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하버드대학교 교수 대니 로드릭이 역설하는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미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 ‘오바마노믹스’에 기초를 제공/
세계 자본주의와 국민국가 정책 기조 사이의 충돌에 관?한 현안에서
장하준 교수의 최대 라이벌
-대니 로드릭의 세계 경제 대안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트릴레마(trilemma, 삼자 택이)”
:경제적 세계화, 정치적 민주주의, 국민국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의 형태 변화
1. 자본주의 1.0: 금본위제
-자유무역과 자유 자본 이동을 기조로 삼...
하버드대학교 교수 대니 로드릭이 역설하는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미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 ‘오바마노믹스’에 기초를 제공/
세계 자본주의와 국민국가 정책 기조 사이의 충돌에 관한 현안에서
장하준 교수의 최대 라이벌
-대니 로드릭의 세계 경제 대안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트릴레마(trilemma, 삼자 택이)”
:경제적 세계화, 정치적 민주주의, 국민국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의 형태 변화
1. 자본주의 1.0: 금본위제
-자유무역과 자유 자본 이동을 기조로 삼던 금본위 시대. 1914년에 막을 내렸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불씨조차 꺼져버렸다.
2. 자본주의 2.0: 브레턴우즈 체제
-1945년 이후 30년 동안. 이 체제는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턴우즈에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체결한 국제 협정을 계기로 형성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금융 질서의 기준이 되었다.
-피상적인 다자간 상호 자유무역주의에 가까웠기에 국제 무역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자국의 고용안정과 사회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은 외부의 구속을 거의 받지 않고 나름의 성장 전략을 추구할 수 있었으며, 국제 자본 흐름은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1970년대 들어 오일 쇼크가 선진국들을 강타하고 자본 유동성이 커지면서 이 체제는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3. 자본주의 3.0: 세계 차원의 브레턴우즈 체재 재편
-전 지구적 거버넌스에 대한 환상 버리기.
-깊은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얕은 세계화 진행
-국내의 정책 목표와 상응하는 해외 자본주의 요구와 동행
세계 시장의 구조: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긴밀한 관계
“자본주의는 인간 사회의 경제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번영을 누리는 모든 국가가 자본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원을 분배하고 경제적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시장의 손에 맡긴다. 세계화는 자본주의를 범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세계화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세계화의 미래를 논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다.”
“세계화를 떠받치는 기둥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세계 시장은 매우 취약하다. 국가 차원에서 규제와 법령으로 지배하고 지원하는 국내 시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세계 시장에는 독점 규제 기관도, 조정 기관도, 안전망도, 최종 책임자도, 무엇보다 전 지구적 민주주의도 없다. 바꾸어 말해, 세계 시장의 지배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이며, 대중의 인정을 받기도 힘들다. 이러한 세계 시장의 특성은 각 국가의 시각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화에는 불안정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세밀한 조정을 통해 균형점을 찾을 때에만 세계 경제 체제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각국 정부에게 지나친 권력을 주었다가는 보호무역주의와 자립 정책을 초래할지 모른다. 반대로 시장에 자유를 지나치게 부여했다가는 세계 경제 불안을 초래해 필요한 사회적 정치적 지원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금융 세계화의 시대의 근본적인 딜레마:
금융 자본이 나라 안팎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에 통화가치를 지키려 하는 정부의 노력은 위험하다는 것.
-규제와 감독은 국내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반면, 금융시장들은 국제적이라는 점.
-규제는 시장의 불안정에 대처하면서 최전선을 이루는 국가 당국자들의 책임. 하지만 금융시장들은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들이 국제적 협력과 국제 기준을 강화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의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금융 세계화의 시대에는 신브레턴우즈 같은 실질적 합의가 필요”
-금융에 대한 국제규제협력
-재정적 경기부양책에 대한 국제 공조
-신흥경제국들로 확산되는 금융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
-보호무역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 / 감시 또는 규제 기구에 대한 합의
이 책에 쏟아진 찬사
강력한 논쟁거리를 안겨주는 책이다. 대니 로드릭은 지속 가능하며 건전한 성장과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맞춤형 경로를 제시한다. 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지나침을 상세히 분석하는 이 책은 금융 위기와 불공정 무역을 막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누리엘 루비니, 『위기 경제학』저자
대니 로드릭은 세계화 문제에서 가장 사려 깊고 뛰어난 학자다. 그는 극단적인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침식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에 관해 커다란 물음표를 던진다. 이 책을 읽어라. 그러면 당신도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앨런 블라인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의장
이 책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인 세계화와 자본주의를 다룬다. 또한 세계의 협력 범위와 한계에 관한 논의를 한층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전 총리
본문 내용
1장-시장과 국가: 역사의 거울에 비친 세계화
17세기, 런던의 개러웨이에서 비버 가죽 판매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실제 사건을 시작으로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시장과 국가, 무역과 규제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독점 기업은 어떻게 탄생하며, 무엇이 그들이 무역에서 이득을 보게 하였는가. 그 답은 자유로운 무역과 국가의 규제, 나아가 세계화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2장-최초의 세계화와 그 흥망사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17세기에 비해, 세계 무역의 규모가 커지고 ‘세계 경제’의 개념이 성립되기 시작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자유시장 이론이 영향력을 떨치면서 무역 비용이 대폭 낮아지고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보호무역과 제국주의가 나타나고, 금본위제가 몰락하면서 세계화가 실패하고 세계경제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는 과정을 각 국가의 사례를 통해 풀어냈다.
3장-왜 모두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는 않는가?
많은 이들이 자유무역을 진보와 연결 짓고 보호주의는 퇴보나 역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견해는 아니며, 자유무역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뿐 아니라 사회정의와 규범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역사적 사례와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을 통해 일반인들이 자유 무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고, 경제학자들의 딜레마를 지적한다.
4장-브레턴우즈 체제, GATT, WTO: 정치화된 세계의 무역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탄생한 브레턴우즈 체제는 세계 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몰락은 자유 무역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켰다. 때문에 각 국가는 극단적인 세계화(하이퍼글로벌라이제이션)가 아니라 적정 수준의 세계화를 추구하게 된다. 또한 다자주의가 활성화되면서 IMF나 GATT와 같은 국제 무역을 지배하는 국제기구가 등장하며 WTO 체제가 탄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유 무역과 세계화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세계화로 인한 혼란에 대처할 전략이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5장-금융 세계화의 바보짓
1990년대 아시아에 닥친 경제 위기로 인하여 IMF는 세계 자본 자유화를 이루고자 했던 뜻을 접어야만 했다. 경제 위기의 원인이 아시아 국가들의 비리나 정경유착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본을 통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몰락 이후 많은 이들이 자유로운 자본의 이론을 옹호해왔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목차
머리말 세계화 담론 다시 생각하기
1장 시장과 국가: 역사의 거울에 비친 세계화
2장 최초의 세계화와 그 흥망사
3장 왜 모두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는 않는가?
4장 브레턴우즈 체제, GATT, WTO: 정치화된 세?계의 무역
5장 금융 세계화의 바보짓
6장 여우와 고슴도치
7장 부유한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
8장 열대지방의 무역 근본주의
9장 세계 경제의 정치적 트릴레마
10장 글로벌 거버넌스는 실행 가능한가?
11장 자본주의
12장 건전한 세계화
맺음말 어른들을 위한 동화
주
추천의 말 로드릭의 발전경제학과『자본주의 새판 짜기』
이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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