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헌법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국민, 우리들의 것이다!
이 책은 헌법의 시초라고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부터 시작해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과 헌법사를 통해 우리 헌법과 헌정 현실을 성찰하고 ‘살아 있는 헌법’의 중요성과 헌법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215년 6월 15일, 잉글랜드의 존 왕은 러니미드 초원에서 자신의 폭정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과 마주앉아 그들의 요구사항이 적힌 문서에 옥새를 찍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가 헌법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
헌법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국민, 우리들의 것이다!
이 책은 헌법의 시초라고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부터 시작해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과 헌법사를 통해 우리 헌법과 헌정 현실을 성찰하고 ‘살아 있는 헌법’의 중요성과 헌법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215년 6월 15일, 잉글랜드의 존 왕은 러니미드 초원에서 자신의 폭정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과 마주앉아 그들의 요구사항이 적힌 문서에 옥새를 찍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가 헌법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최초로 왕과 귀족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문서’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800여 년이 흐른 지금 헌법에서 정해진 제도와 규범은 그 누구도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보편적 자유를 침탈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살아 있는 헌법’의 필요성과 우리의 헌정질서를 성찰하게 만들 것이다. 이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교양서다.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규범으로, 그 나라의 정부형태 혹은 통치구조를 규정하고, 국민과 국가 간의 기본적 권리 의무를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입헌주의 헌법이 도입된 것은 불과 60년 남짓하다. 1948년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고, 현행 1987년 헌법(약칭하여 87년 헌법이라 한다)이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헌법이다. 87년 헌법은 국민들이 군사정권에 맞서 6·10 항쟁으로 쟁취해낸 헌법으로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그 골간으로 하고 있다. 한편 헌법이 단지 통치구조를 정하는 기본법일 뿐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을 실질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고규범이 된 것도 87년 헌법 이후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성숙한 역량과 의식에 터 잡아 활발하게 그 역할을 다해냄으로써 헌법이 단지 장식용으로 만들어 놓은 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규범이 되게 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판결을 통하여 법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고, 대통령에 대한 전대미문의 탄핵소추를 탄핵심판을 통하여 해결해냄으로써 정치적 갈등의 헌법적 해결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이런 까닭에 87년 헌법이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말 그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질서를 정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법”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87년 헌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이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특히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시절의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대통령의 5년 단임제에 대하여는 많은 국민들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이 임기가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5년 임기 중 국회의원 선거 시기가 들쭉날쭉하게 되어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가 새로운 정부 구성에 대한 의사표시이거나 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도 아니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아닌 어정쩡한 것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87년 헌법 개정 이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세계질서를 규정지었던 세계적인 동서냉전체제가 무너짐으로써 세계는 근본적인 변혁의 시기에 놓이게 되었다. 87년 헌법에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변화와 통일에 대비한 헌법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해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통일에 대비한 헌법적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헌법은 소수 법학도나 법학자, 법조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따라서 이 책은 일반국민들이 헌법에 대해 더 쉽고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앞으로 전개될 헌법 개정 논의에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일반국민들이 우리나라의 헌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 책은 2부로 나뉘어 있다. 제1부는 외국 헌법사에 관한 것이고, 제2부는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저자의 몇 가지 생각을 정리했다. 제1부에서는 우리가 헌법과 관련하여 흔히 접하게 되는 선진 각국들의 헌법 역사를 일관하였다. 근대 헌법의 단초가 된 마그나 카르타부터 21세기 유럽의 통합을 위한 헌법 제정 움직임까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헌법에 영향을 미친 헌법적 사건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러한 헌법의 역사를 뒤좇아 가는 과정은 곧 우리 인류가 자유와 평등, 정의와 합리를 바탕으로 한 국가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 개정사를 개괄하였다. 근대 헌법을 뒷받침할 경제 사회적 토대나 시민사회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독립과 더불어 이식되어진 서구식의 헌법이 우리나라에서 뿌리 내려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공산주의 헌법의 전개사도 개괄하여 북한을 헌법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에필로그에서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법대 학생으로서 “직선제 개헌”이라는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 있었고, 이후 법조인으로서, 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저자가 생각한 우리나라 헌법의 과제에 관하여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였다.

목차
머리글
영국 헌법의 역사
존 왕과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1215년
영국 의회의 기원, 1265년
에드워드 쿡과 권리청원, 1628년
찰스 1세와 영국혁명(청교도혁명), 1642-1660년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1688년
존 로크의 『정부에 관한 두 논문』, 1690년
영국 수상제도의 시작과 의원내각제, 1721년
영국의 선거제도 개혁, 1832년
계몽주의 시대와 근대 헌법 이론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사상
몽테스키외와 『법의 정신』, 1748년
루소와 『사회계약론』, 1762년
미국 헌법의 역사
독립혁명 전의 미국
미국의 독립혁명과 독립선언문, 1776년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 1787년
미국 연방헌법의 내용
존 마셜과 연방대법원의 지위 확립, 1803년
노예제도 폐지, 1863년
미국의 수정 헌법
프랑스 헌법의 역사
프랑스 절대군주제의 확립
프랑스 혁명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년
나폴레옹과 프랑스 공화정의 전개
독일과 일본의 입헌군주제의 발전
1848년 3월 혁명과 프로이센 1851년 헌법
비스마르크와 독일통일, 1871년
메이지 유신과 일본 헌법제정, 1889년
20세기 이후 각국의 헌법
러시아 공산혁명, 1917년
소련 공산헌법의 전개
독일 바이마르 헌법, 1919년
독일의 분단과 서독 기본법, 1949년
프랑스의 제4, 5공화국 헌법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 1946년
중국 공산정권의 수립과 헌법의 제정, 1954년
중국 헌법의 전개
독일통일과 통일헌법, 1990년
소련의 붕괴와 러시아의 변혁, 1991년
유럽 통합을 위한 유럽헌법의 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헌법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헌법, 1919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제헌헌법
대한민국 정부수립,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립과 북한 헌법의 제정, 1948년
이승만의 발췌개헌(1차 개헌), 1952년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2차 개헌), 1954년
4·19 혁명과 내각책임제 헌법
4·19혁명, 1960년
4·19 혁명 헌법(3차 및 4차 개헌), 1960년
5·16 쿠데타와 군사정권 시절의 헌법
5·16 쿠데타와 1962년 헌법(5차, 6차 개헌)
유신헌법(7차 개헌), 1972년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1972년
유신체제의 붕괴와 80년 헌법(8차 개헌)
6·10 항쟁과 87년 헌법
6월 민주화운동
87년 헌법(9차 개헌)
북한 헌법의 변천, 1992년, 1998년, 2009년
에필로그. 대한민국 헌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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