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우리는 왜 태안을 기억해야 하는가?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정부는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를 벌써 잊었나?
벌써 그리 긴 시간이 지났단 말인가. 3년 전 12월 7일,
원유 수만 킬로리터를 실은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선박이 충돌했다. (……)
태안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꿈의 바다가 절망의 바다로 바뀌었는데,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사고...
우리는 왜 태안을 기억해야 하는가?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정부는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를 벌써 잊었나?
벌써 그리 긴 시간이 지났단 말인가. 3년 전 12월 7일,
원유 수만 킬로리터를 실은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선박이 충돌했다. (……)
태안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꿈의 바다가 절망의 바다로 바뀌었는데,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사고를 낸 삼성은 법원 판결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고, 언론은 서서히 입을 다물었다. 무서운 침묵이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이런 일이 또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미래 후손들에게 기름에 썩어가는 바다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숙제를 풀어야만 한다.
- 박원순, 프롤로그 중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 태안은 현재진행형이다!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다. 3년 전 오늘만 해도 태안의 바다는 절망이었다. 밀려드는 파도에도 양식장에도 갯벌과 모래사장에도 어느 곳을 가도 기름 범벅이었고, 기름 냄새로 호흡이 곤란할 지경이었다. 양식업자, 어선어업인, 식당업자, 숙박업자, 맨손어업인들은 기름 유출로 인해 당장의 생활이 위협받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나 살아 있는 사람이나 그 마음은 다를 바가 없었다. 6,000억 원 이상의 피해규모에도 불구하고 사고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은 법원에 손해보상을 50억 원으로 제한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였고, 공범자인 현대오일뱅크에는 무죄가 선고된 상태였다. 우리나라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가입돼 있는데, 보상에 적극적이어야 할 이들은 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대신 자신들이 파견한 집단을 통해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었다. 정부는 2007년 12월 13일 충청남도에 생계비 300억 원을 지원했지만 이 자금이 시·군으로 전달된 것은 2008년 1월 21일경이었다. 그것도 일부에 불과했다. 이것이 읍·면·리 단위에서 다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주민에게 전달된 것은 1월 말에서 2월 초순이다. 중앙정부에서 자금이 전달되고 나서도 약 40일 동안이나 생계비가 지급되지 못한 것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언론, 시민사회가 기름 제거와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 주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긴급 생계비 지원금과 국민들의 성금이 모였지만 배분 기준이 없는 지급은 마을공동체에 갈등을 몰고 왔다.
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태안에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 2010년 2월 말까지 보상 청구된 주민들의 피해 건수 7만 2,402건 중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사정이 완료돼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0.9퍼센트인 653건에 불과하다. 급기야 2010년 2월 26일에는 전피해민연합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성정대 씨가 자살을 했다. 성정대 씨는 양식업 실패에 대한 절망감에다 2년 동안 피해의 1퍼센트도 보상을 받지 못한 지지부진한 성과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택했다. 그의 죽음은 2년 전 피해 어민 3명이 자살했던 고통스런 시절에서 무엇 하나 뚜렷하게 나아진 것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자연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다시 푸른 바다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든 주민들의 삶이 기름 재앙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는 못했다. 진정한 생태계의 복원은 인간 공동체가 함께 복원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태안의 파괴된 삶이 복원될 때 비로소 생태계의 치유와 다른 문제들이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태안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 삼성, 현대.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우리가 다시 태안을 말해야 하는 이유
2007년 12월 7일 새벽, 태안의 청정해역에 1만 500톤의 검은 기름이 쏟아졌다.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 유출량의 두 배에 달하는 데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기름 유출 사고 유출량을 합한 것보다 많은 양의 기름이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라는 이 대규모 참사는 삼성이 바다에서의 안전수칙만 준수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사고 책임자인 삼성은 검찰 수사와 기소과정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사고 조사가 끝나고 항해일지 조작까지 탄로난 시점에서야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통해 사고 이유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였던 것처럼 발표했다. 또 현대오일뱅크의 기름을 운송하던 사고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사고 위험이 높아 2011년부터는 운항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 단일 선체 유조선이었다.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정부의 초기 대응에도 허점이 많았다. 정부는 사고 당시의 기상 악화 때문에 방제 작업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항변했지만 이후 방제 물자의 비축과 관리,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방제 작업이 늦어졌고, 초기의 현장 지휘 체계 역시 혼선이 있어 그에 따른 여파가 더욱 심각해졌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330여 가구에 630여 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 사고 이후 15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 피해 주민들은 “암 환자 대부분이 당시 방제용 마스크가 없어 헝겊으로 된 일반 마스크에 손수건 한 장을 덧대고 장기간 방제 작업을 했고, 특히 고압 세척기를 이용한 방제 작업에 참여했다”며 기름 유출 사고와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 또 주민들은 보상금을 문제를 떠나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싸워야 했다. 방제 작업을 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이 과연 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인지의 여부는 쉽게 가리기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충실히 보존하고 연구해 다음 피해에는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산 증인인 주민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관심과 지원을 쏟아 할 것이다.
희망은 기억에서 시작된다 ― 우리 태안 ‘대 재앙’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태안은 살아 있다〉는 2007년 사고 당시 구성된 재난관리 전문가 조직이 사고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연구하기 시작한 데서 출발해 201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구자들이 애정을 가지고 태안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연구한 자료를 모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의 총체적 보고서다. 먼저 1장 ‘검은 재앙’에서는 거대한 환경 재앙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 재난으로 발전하는지를 사회학자, 생태학자, 경제학자의 눈으로 분석한다. 2장 ‘재난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행정학자들이 모여 초기 재난관리의 실패를 반성하고, 소방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3장 ‘생존, 그 이상의 삶’에서는 사회적 재난이 번지면서 마을공동체를 위협하는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또 부록에 담겨진 주민 인터뷰와 현수막으로 보는 사고일지는 철저하게 주민의 시각에서 목소리를 담고 있다. 사고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태안은 예전의 아름다움과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지만, 주민생활의 완전한 복구는 미진하기만 하다. 이 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반성하면서 주민생활 복구 속도에 가속이 붙기를 바란다. 그리고 재앙을 극복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큰 관심과 응원이 함께하길 바란다.
책속으로 계속
∵ 태안의 가장 큰 문제는 생활에 대한 만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기름 재앙 앞에 할 말을 잃었기 때문이다. 억울함만 가득할 뿐 달리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이 3분의 1 이하, 혹은 10분의 1 이하의 참혹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런 현실 앞에서 삶의 질은

∵ 책임 소재 규명과 피해보상 문제는 미해결 과제로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평생 바다를 일터삼아 살아가던 어민들은 졸지에 날품팔이 노동자로 생계를 잇고 있다. 굴 양식장을 통째로 잃은 어민들에게 보상은커녕 방제비조차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태안 주민들은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 속에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했다. 자연재난에 이은 고통스런 사회재난은 현재진행형이다.
                                                              ― 5쪽. 프롤로그 중에서

∵ 장씨는 최근 기름보일러를 화목보일러로 바꿨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기름값이 버거워서 내린 용단이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태안 읍내로 나가 친구들과 만나던 일도 한 달에 서너 번으로 줄였다. 그는 친구들만 돈 내는 것이 면목이 없어서 친구들 모임에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안 나가고 있다고 씁쓸하게 웃는다. 미래의 수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선 생활비를 줄여야 했다. 가족끼리 고기를 사 먹던 횟수도 줄였고, 대학 다니는 자식들 용돈도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였다.   
    ― 23~24쪽. 1장_<태안, 6천억 원짜리 환경 쓰나미에 휩쓸리다> 중에서

∵ 방제의 성패가 달려 있는 초동 대응 72시간 동안의 해상 방제는 실패했다. 오일펜스와 유화수기를 이용한 기름 회수 방법은 기상 악천후 상황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사고 지역 주위에 친 800미터의 오일펜스는 높은 파도 앞에 제 기능을 못했고, 200억을 들여 만들었다는 450톤 최첨단 방제선은 초동 기름 회수에 실패했다. 그나마도 오후 5시경부터 8일 오전 7시경까지는 기상 악천후로 방제 조처를 중단해야 했고, 8일 저녁 8시경부터 9일 새벽 3시까지는 빠른 조류 때문에 방제가 중단되었다. 해경은 가장 주요한 초동 방제 시기에 해상 방제에 손을 놓고 있으면서도 방제 역량을 해안방제에 집중하는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7일과 8일 이틀간 해안방제 실적은 거의 전무했다. 매뉴얼에는 태안해역의 특성상 방제선을 이용한 해상방제 기간이 극히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안에 오일펜스를 2중, 3중으로 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태안해양경찰서는 8일 새벽부터 9일까지 가로림만, 학암포, 근소만 일부에 오일펜스 8.8킬로미터를 설치하는 데 그쳤다. 추가 설치도 이미 기름이 서남쪽으로 확산된 상태에서 10일 오후부터 근소만, 안면도 일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 32~33쪽. 1장_<태안, 6천억 원짜리 환경 쓰나미에 휩쓸리다> 중에서

∵ 이제 어민들은 갯벌과 바다의 주인에서 온통 기름 방제 작업과 공공근로에 얽매인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사고 이후 주민이 생계를 의지해온 것은 긴급 생계지원금, 방제 작업 비용과 굴살 철거비용, 공공근로비 등이었다. 앞으로 주민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자원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지불할 피해보상금과 삼성중공업이 지불할 배상금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원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제한된 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이미 주민들은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고 앞으로 또 다른 갈등을 경험해야 한다. 게다가 사고 이후 어민의 주 소득원이었던 굴 양식, 어선어업 등 생업활동이 아직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주민에게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얽매이도록 강제한다. 어선어업과 굴 양식업, 치어 양축업을 하던 어민들은 어업활동의 중단으로 수협, 농협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했지만, 늘어나는 이자와 독촉장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겨울 한철 굴 까기로 수입을 올리던 어민들도 피해를 입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굴을 들여다가 까는 날품팔이를 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지난 겨울에도 지겹게 기름을 봤건만 정작 언 몸을 녹일 기름이 없어서 추위 속에서 떨었다. 생활이 어려워져도 우선 생계비 중 식비와 주거비를 줄이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방비를 줄여 추위 속에서 떠는 선택을 하게 된다. 고남면사무소에서는 지난 1월 ‘사랑의 쌀독’을 설치해 이웃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을 지원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이래저래 지난 겨울은 태안 주민에게 너무 혹독한 겨울이었다.
                                           ― 76~77쪽. 1장_<태안, 6천억 원짜리 환경 쓰나미에 휩쓸리다> 중에서

∵지난 2008년 6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국내 최악의 해상 기름 유출 사고의 책임을 가리는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측의 전면적 과실이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예인선단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했다. 삼성중공업 측이 예비적으로 제기한 ‘긴급 피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 결여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조선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삼성중공업이 2008년 12월 원유 유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억 원으로 제한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중공업 쪽 예인선단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공동 과실로 충돌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유조선 쪽 잘못으로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법정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다. 피해 규모가 6,000억 원이 넘는데 가해자는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만 내놓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중공업 쪽은 이번 신청에 대해, 유조선 쪽이 먼저 자신들의 피해배상 책임을 제한해달라고 신청해둔 상태여서 이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224~225쪽. 2장_<초기 재난관리의 실패> 중에서

∵ 대응 차원의 재난관리만으로는 더 이상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 위험 지역 내의 개발을 제한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관리가 필요하다. 이제 재난의 문제는 단순한 대응과 복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과성의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 즉 도시-지역-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전략 속에서 예측, 대비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위험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의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지속가능성 개념을 도입한 재난관리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 279~280쪽. 2장_<재난관리 매뉴얼> 중에서

∵ 태안의 경우와 같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이해 대립으로 갈라졌던 조직이 더 큰 공동의 적을 상대로 서로 의기투합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대응을 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조직 내부의 대립과 분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뿐 아니라 상대에 대한 대응력 약화로 예상보다 훨씬 적은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경우 일단 협력해서 상대로부터 얻게 될 파이를 최대한 키운 다음, 획득한 것을 내부에서 다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 쉽게 말해 서로 협력해 공동의 상대인 삼성을 최대한 몰아붙이고 최대의 배상을 확보한 다음 이것을 배분하는 것이, 서로 분열해 상대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다.                                                                    ― 310쪽. 3장_<갈등 관리 해법을 찾아서> 중에서

∵ 태안의 가장 큰 문제는 생활에 대한 만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기름 재앙 앞에 할 말을 잃었기 때문이다. 억울함만 가득할 뿐 달리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이 3분의 1 이하, 혹은 10분의 1 이하의 참혹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런 현실 앞에서 삶의 질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본 태안은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자연은 복원력, 치유력, 그리고 생명력의 힘으로 기름 재앙 이전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태안에는 과거의 되새기고 싶지 않은 슬픈 추억과 아픔만이 가득한 상처받은 주민들이 남겨져 있다. 진정한 생태계의 복원은 인간 공동체의 복원과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태안의 파괴된 삶이 복원될 때 비로소 생태계의 치유와 다른 문제들이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태안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378~379쪽. 에필로그 중에서

 

목차
프롤로그
희망을 향한 미완의 기록_박원순 4
1장 _ 검은 재앙
태안, 6천억 원짜리 환경 쓰나미에 휩쓸리다_노진철 12
푸른 바다, 검은 재앙 안에 갇히다_박진섭 86
금빛 바다를 잃어버린 사람들_위평량? 140
지금의 태안 1?피해 주민의 삶의‘빛’과‘그림자’ 188
2장 _ 재난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초기 재난관리의 실패_이재은 194
재난은 있어도 재난 보도는 없었다_박동균 234
재난관리 매뉴얼_양기근 262
지금의 태안 2?태안, 2010년의 재난관리 현실과 삶 282
3장 _ 생존, 그 이상의 삶
갈등 관리 해법을 찾아서_박태순 288
파괴된 삶을 복원하라_유현정 336
지금의 태안 3?2010년 봄, 다시 태안을 다녀와서 368
에필로그
태안,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_이재은 374
부록
피해 주민 8명에게 듣는 재난 이야기_김혜선 382
100일간의 기적_김겸훈 404
현수막으로 보는 태안 사고일지_이평주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