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원전쟁의 새로운 막이 오르다!
희토류와 중국 자원민족주의의 실태를 파헤친 최초의 책.

첨단 산업 ․ 녹색기술 ․ 신무기 개발을 뒷받침하는 필수자원인 희토류. 본서는 21세기 최강의 ‘전략적 자원’으로 급부상한 희토류의 특성과 응용 분야, 생산 현황 등의 기초 정보를 상세히 소개하고, 희토류를 무기로 한 21세기 자원전쟁의 양상과 참여국들의 전력을 면밀히 분석한다. 현재로서는 희토류 생산량 96.69%를 차지한 중국이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펼치며 승승장구 중이다. 우려스럽게도 중국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며, 어쩌면 궁극의 독점국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저자는 두 가지 해법을 강조한다. 첫째, 희토류를 통해 중국이 이루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 중국 자원종속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다. 본서에서는 희토류 공급 다각화의 한 방법으로 블루오션인 키르기스스탄 광산 개발을 제안하고, 관련국의 희토류 정책을 살펴보며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미국은 방산 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 희토류 시스템과 무기 공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무기와 시스템은 희토류 응용 기술 없이는 단 한 종류도 지속적인 생산과 차후 개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최근 실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기는 단연 단거리미사일, 스마트폭탄 그리고 무인기다. 특히 스마트폭탄은 기존 폭탄에 비해 가볍고 정밀한 타격이 가능함에 따라 사용 횟수는 줄이면서도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군이 운영 중인 희토류 무기와 시스템은 스마트 폭탄, 미사일, 무인기뿐만 아니라 3군 통합전투기, 구축함, 전파 교란 장치, 방사성 탐지기 등 육 ․해․공군에 걸쳐 수천 종류에 이른다.
| p. 65, 4장 「최고의 블루칩 자원」

중국은 1987년부터 희토류 생산량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2006년 13만3,000톤, 2007년 12만800톤, 2008년 13만9,000톤을 생산하였다. 중국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퍼센트를 점유하였고, 특히 초정밀 유도미사일 등의 첨단무기 제조와 영구자석 등의 녹색기술 산업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의 경우 99퍼센트가 중국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희토류 확인 매장량, 추정매장량뿐만 아니라 비축량, 생산규모, 생산품의 다양성(400여 종), 소비량(2008년 7만 톤), 수출량에서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p. 77, 5장 「희토류 생산 현황」

오직 상업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서조차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다양한 영향력과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흔하게 찾을 수 있을 정도인데, 하물며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 사상 초유의 중희토류 99퍼센트라는 독점 생산이 가능한 상황에서 일개 기업체도 아닌 국가가 자원민족주의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상식적으로 불가사의한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과 국가는 명백히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 우려스러운 부문 또한 오직 기업의 독점행위만이 ‘반독점법’이라는 든든한 보호 장치를 통해 견제 가능하다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문제는 중국이라는 한 국가의 자원민족주의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는 데 있다.
| p. 85, 6장 「중국 자원민족주의의 부상」

중국의 희토류 국제 가격이 2000년대 중반까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희토류를 생산하는 국영기업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중국 국영기업은 개혁․개방 이후에도 단지 중앙에서 지시한 할당량을 채우는 것만이 존재가치의 전부였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은행 특혜 대출의 70퍼센트를 흡수하는 골칫덩어리였지만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도시근로자 50퍼센트 가까이를 고용하고 있었고 공산당을 위해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개혁 자체가 쉽지 않았다.
희토류를 생산하는 국영기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희토류 국영기업도 완전 고용과 생산량 증대가 목표였을 뿐 수익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각종 보조금 제도 철폐와 외국기업과의 공정 경쟁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이러한 기형적 구조가 수십 년간 지속된 덕분에 1980년대 중반부터 약 20년간 중국의 희토류 국제 거래가격이 판매 수익조차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준으로 낮게 형성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마저 낮았기 때문에 폐기물 및 정화 설비에 드는 고가의 추가 생산비도 발생하지 않아 저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미국과 호주의 희토류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 p. 100-101, 7장 「중국 희토류 정책 변천사」 2004~2007년까지 중국의 희토류 연간 수출 쿼터는 4만8,500~4만2,500톤으로 매년 평균 3.5퍼센트씩 감소해 왔다. 2009~2015년까지의 수출 쿼터는 고작 3만5,000톤이다. 반면 2015년 중국을 제외한 세계 희토류 수요는 6만 톤에서 최대 10만 톤까지 예상된다. 미국과 호주가 각각 최대 2만 톤 이상 희토류를 생산하더라도 공급 부족은 명백해진다.
설령 미국과 호주의 희토류 생산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게 될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며 세계 수요량의 부족분의 메우는 보조적인 역할로 남게 될 것이다. 적어도 희토류 대체물질이 개발되기 전까지 중국이 실질적인 희토류 시장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p. 112-113, 8장 「중국의 궁극적 목표」

한국 내 전자 및 자동차 분야에서 희토류 관련 소재 및 첨단 부품의 국산화율은 0퍼센트에 가깝다. 예를 들어, 2008년 현대․기아자동차는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터에 장착할 영구자석 전문 국내업체를 찾다가 포기하였다. 네오디뮴이 들어가는 영구자석의 경우 국내 기술이 일본을 따라가지 못해 필요한 수량 전부를 히타치제작소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처럼 희토류 관련 첨단 부품은 거의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도체와 전기․전자 산업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가 대일 무역역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 p. 142, 10장 「한국은 희토류가 없다」

한국은 유사시 대비 희토류의 비축량에서도 목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희토류 비축량 목표는 1,164톤이었으나 실제 비축량은 고작 3톤으로, 이는 국내 수요의 0.2일분에 불과하다. 게다가 희토류를 대량 수입할 경우 필요한 전용창고조차 없어 대부분을 일반창고에 비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창고는 항온․항습 기능이 없기 때문에 희토류를 장기 보관할 경우 품질이 나빠지거나 변형될 수 있어 폐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일반창고의 80퍼센트는 이미 다른 자원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추가 비축에도 한계가 있다. 한국은 2011년 7~8월경에 전북 군장산업단지 내에 희토류 전용창고를 완공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희토류 원재료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는 현실에만 안주하여, 일본에 대한 의존적 현실은 무시한 채 희토류의 경제적 중요성과 중국의 수출 쿼터 축소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부품․소재 개발을 여전히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p. 144-145, 10장 「한국은 희토류가 없다」

순식간에 희토류는 국가 간 영토분쟁에서 ‘자원무기’로 활용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희토류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키르기스스탄 진출도 촌각을 다투는 중요한 정책적 사안으로 인색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중국 자원민족주의의 영향력과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대일무역 역조의 개선 및 희토류 부품․소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키르기스스탄의 희토류 광산 획득, 개발 및 지분참여가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결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21세기형 중국 자원민족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p. 190, 13장 「결론 및 제언」

목차
머리말 21세기, 자원전쟁의 새로운 막이 오르다
1부 왜 희토류인가
1장 희토류란 무엇인가
2장 희토류 최초 발견자들
3장 희토류와 환경 문제
4장 최고의 블루칩 자원
5장 희토류 생산현황
2부 중국의 초강력 무기, 희토류
6장 중국 자원민족주의의 부상
7장 중국 희토류 정책 변천사
8장 중국의 궁극적 목표
3부 희토류 패권 전쟁
9장 미국과 일본의 뒤늦은 대응
10장 한국에는 희토류가 없다
11장 한국의 대안_키르기스스탄의 희토류
12장 희토류의 장기적·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가위상 제고정책’
13장 결론 및 제언
책을 맺으며…
감사의 글
참고문헌
약어 및 용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