 평화 사이의 딜레마
8 중립과 책임의 경계
나오며: 수출용 인권은 어떻게 전쟁으로 치닫는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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