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시대는 끝났다! 누가 세계를 주도할 것인가?

국제질서의 판도가 뒤바뀌고 있다. 차세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필두로 인도 등의 신흥국이 급부상하고, 미국과 유럽의 서구 세계는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2010년 현재 우리는 인류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세계 권력의 중심축이 바뀌는 패러다임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축의 이동》은 세계적 전략가 11인의 목소리를 빌려 정치·경제·군사·외교 등 다각적 측면에서 세계의 축이 이동하는 현상을 진단하고, 그 이면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심도 깊게 분석한다. 우리나라가 신흥경제국 중 첫 번째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이때, 《축의 이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미래 국제질서를 좌우할 11가지 전망’

국제문제 전문가 후나바시 요이치, 세계를 움직이는 11인과 세기적 대담을 나누다

《축의 이동》은 아사히신문 주필 후나바시 요이치가 글로벌 리더급 정치경제 전문가 11인을 만나 세계경제 및 국제정치에 대해 묻고 답한 것을 엮은, 통찰의 담론집이자 예리한 보고서다. 국제사회의 신 지배질서와 경제적 권력 관계에 관한 최신 분석과 전망을 전방위적으로 담고 있다.

미국 국가경제회의 의장 로런스 서머스,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졸릭, 국제위기그룹 이사장 루이스 아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앤 마리 슬로터,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장 왕지스 등 세계적 전략가 11인은 향후 20년 내에 새롭게 펼쳐질 국제 지배질서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국가별 방안을 제시한다.

11명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극주의가 종말을 고했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며 미국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는 중국이 힘을 발휘할수록 주변국들은 경제를 위해 미국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의 성장은 기회라는 점도 지적한다. 긴밀한 무역 파트너인 미중 양국은 서로를 적대시할 수만도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으로 국제 지배질서가 재편되면서 세계 주요 20개국, 즉 G20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 힘의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이렇듯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 후나바시 요이치는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며, 5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일본의 입장에서 진단한 내용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세계 지배질서의 재편이 한 권으로 집약된 《축의 이동》을 통해 세계경제와 국제정치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후나바시 요이치가 묻고 11인이 답한 대화의 핵심내용을 일부 발췌한다
 

1. 매슈 버로즈(Mathew Burrows) 미국 국가정보평의회NIC 고문
- 지정미래학의 일인자. 각국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혁신이 아닌 지정학이라 생각한다. NIC가 2008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 <세계조류Global Trends 2025>의 중심 집필자였다.
Q.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동맹 시스템의 장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쇠는 아시아입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는 중국 지배 시스템이 대두하겠지요. 미국의 존재가 어느 정도는 이것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중국 지배 시스템이 서서히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초의 시련은 북한의 행방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안전보장의 우산을 제공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과 위협이 제거된다면 미국 역할의 필요성은 감소합니다. 또 하나는 대만 문제예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중국 리스크에 대한 보험으로 미국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사시에 이르기 전에는 가능한 통상적인 안전보장 리스크를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2. 로런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미국 국가경제회의NEC 의장
- 현재 미국 경제정책 운영을 담당하며,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미국 재무부에 들어가 아시아 경제위기 대처 등의 수완을 발휘했다.
Q. 최근 20년 동안 약 3년에 한 번씩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진동이나 규모, 영향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모습이 제각기 다르다’는 말을 했어요. 금융위기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고유의 사정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과신이 공포감으로 바뀌면 역회전하는 것처럼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매도 압력으로 이어져 엄청나게 불안정해지지요. 금융위기의 근원은 레버레지leverage(지렛대)와 부負의 연쇄반응입니다. 고적적인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지요.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도에 나서고 공급도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공포감 때문에 수요가 감소해 상황은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원리가 대부분의 금융위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3. 모하메드 엘 에리안(Mohamed El-Erian) 핌코 CEO
- 채권 운영에서 정평이 난 미국 대형투자운영회사 핌코의 최고경영책임자. 자산운용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1999년 핌코의 신흥국 담당으로 스카우트됐다. 2007년 운용실적이 연리 23퍼센트를 기록했다.
Q. 저서 《시장의 변상變相》을 보면 금융시장의 뉴노멀(새로운 상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세계 금융위기에서 회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계경제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수년간 투자를 급속하게 확대한 국가들은 민간기업도, 정부도 모두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요. 당연히 성장을 기대할 수 없지요. 두 번째로 미국은 앞으로 경제 안정에 보다 역점을 둘 것이고, 또다시 버블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선 예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국가에서 경제사회에 대해 정치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현재 서구 각국 정부의 지상 명제는 높은 실업률에 대한 대응입니다. 지금까지처럼 거액의 이익이 생기면 일부 기업이 독식하고,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면 몽땅 사회에 부담을 지우는 공정성이 결여된 시스템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양에서 동양으로, 북반구의 선진국에서 남반구의 개발도상국으로 부가 이전하는 세계에선 많은 마찰이 생기지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큰 통상마찰이 일어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4.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세계은행 총재
-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부회장을 거쳤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지휘하고 있다. 세계의 앞날을 내다보는 식견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그의 연설은 항상 주목을 끈다.
Q. G20이 21세기의 세계를 통합하는 미래상입니까. G20은 실효성 있는 모델입니까.
“G20은 세계통합의 미래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G7이나 G8보다 세계 전체를 더 대표하고 있는 것이 이점이지요. 다만 국가의 수가 많아 유효한 기능을 할 수 있을지가 과제입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필요한 국제조직은 정당성과 유효성의 양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죠. G20은 보다 많은 선진국, 신흥국, APEC 등 지역 대표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다른 국가들은 제외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20은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유엔 등 다른 국제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G20은 스스로 관료조직화되는 것을 피해야 해요. 계층화된 관료주의적인 모델이 아니라 관련기관과 제휴하는 네트워크를 중시해 기존 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전문 지식 등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정당성도 높여가야 합니다.”
 

5.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국제위기그룹ICG 이사장
- 인권파 법률가. 모국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최고재판소 판사 등을 역임했다. 1999년 9월부터는 캐나다 최고재판소 판사로, 2004~2008년에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을 지냈다.
Q. 동서 냉전이 끝나고 20년 동안 분쟁의 성질과 경향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냉전 후 국제분쟁과 그 희생자는 감소했습니다. 20세기 전반과 냉전 후를 비교하면 국가에 의해 벌어지는 전쟁의 연간 발생 확률은 대폭으로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어요. 반면 그 형태는 게릴라가 원시적으로 무기로 싸우는 분쟁과 3만 킬로미터 밖의 적을 첨단 무기로 공격하는 분쟁이라는 두 종류로 구분됐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군대 간의 충돌이 아니라 이른바 비대칭 전쟁이 증가한 결과, 많은 시민이 국경을 넘어가고 국내에서도 난민 생활을 강요받고 있어요. 최근에는 기후 변동 문제나 핵무기 확산이 분쟁의 새로운 씨앗이 될 거란 우려를 낳고 있어요.”
 

6. 앤드류 크레피네비치(Andrew Krepinevich) 미국 싱크탱크 전략예산평가센터SCBA 소장
- 미국 국방성의 국방정책심의회 위원이기도 하다. 안전보장 문제나 군사전략 분야의 전문가로 미국 국방성 외에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정부에도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Q. 향후 20년간 세계 군사지도의 특징이 될 요인은 무엇입니까.
“3개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 동태입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급속한 고령화, 경제 악화, 사회복지 예산의 팽창이 지속돼 미국 주도의 국제체제를 지탱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반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의 개발도상국에선 젊은 층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나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젊은 층은 성인이 돼도 국제적인 경제 경쟁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국가들의 정부는 부패한 데다 능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핵무기 확산입니다. 우리는 핵무기의 불안정 호弧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란, 파키스탄, 인도, 중국, 북한에다 중동·걸프 지역부터 동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에서 핵무장 위협이 있습니다. 중동에선 핵개발 경쟁이 벌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대두입니다. 지금처럼 일직선으로 성장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일본과 서구는 성장 후에 고령화가 됐지만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이미 고령화가 시작됐어요. 남녀 비율의 불균형도 문제지요. 수천만 명의 남성이 배우자를 구할 수 없게 되면 사회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사회 분열의 요인이 됩니다.”
 

7. 리콴유(李光耀) 싱가포르 고문장관
-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 산업구조를 중계무역에서 수출제조업, 운수·통신, 금융·비즈니스 등으로 전환해 싱가포르의 기적을 만들었다.
Q.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이미 포스트 미국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30~50년 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민간·군사 부문의 어떤 기술이나 시장 구매력에서도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30년 후에 미국의 GDP를 웃돈다 해도 1인당 GDP가 적은 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을 모두 합쳐야 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다만 21세기 후반이 되면 중국의 기술 추격이 예상돼요. 미국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추격은 어렵겠지만 그 격차는 축소될 것입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낮지만 인구 14억 명의 자산 전체는 미국을 상회하고 있어요. 보다 많은 자산을 정치와 군사 목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요. 그 결과 균형에 변화가 생겨 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대등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8. 로버트 카플란(Robert Kaplan) 국제 저널리스트·신미국안전보장센터CNAS 선임연구원
- 1980~1990년대 초 발칸반도에 찾아온 위기를 일찌감치 경고한 기자로 유명하다. 커트 캠벨 미 국무차관보의 정책 브레인을 맡고 있다.
Q. 중국이 초강대국이 된다는 견해를 자주 접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동반구에서 대륙의 대국이 될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깊은 곳에서 석유와 광물자원을 획득하고 태평양 쪽의 온대에서 열대까지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해안선을 갖고 있는 지리적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세계의 리더 국가인 미국은 민주주주의 체제 보급을 위해 공격적 외교정책을 쓰고 있지만, 중국은 다른 의미로 공격적입니다. 세계 인구 가운데 5분의 1에 이르는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에너지를 보유한 국가들과 유리한 외교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금세기에 미국과 중국이 심각한 경합 관계를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9. 앤 마리 슬로터(Anne-Marie Slaughter)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 오바마 정권의 탄생과 함께 최초의 여성국장이 됐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글로벌화에 따른 정부 역할이나 국제법의 변화를 연구했다.
Q. 네트워크 파워화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 외에 어떤 나라가 가장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네트워크 시대에서는 열려 있는 사회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열려 있는 네트워크 사회를 허용하면 이를 토대로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원활하게 활용하면 사회가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트워크의 힘은 하이어라키(상하관계)가 굳건한 사회에서는 충분히 발휘되지 않습니다. 하이어라키가 굳건한 국가는 일견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작해야 할 수 있는 게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만들 뿐이지요. 댐에서 강의 흐름을 막는 것과 강의 흐름을 몇 갈래의 지류로 분산하는 것의 차이 같은 겁니다. 네트워크 파워가 확산되는 가운데 유연하고 적응력이 풍부한 사회야말로 가장 앞서가는 선진 사회입니다.”
 

10. 토니 주트(Tony Judt) 역사가
-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말 동서 유럽의 격차에 충격을 받고, 유럽의 전후사를 전면적으로 집필해 《전후 Postwar: 1945년 이후 유럽사 A History of Europe Since 1945》를 출판, 20개 국어 이상으로 번역됐다.
Q. 앞으로 20년간 유럽은 어떤 위협에 직면하게 될까요.
“최대의 위협은 유럽이 세계의 곤란한 문제에 등을 돌리고 유럽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겁니다. 마치 ‘유럽은 번영하고 있다. 유럽은 안전하다. 유럽에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명백한 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말이죠. 유럽의 정치인과 유럽 각국이, 유럽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EU가 대통령과 외무·안전보장수석대표를 선출했을 때 부족한 점이 없는 분들이라고 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릇이 아주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은 커다란 국제적 야심을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됐음을 말해주는 결과였습니다.
또 하나는 EU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규제나 공동의 농업정책, 사법제도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입니다. 각국의 정치인이 이런 EU의 법률이나 규제를 공격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EU 회원국의 유권자들에게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11. 왕지스(王緝思)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장
- 전문은 미국 외교·미중관계·국제정치 이론으로,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 연구소 소장도 겸임한다. 중국에서 미국 연구의 일인자로, 후진타오 지도부의 외교정책 결정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중 한 명으로 불린다.
Q. 얼마 전 중국의 학자가 쓴 논문에 깊은 인상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세계질서 유지에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중국이 도와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패권 덕분에 중국은 이익을 얻어왔으며, 세계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부담을 면제 받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성장과 테크놀로지의 노하우에서 이익을 얻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패러독스는 미국의 과대한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력의 확대는 바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세계를 분석할 때 지금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 방법을 더욱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패러독스는 미국이 중국을 볼 때도 있을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중국은 일본의 경제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핵무장이나 해군력의 급속한 확대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복잡성과 양면성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되리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