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거부권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의 분석

지방자치와 지방분권개혁이라는 주제는 현대국가의 정치행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주제이다. 그리고 지방분권개혁은 세계적인 흐름의 하나로서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일양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일양국은 매우 유사한 지방자치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분권개혁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유사한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일양국에 있어서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양...
거부권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의 분석

지방자치와 지방분권개혁이라는 주제는 현대국가의 정치행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주제이다. 그리고 지방분권개혁은 세계적인 흐름의 하나로서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일양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일양국은 매우 유사한 지방자치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분권개혁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유사한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일양국에 있어서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양국의 정치행정시스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한국은 지역주의의 존재에 의해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의존적인’ 중앙정부-지방공공단체 간의 정치루트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한국의 지역주의 하의 ‘정치루트’는 행정적, 재정적 자원의 배분이 특정한 지역을 우대하는 형태로 기능하고 있고, 별로 우대받지 못하는 지역의 지방공공단체는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 요컨대, 상호의존모델의 정치루트와 같은 - 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는, 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정치루트’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요컨대, 한국의 지역주의 하에서 상호의존모델의 정치루트와는 다른 ‘정치’가 존재하여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6장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지역주의와 적당한 격차와의 미묘한 긴장관계 위에 성립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과 유사한 지방자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국정에서 형성된 균열구조로서의 지역주의가 지방에까지 침투해 있으며, 지역주의 하에서 ‘공천’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 그리고 정부 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상호의존모델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는 다원적인 정치 과정은 결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맺음말에서)

나라에 따라 지방분권 개혁이 이루어진 배경, 정책형성 과정의 특징이나 지방분권 개혁의 귀결은 다르지만, 정치체제의 종류나 그 특징에 관계없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방분권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분권 개혁은 국가의 통치시스템의 근간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개혁이기 때문에, 그 정책형성 과정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빚어지기 쉽다. 또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형성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그 개혁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혁은 정치학에서 매우 좋은 분석대상이다. (머리말에서)

한일 양국은 매우 유사한 지방자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의 지방자치나 정부 간 관계를 설명하는 상호의존모델을 한국의 지방자치나 정부 간 관계의 설명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호의존모델의 최대의 공헌으로서 정치의 발견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지역주의 하에서의 정치루트는 상호의존모델의 분석에 의해 발견된 것과는 다른 형태로 기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역주의의 분석에 의해 지역주의 하에서 기능하고 있는 정치루트의 특징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의존모델의 한국의 지방자치나 정부 간 관계분석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1장에서)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이 정책형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국회의원이 거부권플레이어로서 정책형성 과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제1차 지방분권 개혁과 삼위일체 개혁에 있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삼위일체개혁에 있어서는 정치자금 관련 법률의 개정과 소선거구 제도의 도입으로, 정당 내 집권화가 촉진되어 수상이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형성 과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수상은 국회의원의 거부권행사를 저지할 수 있었으며, 삼위일체 개혁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장에서)

한국의 지방분권 개혁에 있어서 역대 대통령은 일관되게 대규모 세원이양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거부권 플레이어로서의 정당과 국회의원은 ‘격차가 심화될 우려’를 이유로 세원이양에는 소극적인데, 표면적으로는 ‘격차시정’과 ‘격차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혁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지방분권 개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제도설계가 이루어진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정당과 국회의원의 이익구조와 그들의 거부권 행사의 의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장에서)

민주화와 함께, 민주화 이전 한국정치의 대립축으로서의 여촌야도는 급격하게 그 모습을 감추고, 새로운 대립축으로 등장한 것이 지역주의이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노력이나 능력보다 지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즉, 다른 대립축이 발견되기 어려운 한국정치의 문맥에 있어서 ‘지역’은 정치적으로 매우 동원되기 쉬운 대립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4장에서)

자민당 전체의 입장에서도, 소선거구제도의 도입에 의해 도시지역의 중요성이 종래에 비하여 많이 증대되었으며,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도 당 내의 집권화가 많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고이즈미 수상의 삼위일체 개혁에 대하여 노골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응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이즈미 내각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한 즉, 자민당의 라벨을 이용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삼위일체개혁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지방재정 제도에 있어서의 제도적 보완성이다.예를 들어, 지방교부세 총액의 삭감이 이루어지면, 세원이양과 국고 보조금의 삭감도 이루어지는 것이 일본의 지방재정제도의 특징이다. (5장에서)

한국은 지역주의의 존재에 의해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의존적인’ 중앙정부-지방공공단체 간의 정치루트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한국의 지역주의 하의 ‘정치루트’는 행정적, 재정적 자원의 배분이 특정한 지역을 우대하는 형태로 기능하고 있고, 별로 우대받지 못하는 지역의 지방공공단체는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 요컨대, 상호의존모델의 정치루트와 같은 - 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는, 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정치루트’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요컨대, 한국의 지역주의 하에서 상호의존모델의 정치루트와는 다른 ‘정치’가 존재하여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6장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지역주의와 적당한 격차와의 미묘한 긴장관계 위에 성립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과 유사한 지방자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국정에서 형성된 균열구조로서의 지역주의가 지방에까지 침투해 있으며, 지역주의 하에서 ‘공천’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 그리고 정부 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상호의존모델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는 다원적인 정치 과정은 결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맺음말에서)

목차
머리말

1장 선행연구의 검토
1절 일본의 정부 간 관계론
2절 일본의 한국 정치행정연구
3절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에 관한 연구
4절 한국의 정부 간 관계론
5절 한국의 지방분권 개혁에 관한 연구
6절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
7절 거부권 플레이어에 관한 연구
8절 선행연구에 대한 의문

2장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의 분석틀
1절 검토과제와 가설
2절 한국과 일본의 제도
3절 거부권 플레이어

3장 한국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개혁
1절 한국의 민주화 이전의 지방자치
2절 민주화 이후의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
3절 총론으로서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개혁
4절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
5절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과정
6절 한국의 제도

4장 지역주의의 등장
1절 득표시스템으로서의 ‘여촌야도’
2절 새로운 대립축-지역주의의 등장

5장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1절 일본의 지방분권추진의 정치, 사회적 배경
2절 제1차 지방분권 개혁
3절 삼위일체 개혁
4절 제1차 지방분권 개혁과 삼위일체 개혁의 비교
5절 일본의 제도-관저주도
6절 거부권 플레이어의 이익구조

6장 상호의존모델과 지역주의
맺음말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