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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저작권

    온라인 저작권

    • 류종현 저
    • 한울아카데미
    • 2011년 02월 16일
    • 정가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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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6053298 376쪽 223 x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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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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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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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제한’ VS ‘공공의 유익’, 저작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100문 100답!
    언론인 출신으로 대학에서 저작권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의
    명쾌하고도 폭넓은 저작권 길잡이

    “음악포털에서 산 MP3 파일로 내 미니홈피에 배경음악을 깔면 저작권침해일까?”
    “우연히 방송카메라에 얼굴이 잡혀 TV에 나왔다면 내 초상권은 침해당한 것일까?”
    “여러 영화 장면들을 이용해 UCC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을까?”
    \"커피숍 주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MP3 음악을 매장에서 틀어도 좋을까?\"
    이 책은 오늘날 저작권의 제반 문제와 현대인의 필수 상식으로 떠오른 온라인 저작권의 속성 및 유의점을 살피고 있다. 고전적인 질문에서부터 소리바다 사건처럼 우리 사회와 저작권법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사안들, 온라인 저작권과 관련한 최신 쟁점을 두루 다루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실제 판례와 사례들,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법리까지 아우르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다.
    특히 제 4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100제?는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해오면서 가장 많이 접한 질문들을 명쾌한 답변과 함께 정리한 것으로, 현대인들이 궁금해하는 알쏭달쏭한 저작권 문제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신간 출간의의

    이 책은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제반 문제를 이해시키면서도 특히 온라인상의 저작권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룬다는 시의성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일 수 있느냐와 같은 고전적인 질문에서부터 소리바다 사건처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우리 사회와 저작권법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사안들, UCC작품에서 패러디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와 같은 온라인 저작권과 관련한 최신 쟁점들을 두루 다루고 있다.
    온라인게임, IP-TV, 와이브로, DRM(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응용기술)과 같은 문화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그에 비하면 거북이마냥 느릿느릿한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인해 생긴 틈들을 꼼꼼히 짚어주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챙겨주는 친절함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곳곳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양한 실제 판례와 사례들은 복잡한 개념과 법리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외 여러 국가의 사례와 법리도 다루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웹상에서 자기가 저질러놓은 일들이 저작권 위반인지 찜찜한 분들, 업무상 애매한 저작권 문제로 속을 썩는 분들은 제 4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100제?부터 챙겨 읽어도 좋을 것이다. 부록으로 2009년 개정된 저작권법 전문도 싣고 있다.

    저자 소개

    류종현

    류종현
    MBC 보도본부에서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로 6년째 저작권을 강의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제작요인과 신뢰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 후 서울대학교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을 수료하였다. 1984년 1월 1일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카메라 출동> 기자, 걸프전 종군기자를 거쳐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선거방송 토론위원, 사단법인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과 정보법학회 평생회원이다. 2007년 여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법무부장관표창을,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저서로 『방송과 저작권』(2013),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2008) 등이 있다.





    책 속에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17쪽)

    우리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대표적 사례이자 판례로서 소리바다 사건을 들 수 있다. 한국판 냅스터 또는 그록스터라고 불릴 수 있는 소리바다의 등장은 급속하게 발달하는 현대 기술을 우리 저작권법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단면, 즉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서야 법을 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소리바다 사건의 핵심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소리바다의 민사적 방조책임 여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리바다 이용자인 저작권침해자 개개인에게 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얻어내는 것보다 소리바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저작권자들에게 유리하고 더욱 간편하기 때문이다.(118쪽)

    저작권법적인 측면에서 디지털기술의 두드러진 특징은 어떤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것을 매우 용이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의 침해를 매우 쉽게 한다는 점이다. 아날로그시대에는 복제를 할 때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복제가 반복될수록 복제물의 질이 저하되어 시장이 저작권을 지켜주는 결과로 이어짐으로써 저작권의 침해가 자연스럽게 억제되었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이 인터넷과 결합하여 원본과 동일한 저작물이 무제한적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됨으로써 저작권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130쪽)

    Q 5. 어떤 사이트에서 좋은 자료를 발견하고 이를 다운받고자 했으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이용자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A 5.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자는 이른바 ‘강제허락’제도를 이용하여 자료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상당한 노력을 했어도 찾을 수 없다면 강제허락의 절차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50조에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266쪽)

    Q 60. 어느 박물관에 소장된 아주 옛날 벽화사진을 저술서적에 이용하려 할 때 박물관으로부터 저작권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60. 고대의 벽화라면 벽화 자체는 이미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벽화를 찍은 평면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된다기보다 단순한 복제에 불과한 것으로 사진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벽화를 소장한 박물관은 벽화의 관리자이자 소장자이므로 소유자일 수는 있지만 저작권자는 아니므로…… (288쪽)


    목차

    지은이 서문

    제1부 저작권의 탄생과 운용
    제1장 저작권의 기원과 보호객체
    제2장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
    제3장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부 저작권의 패러다임 제한
    제1장 온라인상 저작물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제2장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저작권
    제3장 UCC와 저작권
    제4장 온라인 저작권 특수문제의 유형별 고찰

    제3부 미래의 저작권 정책
    제1장 2009년 개정 저작권법
    제2장 미래지향적 저작권 정책 및 제도

    제4부 Q & A_네티즌이 꼭 알아야 할 온라인 저작권 상식 100제

    부록｜2009 개정 저작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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