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꿈인 천정배 의원!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천정배 의원의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김대중 사상이 후배 정치인들의 정신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가운 책입니다.
- 이희호 여사
천정배 의원이 제시하는 '정의'와 '복지'는
우리 교육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바탕이기도 합니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 정치 인생 16년 만의 비전과 정책을 담은 책 출간!
천정배 의원이 정치인이 된 지 16년 만...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꿈인 천정배 의원!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천정배 의원의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김대중 사상이 후배 정치인들의 정신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가운 책입니다.
- 이희호 여사
천정배 의원이 제시하는 '정의'와 '복지'는
우리 교육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바탕이기도 합니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 정치 인생 16년 만의 비전과 정책을 담은 책 출간!
천정배 의원이 정치인이 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비전과 정책을 담은 책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출간했다.
천정배 의원은 1996년 정치계에 입문했다. 현역 의원 최초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고 정권을 재창출을 도모했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되었다. 또한 법무부장관으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공개적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며, 한미FTA 졸속협상에 반대하며 26일간 단식투쟁을 했다. 최근에는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한 의원직 사퇴를 하기도 했다. 그는 기쁨과 고통, 보람과 반성이 엇갈린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그의 정치행적은 현재 우리사회의 불의한 기득권을 깨뜨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 어떤 사람과도 유연하게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이 책의 서두에서 말한다.
천정배 의원은 말한다.
“더불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극소수 특권세력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정의가 짓밟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천정배 의원은 믿음직한 중산층, 서민의 대변자로서 국민과 더불어 행동하는 정치인이 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 해답은 바로 정의로운 복지국가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에는 그가 꿈꾸는 나라가 담겨 있다. 또한 그 나라를 위해 그가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모색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 책에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그것은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그리고 정의로운 복지정책의 실행을 통한 복지국가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토건족의 배만 불리는 4대강 공사, 부의 양극화, 시장권력의 패권구조, 족벌언론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진보개혁진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 국가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천정배의원은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민주당이 만들어야 할 미래 국가비전이라고 말한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현재, ‘정의’를 철저히 짓밟는 이명박정권의 불의와 탐욕을 꼬집으며 그들의 포로가 되어버린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재벌정책 및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양극화와 민생의 불안을 키운 이명박정권을 비판하고 막는 데만 매달리다 보니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야 할지를 잊곤 하는 민주당에게도 천정배는 과감하게 변화하고 대담하게 쇄신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한다.
먼저 1장에서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정의 및 당위성과 이를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2장에서는 시장권력의 비대화와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다.
3장에서는 시장의 민주화를 통한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필요성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델과 사회, 경제정책 전환의 방향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다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인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을 설명한다.
6장과 7장에서는 남북관계와 아시아 시대를 주도할 한국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설명한다.
8장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제반 주요 개혁 과제를 제시한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새로운 시대의 조건과 요구사항에 대한 초안의 성격을 가진다. 천정배 의원은 더불어 살 만한 세상을 꿈꾸는 국민들과 함께 검토와 논쟁을 거쳐 더 대담하고 치밀하게 보안되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인다.

목차
들어가는 말
Ⅰ. 정의로운 복지국가: 개요
1. 탐욕과 폭정의 시대, 한국정치의 위기
2. 진보의 성찰
3.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반
4.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5대 기본가치
5. 정의로운 복지국가와 실천전략
II. 민주주의의 발전: 합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1. 민주주의의 문제소재와 개혁방향
2.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치제도개혁
3.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당개혁
III.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시장의 민주화와 사회적 합의주의
1. 비대화된 시장권력의 제어와 시장의 민주화
2. 민주적 시장경제의 확립과 위기 해소
3.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한 시장조정
4. 사회대협약
IV. 새로운 성장전략: 복지지향형 사회로 전환
1. 시장권력의 전횡과 기득권세력의 담합
2.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3대 성장촉진 전략
: IT와 녹색신산업중심 성장, 사람중심 성장, 내수중심 성장
3. 경제성장의 3대 기반
: 시장의 민주화, 사회적 자본 확대, 전략적 대외개방
V. 정의로운 복지: 다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1.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기본소득 확보
2. ‘정의로운 복지 모델’의 방향성
3. 복지 확충을 통한 경제성장
VI. 남북관계의 주도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번영공동체
1. 주변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
2.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반성과 새로운 비전의 모색
3. 평화협력정책의 기본방향
4. 평화협력정책의 추진방안

VII. 아시아 시대의 부상과 공존공영의 동아시아공동체
1.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필요성
2. 동아시아 지역안보협력과 경제공동체 구성 논의
3. 지역통합의 원칙과 가치
Ⅷ.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9대 개혁 과제
1. 재벌개혁: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기업집단법’ 제정
2. 검찰개혁: 검찰 권한의 분산, 지역 단위 검찰총장 선출
3. 언론개혁: 영향력에 상응한 공공의무와 책임 도입
4. 조세재정개혁: 정의롭고 공평한 과세와 사회복지세 도입
5. 교육개혁: 계층차별적 학교정책 폐지
6. 보건복지개혁: 아동수당 도입, 치과분야 건강보험 확대
7. 노동개혁: 노동시장의 차별 철폐, 좋은 일자리 창출
8. 부동산 및 주거개혁: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주택공급
9. 중소기업정책 및 영세자영업자정책개혁: 불공정 하도급 거래 구조개혁과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천정배 의원 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