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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없애고 지대를 걷자

    세금을 없애고 지대를 걷자

    • 로널드 버지스 저
    • 김윤상 역
    • 시대의창
    • 2011년 01월 03일
    • 정가
      1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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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59401970 175쪽 148 x 210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222
    • 미디어 소개도서: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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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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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오래된 발견, 토지 가치의 공공성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는 《진보와 빈곤》에서,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해도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생산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생산물의 일부인 지대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빈곤을 없애려면 정부가 지대를 정부수입으로 징수하는 대신 다른 조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신자유주의 주창자로, 버지스의 분류에 따르면 공급측면 경제학자의 수장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이런 말을 했다.
    모든 세금은 반기업적이라는 인식이 ...
    오래된 발견, 토지 가치의 공공성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는 《진보와 빈곤》에서,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해도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생산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생산물의 일부인 지대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빈곤을 없애려면 정부가 지대를 정부수입으로 징수하는 대신 다른 조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신자유주의 주창자로, 버지스의 분류에 따르면 공급측면 경제학자의 수장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이런 말을 했다.
    모든 세금은 반기업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제는, 그나마 어떤 것이 가장 덜 해로운 세금이냐는 것이다. 내 생각에 가장 덜 해로운 세금은, 헨리 조지가 이미 오래전에 설파했듯이, 개발되지 않은 토지 가치에 대한 보유세다.
    “There is a sense in which all taxes are antagonistic to enterprise ? yet we need taxes … so the question is, which are the least bad taxes? In my opinion, the least bad tax is the property tax on the unimproved value of land, the Henry George argument of many, many years ago.”(프레드 해리슨Fred Harrison의 《리카도의 법RICARDO’S LAW》에서 재인용).
    그리고 《세금을 없애고 지대를 걷자》를 쓴 로널드 버지스는 현대 산업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쌍둥이 고질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고, 세금이 바로 현대 교환경제의 흐름을 왜곡해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낳는 근본 원인이라고 단언한다. 정통 경제학은 실업이나 인플레이션 어느 한쪽에만 치중하면서, 동전의 한 면만을 보는 반쪽짜리 이론으로 정치가와 유권자를 오도해왔고, 그 결과는 불황과 인플레이션의 결합, 곧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은, 교환경제의 본질에서 발생하면서 사유재산 원리를 침해하지 않고, 모든 조세를 철폐해도 공공경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공공수입의 원천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한 지식을 제공할 때 비로소 “경제학자는 ‘문명 가능성의 수탁자’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20쪽, )
    ‘문명 가능성의 수탁자’라는 표현은 케인스가 한 말이다. 케인스는 1946년 사망하기 몇 달 전에, “문명의 수탁자는 아니더라도 문명 가능성의 수탁자인 영국왕립경제학회, 경제학, 경제학자를 위하여(the Royal Economic Society, economics and economists who are the trustees, not of civilisation but of the possibility of civilisation)”라는 말로 건배했다고 한다(14쪽, ). * civilisation \u003d civilization.
    조세를 없애고, 대신 사회적으로 형성된 공공가치인 지대를 징수하여 정부재정에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조세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개별적 대가관계가 없이 부과하는 강제 기여금’으로,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대는 그렇지 않다. 토지의 가치는 토지소유자의 노력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활용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 공동의 활용 덕분에 올라간 토지의 가치는 공공의 것으로, 이러한 공공가치 징수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며 경제에 부담이 되는 세금 부과가 아니다. 처음에는 토지 공공가치의 총액이 정부지출을 모두 충당할 만한 금액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세를 감면하면 그로 인해 토지의 공공가치가 올라가므로 결국에는 모든 조세를 철폐할 수 있게 된다.
    토지 보유세 도입이 좌파 정책으로 취급되어온 한국에서, 주류 경제학이 풀지 못하는 경제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저자 소개

    로널드 버지스

    저자 로널드 버지스(Ronald Burgess/1923. 8. 1～2002. 1. 31)는 영국의 경제학자, 경제평론가. 영국 왕립경제학회Royal Economic Society 종신회원이자 브러지스그룹 학술자문위원Academic Advisory Council of the Bruges Group. 1965년도 경제연구소장Director of the Economic Study Association.
    1960년대에 옥스퍼드의 농업경제학연구소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Institute에서 콜린 클라크Colin Clark와 함께 연구했고, 1970년부터는 요크대학교 연구소에서 잭 와이즈먼Jack Wiseman과 같이 연구했다. 아틀라스재단Atlas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워싱턴에서 연구 활동을 하며 캘리포니아를 순방하기도 했다. BBC, BFBS, LBC 등의 여러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참여했고, 《데일리 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 《스펙테이터The Spectator》 등 신문, 잡지에도 기고했다.
    지은 책으로 《가격과 소득Enquiry into Prices and Incomes》(1968), 《지방정부 재정Local Government Finance》(1970), 《실천의 나팔: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인 소득분배Fanfare to Action: Income Distribution as a Cause of Inflation》(1973), 《사회정의와 고삐 풀린 정부Social Justice or Unbridled Government》(1976), 《변화의 기회The Chance to Change》(1977), 《완전고용과 정부지출Full Employment and Public Spending》(1978) 등이 있다.

    역자 소개

    김윤상

    197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198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6년부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부에서 토지정책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불로소득과 특권에 따른 불평등과 비효율에 주목하면서 토지 문제, 조세 문제, 서울중심주의 문제 등을 연구해왔다. 최근에는 토지 문제와 복지 문제를 연관하여 재분배 없는 사회보장제도 연구에 관심을 쏟으면서, 토지+자유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경북대출판부, 2009), 《알기 쉬운 토지공개념: 지공주의 해설》(경북대출판부, 2006), 《도시모형론》(경북대출판부, 1986)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진보와 빈곤》(헨리 조지, 비봉출판사, 1997) 등이 있다.


    * 토지+자유 연구소는 한국사회 문제의 뿌리에 해당되는 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튼튼한 이론을 세우고, 구체적이고 치밀한 정책을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연구소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공주의(地公主義)’라고 할 수 있다. 곧 토지는 천부적 자원이고, 필요하다고 사람이 만들 수 없으며, 토지가 없으면 인간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정신을 시장 원리에 맞게 구현하려는 것이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연구 보고서와 책을 발간하면서, 가깝게는 한국사회의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멀게는 통일 한국의 대안적 경제체제를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려 한다. 이 목적에 동의한 법학․경제학․정치학․도시계획학․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www.landliberty.or.kr
     

    목차

    목차
    옮긴이 서문...5
    1장 들어가며 ...11
    2장 경제학의 실패...21
    기본적인 구분 | 재산권 | 조세수입 | 혼합경제로 가는 길 | 반작용
    3장 고용에 관한 일반이론...37
    교섭 과정 | 총공급가격 | 총수요가격 | 공급측의 견해 | 이윤 | 수요측면의 접근 | 공급측면의 접근
    4장 조세 분석...61
    다른 조세분류 | 형식적 귀착
    5장 조세와 인플레이션...77
    납세자의 반발 | 조세인플레이션 | 조세의 경제적 상한선

    6장 조세와 실업...91
    노동의 가격 | 임금교섭 | 임금교섭폭 | 고용관련세
    7장 중농학파의 전통...109
    헨리 조지
    8장 신고전학파의 논리...121
    거시경제적 검토 | 철도의 예 | 마셜의 학문적 성과
    9장 공공수입...143
    토지의 문제 | 공공부문
    10장 개혁의 길...159
    인용문헌...168
    내용 요약...170
    찾아보기...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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