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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보는국가유공자(아는만큼가능성이높아진다)
- 이종석 저
- 에세이
- 2010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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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0233867
235쪽
153 x 224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29
- 주간 사회/정치/법률: 4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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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행정심판 성공 사례 1,373건을 보유한 서울행정심판사무소의 국가유공자 행정심판의 총정리!
국가유공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및 세부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여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정보매체의 발달로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비해당 판정을 받은 예도 적지 않다. 물론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의 심사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가유공자 등...
행정심판 성공 사례 1,373건을 보유한 서울행정심판사무소의 국가유공자 행정심판의 총정리!
국가유공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및 세부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여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정보매체의 발달로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비해당 판정을 받은 예도 적지 않다. 물론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의 심사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가유공자 등록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준비로 인한 결과물이며, 한편으로는 과거에 비해 보훈처의 심사기준과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진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행정 사항과 더불어 다양한 비해당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Q&A 코너를 통해 각종 궁금증을 해소하였고, 국가유공자법 개정 이후 바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저자 소개
저자 이종석은
..서울행정심판사무소 대표 행정사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국가직 공무원 5급 퇴직
..2003년 서울행정심판사무소 개소
..대한행정사회 종로지회 지회장
..행정심판 성공사례 1,373건 보유(2010년 6월 현재)
..농민신문 칼럼리스트
..조세일보“토지 수용증액방법”강사
..MBN-집중조명(행정심판제도 이용 이렇게) 출연
목차
목차
Ⅰ. 국가유공자 개요. ………………………………………………………… 9
1. 국가유공자란 ………………………………………………………………… 10
2. 국가유공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12
3. 연도별 보훈심사 현황……………………………………………………… 13
Ⅱ. 국가유공자 심사와 등록…………………………………………… 15
1. 등록신청요건?상이발생………………………………………………… 18
2. 등록신청……………………………………………………………………… 19
3. 요건확인 의뢰/통보………………………………………………………… 21
4. 보훈심사 의뢰………………………………………………………………… 21
5. 결과통보……………………………………………………………………… 22
Ⅲ. 국가유공자 대상별 혜택…………………………………………… 27
1. 독립유공자…………………………………………………………………… 29
2. 사망유공자…………………………………………………………………… 32
3. 상이유공자…………………………………………………………………… 35
4. 공로유공자…………………………………………………………………… 37
5. 지원공상군경………………………………………………………………… 38
6. 개정법에 따라 바뀌는 혜택(2011년 1월 1일부터) ………………………… 38
Ⅳ. 실무에서 본 보훈심사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 41
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
대표적인 국가유공자 비해당 사유…………………………… 59
1. 척추질환 관련 대표적인 비해당(거부처분) 사유………………………… 61
2. 관절질환?무릎, 발목, 어깨?에 대한 보훈처의 대표적 비해당(거부처분)
사유…………………………………………………………………………… 74
3. 내과질환 관련 보훈처의 대표적인 비해당(거부처분) 사유 정리……… 80
VI. 국가유공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 85
Ⅶ. 2011년 개정 예정인 국가유공자법에 대하여…………… 105
1. 법의 목적……………………………………………………………………… 107
2.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108
3. 등록신청기간………………………………………………………………… 116
4.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118
5. 상이의 추가등록……………………………………………………………… 119
6. 보훈급여금…………………………………………………………………… 121
7. 교육지원……………………………………………………………………… 127
8. 취업지원……………………………………………………………………… 129
9. 의료지원……………………………………………………………………… 132
10. 대부 등 기타 지원………………………………………………………… 133
11.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특례…………… 133
12.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133
Ⅷ. 국가유공자등지원및예우에관한법률……………………… 135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현 국가보훈제도………………… 136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2011.1.1 적용 예정… 173
부록……………………………………………………………………………… 227
1. 유공자 결격사유……………………………………………………………… 228
2. 등록신청 관련 양식…………………………………………………………… 229
3.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234
Ⅰ. 국가유공자 개요. ………………………………………………………… 9
1. 국가유공자란 ………………………………………………………………… 10
2. 국가유공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12
3. 연도별 보훈심사 현황……………………………………………………… 13
Ⅱ. 국가유공자 심사와 등록…………………………………………… 15
1. 등록신청요건?상이발생………………………………………………… 18
2. 등록신청……………………………………………………………………… 19
3. 요건확인 의뢰/통보………………………………………………………… 21
4. 보훈심사 의뢰………………………………………………………………… 21
5. 결과통보……………………………………………………………………… 22
Ⅲ. 국가유공자 대상별 혜택…………………………………………… 27
1. 독립유공자…………………………………………………………………… 29
2. 사망유공자…………………………………………………………………… 32
3. 상이유공자…………………………………………………………………… 35
4. 공로유공자…………………………………………………………………… 37
5. 지원공상군경………………………………………………………………… 38
6. 개정법에 따라 바뀌는 혜택(2011년 1월 1일부터) ………………………… 38
Ⅳ. 실무에서 본 보훈심사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 41
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
대표적인 국가유공자 비해당 사유…………………………… 59
1. 척추질환 관련 대표적인 비해당(거부처분) 사유………………………… 61
2. 관절질환?무릎, 발목, 어깨?에 대한 보훈처의 대표적 비해당(거부처분)
사유…………………………………………………………………………… 74
3. 내과질환 관련 보훈처의 대표적인 비해당(거부처분) 사유 정리……… 80
VI. 국가유공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 85
Ⅶ. 2011년 개정 예정인 국가유공자법에 대하여…………… 105
1. 법의 목적……………………………………………………………………… 107
2.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108
3. 등록신청기간………………………………………………………………… 116
4.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118
5. 상이의 추가등록……………………………………………………………… 119
6. 보훈급여금…………………………………………………………………… 121
7. 교육지원……………………………………………………………………… 127
8. 취업지원……………………………………………………………………… 129
9. 의료지원……………………………………………………………………… 132
10. 대부 등 기타 지원………………………………………………………… 133
11.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특례…………… 133
12.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133
Ⅷ. 국가유공자등지원및예우에관한법률……………………… 135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현 국가보훈제도………………… 136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2011.1.1 적용 예정… 173
부록……………………………………………………………………………… 227
1. 유공자 결격사유……………………………………………………………… 228
2. 등록신청 관련 양식…………………………………………………………… 229
3.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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