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1. ‘역사적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허공 위에서 건설되지 않는다. 해당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물론 다양한 사상 및 세력들과의 경쟁 · 갈등 ·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도입이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듯,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념과의 상호 교류 속에서 그 의미를 확장해 왔으며, 현실에서 순수한 형태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목적론적이 시각이 아니라, 과정론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다. 민주주의...
1. ‘역사적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허공 위에서 건설되지 않는다. 해당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물론 다양한 사상 및 세력들과의 경쟁 · 갈등 ·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도입이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듯,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념과의 상호 교류 속에서 그 의미를 확장해 왔으며, 현실에서 순수한 형태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목적론적이 시각이 아니라, 과정론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다. 민주주의를 유일하고, 보편적이며, 본질적으로 가장 훌륭한 정치의 형식으로, 따라서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목표로 당연시하기보다는,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경험과 이념들 사이의 각축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도입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책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민주화”라고 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목표로 한 것이었던 반면, 이들 유럽의 나라들에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각축의 과정의 결과로서 민주주의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구분됨을 강조한다. 이런 관점은 민주주의의 내용과 실천에 대한 이상화된 시각과 비교해 현실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사회에 뿌리내리게 되었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2. 이념의 상호 각축으로 본 유럽의 민주화
이 책은 자유주의(공화주의)·보수주의·급진주의·민족주의라는 4대 정치 이념과 세력의 상호 각축이라는 시각에서 영국·프랑스·독일 3개국의 민주화 과정을 검토한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영국·프랑스·독일 3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정치 이념들을 검토하며, 이런 이념들이 어떤 상호 각축과 경쟁·갈등·협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만들어 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에서는 자유주의, 프랑스에서는 공화주의, 독일에서는 사민주의가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런 이념들은 각국에서 민주주의와 결합해 사회를 통합해 나가며 오늘날 각국의 민주주의의 특징을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각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각각의 이념과 세력들은 민주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국가별로 역사적 경험에 따라 민주주의와 갈등을 빚으며 경쟁을 하기도 했다. 예컨대, 민주화 과정에서 초기의 자유주의자들은 ‘뛰어난 자에 의한 계몽과 지배’를 이상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결코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인민들에 의해 통치되는 민주주의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의 자유주의자들은 반민주주의적인 태도를 갖기도 했지만, 또 다른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보편적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때로는 정당정치의 경쟁 구도 속에서, 또한 민주주의 세력과의 갈등과 타협 속에서 민주화의 중요한 동학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민주주의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룬 역사 연구에서 “이념적 공백”을 채우고 있다. 기존의 민주주의 정치체제 형성사 연구의 절대 다수는 보통선거의 도입과 확장, 정당의 발전과 정당 체제의 등장, 대통령제와 의회제와 같은 헌정 체제의 제도화, 양차 대전과 같은 전쟁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주의, 공화주의, 사회주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왜 자유주의는 영국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중심 이념으로 기능할 수 있었는지, 왜 그 역할을 프랑스에서는 자유주의보다 공화주의가 더 하게 되었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공화주의와 관련해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었는지, 왜 독일에서는 자유주의나 공화주의의 역할이 크지 않았는지 등의 문제는 그리 자주 조명되지 못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국내의 비교 민주주의 역사 연구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장 영국 민주주의의 신화와 역사(1832~1928년)
이 글은 영국 민주화의 기점을 19세기로 설정하고, 19세기에 민주화를 이끈 주요 요인들을 의회 개혁(특히 선거법 개혁), 종교적 차별의 폐지, 자유주의 이념 등으로 보고 이 용인들이 민주화 과정에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본다.
영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작동한 자유주의는 이후 자유민주주의로 정착되었는데, 이는 곧 자유주의적 권리와 가치의 대중적 확산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의 자유주의는 반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졌으나, 19, 20세기 초 영국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생존했다.
우선, 영국 민주주의를 이끈 첫 견인차이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선거법 개혁을 살펴본다. 영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19세기에 출발한 보통선거권 확보를 위한 과정에서 발전했다. 입헌주의, 의회주의, 대표자 선출에 관한 경쟁의 규칙은 18세기 이래 영국에서 적어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던 반면, 정치적 권리의 행사는 일정 양의 재산을 갖추어야 가능한 특별한 권리였다. 따라서 영국에서 오랜 기간 보통선거권의 확립을 두고 벌어졌던 각축은 곧 특권의 보편화를 위한 투쟁이었다. 영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선거법 개혁’은, 당시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처럼 위에서 손쉽게 주어진 결실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를 부여 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이 싸워 얻어 내야 하는 투쟁의 대상이었다. 19세기 영국 정치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은 곧 실질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것이었기에, 이 시기 영국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의미는 각별했다. 영국에서 보통선거권의 제도화는 인민에 의한 지배의 명실상부한 구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등한 정치적 권리 행사의 열망과 자발적인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현 여부 혹은 그 정도를 재어 보는 주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둘째, 19세기 영국에서의 민주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종교에 따른 정치적 차별을 폐지하려는 정치 개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종교, 특히 국교회는 정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상당 기간 정치적 차별의 원천이었다. 영국에서 국교도가 모든 특권을 누린 것은 아니었겠지만,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국교도였음은 분명하다. 정치로부터 종교를 분리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이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상실케 하는 폐단을 없애고자 한 투쟁은 자연스레 민주화 과정과 연결되었고 영국 민주화의 성격을 규정하기도 했다.
셋째, 영국 사회의 자유주의는 영국 민주화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념적 특성이었다. 영국은 19세기의 민주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부터 그 어느 나라보다 자유주의적인 정치,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자유주의 사상의 발전뿐만 아니라, 입헌주의와 의회주의, 지배자 선출의 규칙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일찍이 작동하고 있었고, 자유당과 보수당의 지배 엘리트와 일반 구성원들도 사회를 운영하는 자유주의적 이념에 정도의 차는 있으나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빅토리아시대에 행해진 정치적?종교적 자유주의 개혁은 19세기 영국 민주화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념적 특성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주의는 영국 민주화 과정의 한계를 드러내는 요소이기도 했다.
2장 프랑스 공화주의
이 글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그 공고화 및 심화 과정을 이해 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프랑스에서 전개된 다양한 정치 문화들의 이데올로기적 투쟁과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1789년 프랑스혁명과 그로부터 제기된 민주주의적 과제가 1875년 제3공화국의 성립과 1

목차
감사의 글
책머리에 : 영국·프랑스·독일, 3개국의 민주화 및 그 현대 정치적 함의에 대한 약간의 성찰
1장 영국 : 민주주의의 신화와 역사(1832~1928년)
1. 민주주의와 영국 민주주의
2. 영국 민주화의 여명
3. 민주주의를 향해 : 자유민주주의의 성립(1885~1928년)
4. 맺는말
2장 프랑스 : 혁명과 공화국의 정치학
1. 모든 것은 프랑스혁명에서 시작된다
2. 이성(raison)과 수(nombre)
3. 어떤 공화국인가?
4. 자유민주주의 성립으로서 제3공화국
5.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
6. 사회주의와 공화국
7. 국가 지평의 확대
8. 민주주의 경계의 확장을 위하여
3장 독일 : ‘독일적’ 민주주의를 향한 길
1. 민주주의와 ‘독일적’ 민주주의
2. 근대국가로의 발돋움 : 입헌주의 운동
3. 입헌군주정하에서의 의회주의의 시도 : 독일제국의 민주주의
4. 의회민주주의의 실험 : 바이마르공화국의 민주주의
5. ‘온건한’ 민주주의의 정착 : 본공화국의 민주주의
6. ‘수단이자 목적’으로서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