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표현과 예술의 한계 / 4
 프롤로그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 6

제 1 장   법에 있어서의 인간   15
라드부르흐가 말하는 법의 역할 / 16
역사에 따라 달라지는 법과 인간 / 18
부적절한 인간상 설정으로 인한 잘못된 법질서 / 20
현대사회의 법과 인간 / 23
위대한 법의 창시자, 인간 / 26
법과의 긴밀성을 위한 제도 - 입법예고제 / 28
라드부르흐와의 만남 / 30

제 2 장   문화산업과 법   37
문화산업에서 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 38
문화산업 법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42
법의 기본은 공정 / 45
‘공정’이란 무엇인가 / 48
공리주의와 차이가 있는가 / 53
정의 실현의 단계 / 59
정의로운 상태가 합리적인가 / 67
롤즈와의 만남 / 70

제 3 장   영상예술에 있어 표현과 한계   73
영상예술이란 무엇인가 / 74
영상예술에 있어 표현의 자유 / 79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성 이론 / 8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85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제한 / 88
영상물의 상영등급분류제도 / 93
예술의 자유란 무엇인가 / 95
음란의 의미 / 101
폭력의 의미 / 108

제 4 장   영상예술과 인간의 존엄   111
생명을 인정하는 따뜻한 시선 / 112
낙태 논쟁 / 117
태아의 법적 지위 / 123
아동보호장치로의 입양제도, 친양자제도 / 128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남용 / 130
영상물에 나타나는 참을 수 없는 가정폭력 / 135
영상예술에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 / 140

제 5 장   영상예술 정책의 이해   145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영화일까 / 146
영화가 우리 앞에 서기까지 / 150
영화산업에서의 불공정성 / 153

제 6 장   영상예술 제작과정과 그 실체   171
영화의 속성 / 172
영화 소재부터 확보하라 / 176
영화에 대한 적정한 제안 / 178
옵션의 내용 / 181
반드시 기입하면 좋은 계약 조항 / 185
판매 가격 / 186
시나리오 작가의 존재 / 189
영화가 제작자의 손으로 넘어가다 / 196
감독과 그의 친구들 / 201
조합, 영화업계에서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 / 205
나를 배우라고 불러다오 / 211
전속계약 이야기 / 212
로케이션 스카우팅 / 216
펀드레이징의 유형 / 218
촬영 우선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관광자원을 활용하자 / 222
거래의 요령 / 224
영화와 기술 / 229

 제 7 장   영상물서비스 제공과 책임   235
영상물과 저작권 / 236
저작자의 권리 / 238
저작물의 보호기간 / 244
공정 이용의 방법 / 246
저작인접권의 보호 / 253
법정허락제도와 저작권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 / 258
저작물 유통과 기술적 보호조치 / 26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26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견해 / 269
전자게시판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275
스트리밍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277
P2P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280
웹스토리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296
포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300
풀 브라우징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306
정보검색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309
저작권은 상업적인 권리 / 313

에필로그  가시나무새 / 316
 

작가의 말
표현과 예술의 한계

이 책을 쓰면서 법에 대한 저의 초심을 새삼 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붓 하나,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자신의 예술세계를 쉽게 펼쳐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D, 4D 등 과감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문명 앞에서 예술이 자본에 이끌려 가는 모습을 보면 씁쓸해집니다. 자본에 의해 선택받지 못한 표현은 일반인들이 그 생각을 공유할 길마저 차단됩니다.
이것은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소외 현상입니다. 문화예술은 인간을 위해,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사회적 동물이 아닙니다. 문화적 동물입니다. 그런데 문화적 동물의 근간인 예술이 도리어 인간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톨스토이의 사랑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과 인간과의 관계, 정책과 공정과의 관계, 표현과 예술의 한계, 산업의 이면과 영화제작과정의 문제, 유통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차례대로 펼쳐 보았습니다. 비법학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쓰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다시 보아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더욱 노력해 법적 문제들을 일반인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삶이 정작 법을 필요로 했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 법의 조건을 꼭 검토하는 자세를 내내 잃지 않겠습니다.
이 책과 만난 여러분에게 올림포스 12신 중 아홉 번째 신인 헤르메스와 같은 지혜의 창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헤르메스는 ‘질서’를 의미하는 아폴론의 이복형제로 아폴론의 소를 숨겨놓고 협상해 기존 질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신의 정령’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어낸 신입니다. 헤르메스를 ‘도둑의 신’이라고 하는 이도 많으나 헤르메스는 자신이 가진 기지를 발휘해 새로운 길을 여는 신입니다.
지식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재구성되기 전까지는 죽은 지식입니다. 한낱 데이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소중한 동행인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법서를 꿈꾸시는 우리글 출판사의 김소양 사장님, 최준 주간님, 이현미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왜 저는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남편과 예쁜 아들 준석이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생의 흔들림을 또 다른 흔들림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몸을 낮추고 공부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남기면서 앞글을 닫습니다.
2010년 가을
박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