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시대에 민주주의를 다시 사고하다
프랑스 정치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의 2001년 저작 『우리, 유럽의 시민들?』은 한 가지 역설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민주주의는 크게 약화되거나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자본의 힘이 강해지고 공공 영역이 잠식당하는 것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또한 근대 국민국가의 내적 모순에서 비롯한다는 것이 발리바르의 관점이다. 발리바르는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정치체 구성...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시대에 민주주의를 다시 사고하다
프랑스 정치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의 2001년 저작 『우리, 유럽의 시민들?』은 한 가지 역설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민주주의는 크게 약화되거나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자본의 힘이 강해지고 공공 영역이 잠식당하는 것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또한 근대 국민국가의 내적 모순에서 비롯한다는 것이 발리바르의 관점이다. 발리바르는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정치체 구성의 실험이 진행 중인 유럽을 배경으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역설의 근본 이유를 파헤치고 그러한 역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은 유럽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을 중심적인 탐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 책이 다루는 주제들의 함의는 그런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그것은 오늘날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국민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입헌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화에 전개에 따라 공공 영역이 축소되고 저항 세력의 존립 기반이 잠식되는 가운데, 퇴행적이고 보수적인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일은 비단 유럽에 한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리바르의 책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확장과 강화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통찰과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왜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재발명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보통 민주주의는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성립되고 정착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발리바르는 이 책에서 민주주의는 그 성격상 계속해서 재발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끊임없는 탈민주주의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치제도 자체 내에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정의상 보편적인 평등과 자유, 무조건적인 권리의 실현을 요구한다. 국적과 성별, 인종, 종교, 학력, 재산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하지만 현실적인 정치제도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보편성 요구를 계속해서 제한하고 한정하려고 한다. 때로는 신분 차이를 이유로, 때로는 성별이나 재산 유무, 또는 국적 여부를 이유로 하여 정치적 권리를 한정하고 특정한 개인들 및 집단을 배제한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러한 한정과 배제의 경향에 맞서 투쟁해 온 역사이며,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넓히고 개선해 온 역사다.
국민사회국가의 모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근대국가는 노예제가 존재하던 고대국가나 신분제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규정된 중세 사회에 비해 진전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국가 역시 고유한 한정 및 배제 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주자와 외국인 배제 경향에서 보듯 오늘날 이러한 한정과 배제 장치는 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발리바르는 근대국가의 모순을 한편으로 보편적 인권 및 시민권의 확립과 다른 한편으로 국적에 의한 시민권의 한정 사이의 모순으로 파악한다. 좀 더 부연하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근대 정치의 토대를 마련한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국적이나 성별, 인종, 종교, 재산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그가 인간인 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린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이래로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헌정은 이러한 보편적 인권 및 시민권 원리를 기초로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근대국가는 국민국가로, 또는 발리바르가 좀 더 정확히 규정한 바에 따르면 ‘국민사회국가’로 존재해 왔다. 국민사회국가는 국민에 대한 소속이 사회적 권리의 향유를 위한 본질적인 조건이 되었으며, 역으로 사회적 권리들에 대한 인정은 그것이 국민주권에 대한 긍정의 정치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이것은 19세기 말 이래로 국민국가를 보존하는 데서 계급투쟁의 조절이 결정적인 문제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자본에 의한 착취와 과잉 착취에 저항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내적인 위협)과 함께 식민지를 둘러싼 제국주의적인 경쟁과 전쟁(외적인 위협)에 맞서 국민국가의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정책과 안전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노동자계급을 국민국가 내부로 통합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는 의미다.
둘째, 반대로 이러한 계급투쟁 및 사회적 갈등을 지배계급에 이익이 되도록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라는 특권적인 공동체 형태를 부과하고 작동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개인에게 그들이 노동자이기 이전에, 농민이기 이전에, 부르주아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또 각종의 이데올로기 장치들을 통해 실제로 그들을 한 사람의 국민으로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국민국가가 국민사회국가로 전환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산출된다. 우선 사회권이 시민권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곧 여러 가지 사회권들(무상교육, 의료보험, 실업수당, 양육비, 주거 보조비 ……)이 시민권 자체 속으로 통합되었으며, 각각의 시민 또는 국민은 개인적 권리와 정치권 이외에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향유하게 되었다. 곧 사회권은 단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시혜나 구제의 의미(이는 또 하나의 차별을 의미한다)를 띠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나라의 모든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시민권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진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후 이러한 사회권을 기본권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권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 가장 첨예한 정치적 쟁점 중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발리바르는 사회권들이야말로 시민권에서 가장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사회국가의 또 다른 효과는 사회권의 귀속에서 국민이냐 아니냐가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각각의 국민국가, 특히 발전한 국가들 내에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및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는 시민권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에게는 일체의 정치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사회국가로의 전화는 국민국가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러한 권리를 국민으로 제한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차별의 전개 과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국민사회국가는 사회권을 시민권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각각의 개인이 물질적으로 자립하고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는 조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근대국가의 이념적 기초인 보편적 시민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권리를 국민에게만 한정한다. 이러한 모순을 발리바르는 ‘시민권\u003d국적’의 등식으로 정의한다.
아파르트헤이트냐 보편적인 정치체에 대한 권리냐
이러한 국민사회국가의 두 가지 효과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전개되고 국민사회국가가 위기에 빠지면서 극적인 모순을 낳게 된다. 한편으로 사회권이 축소되고 사회적 시민권이 약화되면서 노동자계급 중 다수가 ‘재프롤레

목차
서문
서막 : 유럽의 경계들에서
1부 국민적 공동체주의의 위기
1장 국민적 인간 : 국민 형태에 대한 인간학적 소묘
“국민의 종언”
국민들과 국민 형태
국민 형태와 인간학적 차이들
국민들과 국민주?의/민족주의
“일차적” 동일성과 “이차적” 동일성
2장 동일성/정상성
3장 정치체에 대한 권리인가 아파르트헤이트인가?
“국민적 공화주의”의 공식화
재식민화된 이민?
유럽의 “아파르트헤이트”를 향하여?
능동적 시민들로서 미등록 체류자들
4장 공동체 없는 시민권?
2부 경계들의 폭력, 경계 없는 폭력
5장 공산주의 이후의 유럽
혁명인가 복고인가?
두 개의 순환
한 역사 속의 두 개의 역사
유럽이라는 유령
공산주의인가 민족주의인가?
반주변 국가와 그 해체
유럽에서 국가가 붕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6장 세계의 국경들, 정치의 경계들
7장 폭력과 세계화 : 시빌리테의 정치는 가능한가?
시민권과 시빌리테 : “권리들에 대한 권리”라는 질문
유럽의 아파르트헤이트 또는 경계들의 폭력
세계적인 예방적 대항 폭력 또는 “국경 없는” 폭력
결론
8장 미완의 시민권을 향하여
3부 인민의 권력과 유럽에서 시민권의 장래
9장 “유럽에는 아무런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10장 시민들의 유럽
11장 주권 개념에 대한 서론
슈미트의 “예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권의 징표들” : 보댕, 홉스와 정치적인 것의 우위
“인민의 주권성” : 위험스러운 도약
12장 험난한 유럽 : 민주주의의 작업장
옮긴이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