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중단되었지만 우리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2009년 5월≫은 우리에게 많은 상흔을 남긴 사건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당시의 수사는 우리 사회의 많은 면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었다. 무소불위의 검찰, 언론 권력과 쉽게 뜨거워지고 식는 대중들.... ‘한국의 권력자는 결국 모두 부패하는구나’라는 분노부터 ‘1987년부터 꾸준히 진전하는 줄 알았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보잘 것 없었구나’라는 좌절까지, 2009년 5월에 사람들은 고민하고 또 고뇌했다.




‘2009년 5월’의 진실



이 책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직접 취재했고, 그의 소환과 죽음을 근거리에서 목격했던 KBS의 김정은 기자가 쓴 ‘우리 시대의 증언록’이다. 그는 당시의 언론 보도, 검찰의 수사 기록, 재판 기록을 재점검하며 이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과 사건 주변의 정치적 상황을 두루 살펴보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문재인 변호사,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과 참여 정부의 여러 정책을 입안했던 법률가(전해철 변호사, 김선수 변호사), 정치적으로 이들과는 상이한 입장의 논객(조갑제 前 월간조선 편집장, 전원책 변호사)까지 다양한 인물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결과를 이 책에 오롯이 담았다.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우리 시대의 소통, 상식, 정의를 묻다



우리는 아직도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다. 당시의 검찰 관계자는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직 경찰청창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사실이 밝혀져서 자살한 것”이라는 발언의 진위는 (노무현 재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어두운 장막 뒤에 숨어 있다. 이 책은 당시의 수사를 깊숙이 파헤치는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다.

더불어 저자는 ‘법의 기능’과 ‘권력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캐물으며 ‘2009년 5월’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과 함께 다시 물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2009년 5월로부터 얼마나 발전했는가? 과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2009년 5월 23일,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이후, 우리 사회 그 누구도 그러한 결과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우리 모두의 양심에 지워진 무거운 형벌과도 같은 것이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면서 나는 독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길 권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음에 우리에게 닥치게 될 문제들, 2009년 5월과 같이 굉장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사들과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떠올려야 한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상황들이 다시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한 번 더 ‘2009년 5월’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2009년 5월을 다시 떠올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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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6시쯤 봉하 마을을 출발한 전직 대통령의 영구차가 375킬로미터를 달려 오전 10시 50분, 서울 경복궁 홍례문 앞에 마련된 영결식장으로 들어왔고 잠시 후인 11시부터 영결식이 거행됐다. 영결식에 초대된 조문객들 중 상당수가 전직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란색 스카프 등을 착용했지만 영결식장 입구 검색대를 지키는 경찰당국은 상부 지침이라면서 이것들을 모두 압수했다. 전직 대통령 측은 한명숙 전 총리의 짧은 조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했다. 잠시 후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려고 하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살인자는 사죄하라!”라고 고함을 질렀고 곧 달려든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5월 30일 새벽 1시 반, 봉하 마을을 출발한 지 20시간 만에 전직 대통령의 몸은 작은 유골함에 담겨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서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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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강금원, 박연차, 그 두 사람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노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잖아요. 원래부터 알려져 있는 후원자, 후원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부터 마구 쑤시고 털어 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노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명숙 총리, 이해찬 총리, 이병완 실장,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게 다발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행해졌으니까요. 그렇죠. 의도적인, 의도적인 표적 수사죠. 범죄에 관한 무슨 증거들이 드러나서 이루어진 수사들이 아니잖아요.
(......)
<전원책> 제보를 보고 ‘이것을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하는 판단은 검찰의 전권 사항입니다. 박연차 씨 사건을 수사하다가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정의로운 검찰이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혐의가 대수로운 것이 아니고 혹 있을 수 있는 실수 정도로 보여 진다면 덮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혐의는 정치적 판단으로 덮을 수 있는 사소한 탈법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0만 불, 500만 불이나 되는 거액의 돈이 제공되었다는 혐의라면 ‘덮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그러한 혐의를 검찰이 눈감았다가 나중에 밝혀졌다면 국민과 언론이 또 얼마나 검찰과 정권을 공격했겠습니까?
('표적 수사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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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그러면 수사팀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수사 관계자들 말고는 모르는 내용 아니에요? 허허허. (수사팀이 아니라면) 그럴 이야기 할 턱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 공식 브리핑 외에 그 익명의 검찰 관계자 명의로 나온 말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 시애틀 건도 그렇고. 뭐 말하자면 검찰이 자기들이 조금 이렇게 자신하는 부분인가? 검찰이 일정한 부분은 공식 브리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부분은 그냥 수사 관계자 명의로 말하고. 또 일정한 부분은 익명의 검찰 관계자 명의로 이렇게 각각 다른 정보원으로 해서 내보낸 거지요. 그렇게 다른 시기에 일체 유출이 없다가 이 건 하나 유출됐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검찰도 전혀 본의 아니게 누군가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했다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나온 행태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조갑제>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현직 기자이면서 그걸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느 정부가 기자들 보고 그걸 쓰지 말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 중에 현직 정부가 기자들한테 취재를 자중하도록 요청한 적이 없잖아요. 피의 사실 공표는 검사가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가 써 주니까 그런 사실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언론 자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다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제한할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자 보고 확정된 사실만 보도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검찰이 수사만 하고 일체 기자들한테 브리핑하지 않고 그러면 또 기자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전직 대통령에게 손길을 뻗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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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어쨌든지 간에 그분을 많이 기억해 주고 지금이라도, 마음으로라도 그분에 대해서 용서할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권력의 획득과 권력의 유지에 있어서 그 정도로 운영했으면 잘한 거라고 봐요. 공정하게 했잖아요. 공정하게.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잊고 지내고 싶어요. 그냥 제삿날 되면 가서 제사 지내고. 인간 노무현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 좀 하지 말고. 하여튼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처음에 떠나갔을 때는 배반감에, 배신감에, 헤어짐에. 대통령 지내신 분도 열 받으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열 받았을까.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정말 눈을 감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왜 그랬을까.
('서거, 그리고 국민장‘)

추천사. 우리는 묻는다, 과연 한국 사회는 정의로운가

여는말. 우리가 비극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이유

I. 전직 대통령이 죽음을 택했다
1. 나쁜 빨대, 그리고 워터게이트
2. 태광실업 세무 조사
3. 세종증권 매각 비리 수사
4. 박연차 게이트 수사 I
5. 박연차 게이트 수사 II
6. 기묘한 23일, 그리고 서거
7. 서거 이후

II. 인터뷰: 2009년 5월의 진실 (김선수, 문재인, 안희정, 전원책, 전해철, 조갑제)
1. 사건은 주변 인물로부터 시작되었다
2. ‘표적 수사’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3.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다
4. 박연차 리스트, 정말 있나
5. 전직 대통령에게 손길을 뻗치다
6. 서거, 그리고 국민장

III. 소통, 상식, 정의를 다시 생각하다
1. 공권력에 대한 고민
2. 검찰을 다시 생각하다

맺는말. 장 칼라스, 미리암 들레 재판의 교훈
1. 장 칼라스 재판
2. 미리암 들레 재판
3. 2009년 5월을 다시 떠올리는 이유

부록.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