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CHAPTER 1 : 지적도, 토지의 가면을 벗기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만들어 주는 지적도
반 박자 빠른 온라인 문서 발급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등본
사실?관계를 표시하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사실관계를 표시하는 지적도와 임야도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 토임
토지공부의 시작과 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참 고 :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항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실전 4가지 문서 해석
건축물 대장
토지 전문가로 가는 길
CHAPTER 2 : 선, 지적도의 비밀을 캐는 열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낱낱이 해부하라
규제와 도면을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토지의 내재가치가 보인다
비밀의 열쇠는 선에 있다
도로의 열쇠, 도로의 규모별 구분
CHAPTER 3 : 지목, 토지 입문의 시작
지적, 토지의 호적
* 참 고 : 지번의 부여 방법
토지의 사용 용도별 분류 '28가지 지목'
* 실전사례 : '과수원', '종교용지'. '도로'
* 실전사례 : '묘지', '전', '답'
* TIP 1 : 도로 개설 가능 여부 등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유지', '제방', '광천지'
* TIP 2 : 개별공시지가 현 시세의 몇 %인가?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온천공보구역으로 지정된 '대지'
* 참 고 : 제4조 온천보호지구의 지정 등
* TIP 3 : 축사와 농지보전부담금
* 실전사례 : 축사인 '목장용지'
* 실전사례 : 주택이 있는 '목장용지'
* 참 고 : 지목변경은 가능할까?
* 실전사례 : 초지인 '목장용지'
* 참 고 : 초지의 확인
* 실전사례 : '구거', '철도용지'. '점(ㆍ)도로'
* TIP 4 : 토지의 등록 전환 신청
* 실전사례 : '체육용지'
* 실전사례 : '공장용지'
* 실전사례 : 일반 철도와 완충녹지에 저촉된 '답'
* 실전사례 : 골재채취장의 '잡종지'
* 참 고 : 저지상태의 유의
* 실전사례 : 갈대밭 '잡종지'
* 실전사례 : 자동차운전학원 '잡종지'
* 실전사례 : '산' 번지 '임야' vs. '임야'
* 참 고 : 등록 되는 대장과 도면의 차이
* 실전사례 : '산' 번지 '전'과 '산' 번지 '도로'
* 실전사례 : '산' 번지 '도로'
* 참 고 : 등록 전환의 가능 여부
* 실전사례 : 임야의 경계 및 경사도
기타 여러 가지 지목
CHAPTER 4 : 용도지역, 토지의 계급장
21개 용도지역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8가지
21개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잇는 건축물
* TIP 5 :불법 개발행위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보전녹지지역의 '전'
* TIP 6 : 새마을도로와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보전녹지지역의 '임야'
* 실전사례 : 생산녹지지역의 '답'
* 실전사례 : 생산녹지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농지'
* 실전사례 : 자연녹지지역의 '전'
* 실전사례 : 자연녹지지역의 '종교지역'
* 실전사례 :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 vs.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 실전사례 : 보전관리지역의 '전'과 '임야
* TIP 7 : 관리지역 내 건축 제한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생산관리지역의 도로에 접한 '전'
* 실전사례 : 생산관리지역의 맹지인 '임야'
* 실전사례 : 계획관리지역의 '임야'
* TIP 8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교환거래가 토지거래허가대상 거래인지 여부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계획관리지역의 '창고용지'
* 실전사례 : 계획관리지역의 3만m² 초과하는 '임야'
* 실전사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임야'
* TIP 9 :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실전사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잡종지'
* 참 고 : 농업인 주택의 신축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 참 고 : 농징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참 고 : 경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농업진흥지역 해제
* TIP 10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하나 농지
* 실전사례 :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농지1'
* TIP 11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반려 통지
* 실전사례 :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농지2'
* 참 고 : 신둔 역사에정지 인근
* 실전사례 :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 '농지'
산지와 보전산지
* 참 고 : 공익용 보전산지 행위제한의 예외
보전산지 해제
임야 개발의 여러가지 기준들
산지정보시스템
* TIP 12 :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 실전사례 : 농림지역의 공익용 산지 가운데 산지전용제하나 지역 '임야'
* 실전사례 : 농림지역의 공익용 산지 '임야'
* 참 고 : 보안림
* TIP 13 : 산지에서 수목원ㆍ산책로 등의 신고 설치
* 실전사례 :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 '임야'
CHAPTER 5 : 용도지역의 심화, 고급 수준의 토지분석
용도지역 미분류와 용도지역의 중복
관리지역 세분화
관리지역 세분화된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
* TIP 14 : 관리지역 세분화와 토지적성평가
* 실전사례 : 관리지역 세분화로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공장용지'
* 실전사례 : 도시지역 미분류 토지
* 참 고 : 국토계획법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실전사례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관리지역 미분류 '창고용지1'
* 실전사례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관리지역 미분류 '창고용지2'
* 실전사례 :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관리지역 미분류 '임야'
* 실전사례 : 필지의 경계선과 용도지역선과의 관계
* 실전사례 :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실전사례 :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임엄용 보전산지)1
* 실전사례 :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임엄용 보전산지)2
* 실전사례 :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임엄용 보전산지)3
* 실전사례 :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임엄용 보전산지)
* 실전사례 :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실전사례 :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 계획괸리지역 + 관리지역 미분류
* TIP 15: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실전사례 : 1필지 복수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미분류 + 계획괸리지역
* 실전사례 : 3개의 용도지역이 표시되는 광대한 '임야'
* 참 고 : 산지정보조회
CHAPTER 6 : 도로,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
도로와 관련된 용어와 이해
* 실전사례 : 맹지인 계획관리지역 '전'
* TIP 16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실전사례 : 도로에 접하지 못한 계획관리지역 '대지'
* 실전사례 : 국가 소유의 도로에 접한 '농지'
* TIP 17 :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 실전사례 : 도로구역에 포함된 계획관리지역 '전'
* 참 고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 TIP 18 : 도로법상 도로의 범위 등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접도구역에 저촉된 '전'
* 참 고 :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지정 공고문
* TIP 19 : 사도로(지목이 '도' 인 길)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 실전사례 :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에 저촉된 계획관리지역 '임야'
* 실전사례 : 중로 3류에 저촉된 자연녹지지역 '전'
* 참 고 : 도로의 기능별 구분
* 실전사례 : 도로구역에 일부 저촉된 생산관리지역 '전'
* 실전사례 : 지방도(군도)에 접하고 접도구역에 저촉된 '임야'
* 실전사례 : 전원주택부지와 진입로의 소유권1
* 실전사례 : 전원주택부지와 진입로의 소유권2
* 실전사례 : 전원주택부지와 7인 공유의 도로모양 '임야'
* 참 고 : 국지도 88호선
* 실전사례 : 교통광장(저촉)과 도로구역에 저촉된 '전'
* 실전사례 :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임야'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