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가격’만 남고 ‘가치’가 사라진 사회에 던지는 행동하는 학자의 고언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삶과 사회에 대한 새 눈을 뜨게 해주는 책”
《경제학의 배신》은 ‘가격’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하면서 정통 경제학 이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뿌리째 뒤흔든다. 오늘날의 경제 및 생태 위기를 이겨내고 지속가능한 경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경제학자이자,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열렬히 옹호하는 활동가인 라즈 파텔이 쓴 이 책은 지난해 초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뉴욕타임스 베스...
‘가격’만 남고 ‘가치’가 사라진 사회에 던지는 행동하는 학자의 고언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삶과 사회에 대한 새 눈을 뜨게 해주는 책”
《경제학의 배신》은 ‘가격’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하면서 정통 경제학 이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뿌리째 뒤흔든다. 오늘날의 경제 및 생태 위기를 이겨내고 지속가능한 경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경제학자이자,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열렬히 옹호하는 활동가인 라즈 파텔이 쓴 이 책은 지난해 초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다.
책은 독자를 경제 붕괴의 혼돈 속으로 데려가 그 과정과 원인을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펼쳐보여준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적 본성’에 압도되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없게끔 부추긴 자유시장 경제 모델의 결함이 낱낱이 폭로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왜 실질적인 변화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는지, 시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세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일깨워 준다. 책은 또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는 ‘대항운동’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지금의 세계로 이끈 잘못된 경로를 바로잡을 힘을 갖게 되는지 제시한다.
라즈 파텔은 우리가 호모에코노미쿠스의 협소한 관점을 넘어 폭넓고 관대하며 희망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행복은 행복 자체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치’를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구현해나감으로써 얻게 될 자유가 더 큰 행복을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광인’이 ‘맹인’을 이끄는 눈먼 방관자들의 사회
“시장만능사회 바로잡고 민주주의 재정의하라”
“2008년 이후에 나온 세상의 전환점을 다룬 책 중 가장 톤이 깊고 묵직하다. 경제철학서로서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보기 드문 책이다.” - 우석훈 2.1연구소장 《88만원 세대》 저자
‘안톤의 실명’ 증세를 앓는 사람들
오로지 가격으로 세상 모든 것의 가치를 매기는 시장 주도적 관점은 이미 실패했는데도 왜 경제, 식량,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가. 사람들은 파괴적 결과를 낳으며 망가진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즈 파텔은 《경제학의 배신》에서 자유시장에 대한 환상을 ‘안톤의 실명(Anton's Blindness)’에 비유한다. 이는 두뇌 손상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희귀한 의학적 증상으로, 시력을 잃고서도 자신이 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질병인식불능증의 하나다. 자유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놓아두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하고 시장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들 역시 눈이 멀었으면서도 볼 수 있는 척 이야기를 꾸며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안톤의 실명 환자가 온전한 삶을 살려면 머릿속에서 보이는 환상을 믿지 않는 법, 다른 감각 및 다른 사람들에 의존하면서 시각 없이 사는 법을 터득하는 수밖에 없다. 파텔은 오늘날의 경제와 사회 문제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사물을 평가할 때 화폐적 가치 측면에서만 사고하도록 사회화되었다. 그러나 가격이 올바른 신호를 전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세계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학의 배신》은 호모에코노미쿠스 개념을 만든 19세기 정치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부터 199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Gary Becker)를 아우르는 여러 학자의 저작에서 시장경제의 뿌리를 추적한다. 이 학자들은 시장의 통치가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파텔은 베커와 같은 학자들의 연구가 힘있는 자들, 특히 기업을 옹호하는 정책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조소를 보낸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기업’
파텔은 기업을 사람(法人)으로 보는 현대 법의 표현을 빌려 ‘기업이 사람이라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질문한다. 그는 기업의 행위를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 장애 진단 목록’(제3장 82쪽)과 대조해보면 사이코패스(psychopaths)와 소시오패스(sociopaths) 등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로 진단되는 것을 밝혀낸다.
즉 기업은 할 수 있으면 법을 위반하고, 자신의 행동을 가장하거나 숨기며,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복지를 희생시킨다. 또 걸핏하면 소송을 일삼으며, 보건과 안전에 관한 규칙을 공공연히 비웃고, 하청업체 및 노동자에게 지불할 돈을 미루면서 단 한 순간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텔은 다국적 농산기업 몬산토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기업들이 최대한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엄청난 비용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사회가 이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200달러의 비용을 들여 만든 4달러짜리 빅맥
파텔은 ‘200달러짜리 햄버거’의 예를 들어 가격에 근거한 경제학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맥도날드 빅맥은 한 개에 4달러에 팔지만 사회적 생태적 비용을 포함하면 가격이 200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맥도날드 햄버거의 쇠고기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보조금(2006년 46억 달러)을 받는 옥수수로 사육한다. 또 고작 연평균 1만 5,000달러(약 1,700만원)의 낮은 임금을 받는 패스트푸드업계 상근 노동자에 대한 의료 및 식료품 지원금, 소 사육을 위한 환경 파괴 비용, 과도한 육류 소비로 인한 공공 보건 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이다.
결국 기업은 사회 전체가 감당할 비용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보조금까지 받고 있으며, 미국의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세금으로 값싼 햄버거의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규제와 관리’
파텔은 “가격 뒤에 숨은 비용을 수량화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외부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해결에 찬성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관리되어야만 하는 부분’을 지적한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도입 중인 ‘탄소 배출권 총량규제 및 거래제(cap-and-trade)를 허울뿐이라고 비판한다.
파텔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는 세계 경제를 벼랑으로 내몬 21세기 금융상품의 기법과 DNA를 공유한다. 이 정책은 대기를 사유재산화해 ‘오염시킬 권리’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아 결국에는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이어서다. 그는 실제 배출권 거래제가 이산화탄소 감소에 기여한 것은 거래(trade)라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가 아니라 ‘규제와 관리(cap)’에 의해 달성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새로운 ‘공유지’의 탄생과 ‘대항운동’
《경제학의 배신》은 ‘공유지’의 역사적 전통에서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대안적 전망의 근거를 찾는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지는 ‘호모에코노미쿠스들의 욕망과 무임승차가 난무하고,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는’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과는 개념이 다르다. 파텔은 ‘공유지를 이용하는 것’은 모두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공유지는 그 공유지를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장소이자, ‘자유의

오늘날의 경제침체는 경제 지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한 지식이 지나쳐서, 즉 자본주의 정신이 흘러넘친 데서 비롯되었다. 자유시장의 현란한 빛에 눈이 먼 우리는 한 가지 방식으로밖에 세상을 바라볼 수 없었다. 이미 한 세기도 더 전에 영국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듯이 ‘요즘 사람들은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어떤 것의 가치도 모른다.’
-23쪽

시장이 없는 세계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시장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상품을 거래하는 장소로서 모든 인류 문명에서 존재해 온 개념이다. 그러나 오늘날 시장은 욕구 충족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 이윤 추구를 위한 거래로 특징지어진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53쪽

인간은 유전적으로 이기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협력하고 교류하며, 공동체를 건설하고 유지하며,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야 살아갈 수 있게끔 진화되었다. 호모에코노미쿠스와 달리 사람들은 관용, 공정함, 신뢰, 이타주의, 호혜성을 그 자체로 가치 있게 여긴다. 호모에코노미쿠스는 이런 미덕의 ‘효용’에만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점차 밝혀지고 있듯이, 관대함과 베풂, 비이기심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 바로 복지를 극대화하는 핵심이다.
-70쪽

오늘날 10억 명 이상의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고, 과학적 증거는 기후변화가 원래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고도 가치를 매길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에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너무 늦지만 않았다면.
-241쪽

진정한 가치는 열망, 욕망, 허영심을 충족시킬 능력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에서 온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둔다면 광고업자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고 설득해대는, 겉만 번지르르한 물건과 장신구, 호화스러운 차, 최신 휴대폰이나 신발은 한 줌의 재처럼 허망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268쪽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아테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민중(demos)이 통치(cratos)하는 민주주의(democracy)라기보다는 불만이 통치하는 불만통치주의(complainocracy)에 가깝다. 통치자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가 문제를 일으켜 불만스러워지면 권력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286쪽

시장을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되살려내려면, 나아가 민주주의를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실현하려면,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 속에서 ‘정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정치는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오랜 시간을 들이면 끝날 싸움도 아니다. 집단의 행복을 키워가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삶의 일부이며, 끝나서는 안 될 변화와 생성의 과정이다. 이 책에서 독자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를 통해 느리지만 스스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모습이 독자에게도 ‘정치’할 의지를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
- 303쪽, 옮긴이의 말 중에서

 

목차
한국어판 해제: 경제적으로, 행복하십니까?
제1부 가치가 사라진 세계
1장 치명적 결함
‘거품과 폭락’ 이후
새로운 ‘상품’의 탄생
안톤의 실명
2장 호모에코노미쿠스의 탄생
밀이 창조한 괴물
돈과 행복
3장 기업의 인격
반(反)사회적 인격 장애
‘공짜 점심’의 이면
새로운 종류의 공짜
4장 다이아몬드와 물
애덤 스미스의 굴욕
금융자본의 비밀스러운 삶
5장 반(反)호모에코노미쿠스
작동하지 않는 시장
공공재의 몰락
경제 권력과 정부
‘소비자’인가, ‘시민’인가
‘인위적 인간’ 문제
6장 우리는 모두 공유자다
공유지 비극의 이면
마녀사냥과 인클로저
제2부 새로운 공유지의 탄생
7장 대항운동과 ‘권리를 가질 권리’
자유의 불평등
정치적 의지
가난한 사람들의 선언
아메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8장 도시의 민주주의
빼앗긴 자들
열린 생활 정치
기회비용의 평가
참여적 예산 운영
9장 다시 식량주권으로
공기를 소유하기
식량 혁명
호모에코노미쿠스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10장 안톤의 실명
불교적 가치론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안톤의 실명 극복하기
옮긴이의 말: 시장을 구하는 정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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