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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진화와 미래
- 보험미래포럼 저
- 논형
- 2010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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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책 속에서
이 책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연금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현재까지의 발달
과정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주요국의 연금개혁 흐름과 향후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도전적인 이슈들도 함께 검토해 보았
다.
먼저 연금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유럽 대륙, 영미 및 우리나라 순으로 살펴본다. 1장에서는
노후소득 문제를 최초로 국가적 문제로 인식한 유럽 대륙의 연금의 기원과 진화를 살펴보고, 독일
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대륙의 공적연금제도를 영미 제도와 비교해 보았다. 2장에서는 유럽
대륙과 더불어 서구의 한 축인 영미의 연금제도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영미는 유럽 대륙
보다 공적연금제도 도입은 늦었지만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장이 오래전부터 발달하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기원과 발전과정
을 논의하였다. ‘계’ 등의 개인적 제도가 아닌 공적 제도로서의 우리나라 최초의 연금제도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과전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도
입 과정을 사회적 ‧ 정치적 배경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
금의 각각의 제도 내용과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보장의 중심인
국민연금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
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나아가 향후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발전방
향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선진국보다 거의 한 세기나 늦은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도
입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도입된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한다. 나아가 향후 퇴직연금의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6장에서는 1994년에 도입된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의 개요 및 개인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이어서 각국의 연금제도의 현재 변화 과정과 미래 과제를 살펴본다. 7장에서는 전 세계적으
로 진행되는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흐름을 설명한다. 공적연금의 축소 경향은 유사하지만 개혁 방
향은 ① 연금급여의 축소나 보험료 인상 등 공적연금의 직접적인 수술, ② 공적연금의 일부를 민간
부문으로 전환, ③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역할 증대, ④ 공적연금의 완전민영화로 정리할 수 있
을 것이다.
8장에서는 인구 및 경제적 변화가 연금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논의한다. 연금
제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변수는 인구구조 ‧ 경제성장률 ‧ 소득분배구조 ‧ 금리 및 물가
인데, 2000년 이후 급격히 진행된 저출산 고령화 현상,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현상 등이 향후 공
적연금의 구조와 역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금
제도 개혁이 필요한지 논의해 보았다.
9장에서는 세계화가 연금제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세계화시대
를 맞아 초국적자본이 시장을 독식하고 금융자본이 세계를 주도하면서 국가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되어 연금주권이 약화되는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세계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보다 안정적인 연금자산의 운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
10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놓인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통일이 우리 연금제도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인가를 탐색해 본다. 통일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매우 많지만 가능성이 높은 통일 시나
리오를 살펴보고, 연금 통합 측면에서 통일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경제적 과제에 대해 검토한다. 통
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상황에 적용될 쟁점들을 논의해 보았다.
- 본문 중에서
과정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주요국의 연금개혁 흐름과 향후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도전적인 이슈들도 함께 검토해 보았
다.
먼저 연금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유럽 대륙, 영미 및 우리나라 순으로 살펴본다. 1장에서는
노후소득 문제를 최초로 국가적 문제로 인식한 유럽 대륙의 연금의 기원과 진화를 살펴보고, 독일
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대륙의 공적연금제도를 영미 제도와 비교해 보았다. 2장에서는 유럽
대륙과 더불어 서구의 한 축인 영미의 연금제도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영미는 유럽 대륙
보다 공적연금제도 도입은 늦었지만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장이 오래전부터 발달하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기원과 발전과정
을 논의하였다. ‘계’ 등의 개인적 제도가 아닌 공적 제도로서의 우리나라 최초의 연금제도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과전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도
입 과정을 사회적 ‧ 정치적 배경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
금의 각각의 제도 내용과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보장의 중심인
국민연금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
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나아가 향후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발전방
향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선진국보다 거의 한 세기나 늦은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도
입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도입된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한다. 나아가 향후 퇴직연금의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6장에서는 1994년에 도입된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의 개요 및 개인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이어서 각국의 연금제도의 현재 변화 과정과 미래 과제를 살펴본다. 7장에서는 전 세계적으
로 진행되는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흐름을 설명한다. 공적연금의 축소 경향은 유사하지만 개혁 방
향은 ① 연금급여의 축소나 보험료 인상 등 공적연금의 직접적인 수술, ② 공적연금의 일부를 민간
부문으로 전환, ③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역할 증대, ④ 공적연금의 완전민영화로 정리할 수 있
을 것이다.
8장에서는 인구 및 경제적 변화가 연금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논의한다. 연금
제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변수는 인구구조 ‧ 경제성장률 ‧ 소득분배구조 ‧ 금리 및 물가
인데, 2000년 이후 급격히 진행된 저출산 고령화 현상,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현상 등이 향후 공
적연금의 구조와 역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금
제도 개혁이 필요한지 논의해 보았다.
9장에서는 세계화가 연금제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세계화시대
를 맞아 초국적자본이 시장을 독식하고 금융자본이 세계를 주도하면서 국가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되어 연금주권이 약화되는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세계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보다 안정적인 연금자산의 운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
10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놓인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통일이 우리 연금제도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인가를 탐색해 본다. 통일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매우 많지만 가능성이 높은 통일 시나
리오를 살펴보고, 연금 통합 측면에서 통일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경제적 과제에 대해 검토한다. 통
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상황에 적용될 쟁점들을 논의해 보았다.
- 본문 중에서
목차
목차
프롤로그
1장 유럽 연금의 기원과 발전
사회연대를 중시하는 유럽 연금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연금제도
근대에서 산업화 시기의 연금제도
19세기 말의 공적연금 등장
2차 세계대전 이후 연금제도
2장 영미 연금의 기원과 발전
빈곤을 억압으로 대처한 초기 영국자본주의
중세시대의 성직자연금
16세기의 코로디와 채덤금고
20세기 초 영국의 공적연금 도입
17세기에 태동한 미국 공적연금의 발전
19세기의 영미 퇴직연금 태동과 발전
17세기 말의 민영보험회사 등장과 발달
3장 우리나라 연금의 기원과 발전
고려, 조선시대에 연금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군인과 관료 등에게 지급된 은급
해방 후 최초 연금은 공무원연금
최초의 사회보장연금이 될 뻔한 국민복지연금
국내 최초의 사회보장연금인 국민연금 도입
정쟁의 타협물로 도입된 어정쩡한 기초노령연금
금융실명제에 이어 도입된 개인연금
느직이 도입된 퇴직연금
4장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까
미완의 국민복지연금과 14년 후 국민연금 도입
국민연금의 역할과 주된 내용
국민연금의 운영 현황
노후의 국민연금, 제대로 나올까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비 감당 못해, 해법은?
국민연금 못 받는 노인세대가 20~30%, 해법은?
무기여 기초연금은 해법이 될 수 없는가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의 장래 모습
5장 퇴직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내용과 운영 현황
강한 자산운용 규제와 약한 감시기능
약한 연금수급권 보호와 다양하지 못한 퇴직연금
운용기관 선정기준 부재와 약한 퇴직연금 전환 유인
노후보장에서 퇴직연금 비중을 높이는 OECD 국가들
퇴직연금을 발전, 활성화시키려면
6장 개인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충분할까
퇴직연금보다 먼저 도입된 개인연금
개인금융자산 구성 비교
개인연금 도입 배경
개인연금 및 노후보장 금융상품
낮은 개인연금 가입률과 약한 사적연금 보장
활성화되고 있는 선진국 개인연금
개인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해야
7장 연금개혁의 흐름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축소
공적연금 개혁과 가입자 반발 확산
사적연금을 활용한 공적연금 보완
공적연금의 완전민영화
사적연금의 활성화
사적연금의 감독 강화와 투명성 제고
8장 경제·인구 변화와 연금의 미래
연금제도 장기지속 조건의 변화
고령화가 연금급여 축소 압박
저성장과 양극화로 노후소득 격차 확대 우려
인플레에 특히 약한 사적연금
우리의 공적연금, 지속가능할까
선호되는 모수적 개혁의 장단점
이상일 뿐인 국민연금 완전민영화?
이해가 상충하는 국민연금 부분민영화
머잖아 검토해야 할 NDC방식 개혁?
특수직역연금, 이대로 좋은가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노후보장에 연금 아닌 대안이 있다?
9장 세계화와 연금의 미래
세계화로 격차 확대되고 복지혜택 줄어
사회연대 의식 약화로 적립방식 연금 선호
세계화가 개도국과 저소득층 연금제도 위협
세계화 속에 위협받는 개도국 연금주권
자본시장 자유화로 연금재정 불안정 커져
세계화가 국민국가 해체하고 공적연금 와해?
세계화로 공적연금 축소되고 사적연금 확대
10장 통일과 연금
무시 못할 급진적 평화통일 가능성
연금 등 남북소득격차 해소비용도 통일비용
사회보장제도 조기통합으로 비용 급증: 독일사례
유명무실한 북한의 연금제도
통합연금 모형은 국민연금, 단 점진적 적용
에필로그
저자주
참고문헌
약어 정리
용어 해설
찾아보기
프롤로그
1장 유럽 연금의 기원과 발전
사회연대를 중시하는 유럽 연금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연금제도
근대에서 산업화 시기의 연금제도
19세기 말의 공적연금 등장
2차 세계대전 이후 연금제도
2장 영미 연금의 기원과 발전
빈곤을 억압으로 대처한 초기 영국자본주의
중세시대의 성직자연금
16세기의 코로디와 채덤금고
20세기 초 영국의 공적연금 도입
17세기에 태동한 미국 공적연금의 발전
19세기의 영미 퇴직연금 태동과 발전
17세기 말의 민영보험회사 등장과 발달
3장 우리나라 연금의 기원과 발전
고려, 조선시대에 연금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군인과 관료 등에게 지급된 은급
해방 후 최초 연금은 공무원연금
최초의 사회보장연금이 될 뻔한 국민복지연금
국내 최초의 사회보장연금인 국민연금 도입
정쟁의 타협물로 도입된 어정쩡한 기초노령연금
금융실명제에 이어 도입된 개인연금
느직이 도입된 퇴직연금
4장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까
미완의 국민복지연금과 14년 후 국민연금 도입
국민연금의 역할과 주된 내용
국민연금의 운영 현황
노후의 국민연금, 제대로 나올까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비 감당 못해, 해법은?
국민연금 못 받는 노인세대가 20~30%, 해법은?
무기여 기초연금은 해법이 될 수 없는가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의 장래 모습
5장 퇴직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내용과 운영 현황
강한 자산운용 규제와 약한 감시기능
약한 연금수급권 보호와 다양하지 못한 퇴직연금
운용기관 선정기준 부재와 약한 퇴직연금 전환 유인
노후보장에서 퇴직연금 비중을 높이는 OECD 국가들
퇴직연금을 발전, 활성화시키려면
6장 개인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충분할까
퇴직연금보다 먼저 도입된 개인연금
개인금융자산 구성 비교
개인연금 도입 배경
개인연금 및 노후보장 금융상품
낮은 개인연금 가입률과 약한 사적연금 보장
활성화되고 있는 선진국 개인연금
개인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해야
7장 연금개혁의 흐름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축소
공적연금 개혁과 가입자 반발 확산
사적연금을 활용한 공적연금 보완
공적연금의 완전민영화
사적연금의 활성화
사적연금의 감독 강화와 투명성 제고
8장 경제·인구 변화와 연금의 미래
연금제도 장기지속 조건의 변화
고령화가 연금급여 축소 압박
저성장과 양극화로 노후소득 격차 확대 우려
인플레에 특히 약한 사적연금
우리의 공적연금, 지속가능할까
선호되는 모수적 개혁의 장단점
이상일 뿐인 국민연금 완전민영화?
이해가 상충하는 국민연금 부분민영화
머잖아 검토해야 할 NDC방식 개혁?
특수직역연금, 이대로 좋은가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노후보장에 연금 아닌 대안이 있다?
9장 세계화와 연금의 미래
세계화로 격차 확대되고 복지혜택 줄어
사회연대 의식 약화로 적립방식 연금 선호
세계화가 개도국과 저소득층 연금제도 위협
세계화 속에 위협받는 개도국 연금주권
자본시장 자유화로 연금재정 불안정 커져
세계화가 국민국가 해체하고 공적연금 와해?
세계화로 공적연금 축소되고 사적연금 확대
10장 통일과 연금
무시 못할 급진적 평화통일 가능성
연금 등 남북소득격차 해소비용도 통일비용
사회보장제도 조기통합으로 비용 급증: 독일사례
유명무실한 북한의 연금제도
통합연금 모형은 국민연금, 단 점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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