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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국가를 개혁하라 개발주의를 넘어 생태복지국가로
- 홍성태 저
- 한울
- 2011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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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6053694
27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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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지수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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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토건국가 한국에 미래는 없다!
막대한 재정을 탕진해서 국토를 파괴하고 부패를 촉진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토건국가의 강화는 결코 흥국의 길이 아니라 망국의 길이다. 토건을 크게 줄이고 복지?문화?환경을 크게 늘리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의 길이다. 그 길은 저기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정·관·재·언·학’의 5각 구조로 작동하는 ‘토건복합체’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강고히 막고 있다. ‘토건복합체’를 해체하고 우리는 ‘진정한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
- 머리말 중
생태사회학과 정보사회학을 중심으로 여러 사회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상지대 홍성태 교수가 토건국가의 개혁을 한국의 핵심 발전과제로 추구하며 발표한 글들을 다듬어 엮었다. 이 책은 ‘4대강 살리기’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지나친 개발주의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생태복지국가를 제시한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이어져온 개발주의는 현 정권에 이르러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이 ‘돈 많고 못사는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국가가 주도하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토건 사업을 없애고 그 바탕에 자리 잡은 부조리들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토건국가의 근본적 개혁이라는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은이는 토건국가의 정의와 의미, 토건국가 대한민국의 역사, 토건국가의 구체적 사례 등을 분석하고 개혁 방안을 논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떠도는 개발주의의 망령!
‘4대강 살리기’로 하천을 헤집은 데서 비롯한 결과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강 하구가 역행침식하고, 깊이 파헤친 강바닥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일은 자연 파괴로 인한 재앙의 시작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게다가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장담하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신규 고용은 2010년 8월까지 1,222명이었으며, 그중에서 상용직은 364명뿐이었다. 녹색으로 위장한 이러한 무모한 자연훼손과 세금 낭비의 저변에는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과도한 개발주의가 있다.
진정한 선진화를 가로막는 과도한 개발주의 갈아엎기!
이 책에서 지은이는 토건에 대해 분석적인 태도로 접근해 토건국가의 역사와 이론 모두를 짚어나간다. 토건은 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주요한 사업이지만,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토건사업은 크나큰 문제다. 지은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국가를 넘어서 그 가장 타락한 형태로서 토건업과 정치권이 유착해 세금을 탕진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토건국가’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수십 년간 너무도 굳게 자리를 잡은 ‘정·관·재·언·학’의 5각 ‘토건복합체’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정부 조직과 재정구조를 왜곡하며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개혁을 저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이다.
토건국가를 넘어 생태복지국가로!
그렇다면 이렇게 기형적이고 극단적인 토건국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은이는 재정구조와 정부 조직의 개편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통해 토건국가의 개혁과 생태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보편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무모한 국책사업을 이끄는 개발부서와 개발공사를 통폐합해 개발주의 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생태와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을 확대한다면 한국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
이 책은 지난 수년간 토건국가의 개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상지대 홍성태 교수의 글을 모은 것이다. 지은이는 나라 전체에서 강화되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을 이루는 데 가장 시급한 핵심 과제로서 토건국가의 개혁을 제시하면서 토건국가의 이론, 주체,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토건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병을 해소하고 생태복지국가로 나아갈 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상 독자층
사회학, 생태복지, 정치학 관련 연구자 및 학생
개발정책, 생태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
저자 소개
저자 : 홍성태
1965년 8월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1985년 3월에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했고, 故 김진균 교수를 지도교수로 1993년 8월에 석사학위를, 1999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1학기부터 일본 사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서 일본의 반공해 주민운동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고, 그 뒤 일본의 환경문제와 환경운동에 대해 연구를 계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일본의 공동자원(common resources) 운동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환경사회학, 정보사회학, 정치사회학 등을 기본으로 현대 사회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오며 현재 약 20권의 저서를 출판했다. 또한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문화연대, 참여연대 등의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책 속에서
토건국가의 개혁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구조적 과제이다. 물론 평화체제의 구축, 재벌국가의 해체, 학력 경쟁의 완화, 생태 위기의 해소 등 한국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는 많다. 그러나 이런 여러 과제들의 바탕에는 토건국가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 지금도 최고 권력의 의지로 ‘토건국가의 극단화’가 강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초래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건국가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5쪽)
불행하게도 토건국가는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민주진보 세력은 토건국가를 혁파하고 복지국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다. 우리의 미래를 잠식하는 토건국가에 대해 우리는 커다란 불안을 느껴야 한다. 토건국가를 개혁하기 위한 ‘민주화의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혈세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다. (23쪽)
이제까지 개발독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군대와 경찰이라는 물리력의 작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고도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이나 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개발독재 이후의 사회에 미치는 개발독재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발독재의 ‘전위대’로 만들어진 개발공사의 형성과 작동을 밝히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134쪽)
한국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올바로 쓰지 않아서 삶의 질이 낮은 나라이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개발공사의 개혁은 그 핵심 과제이다. 재정의 탕진과 자연의 파괴를 막고 생태적 복지사회를 이룩한다는 시민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개발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문제를 검토하고 전면적인 통폐합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적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재벌기업만이 아니라 각종 공기업도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의 폐지 내지 축소, 수자원공사의 폐지 내지 축소, 도로공사의 축소, 농어촌 공사의 축소, 건설 관련 부문의 통폐합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56쪽)
‘이명박 운하’는 권력의 구성 방식과 그 구현 내용 모두에서 거대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이 모두 사실상 묵살되었으며, 자료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혹세무민’의 홍보물들만 휘날렸다. 국민은 투기를 조장하는 홍보물들로 혹세무민당했고, 전문가는 비방을 받거나 심지어 ‘사찰’까지 당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명백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해야 옳을 것이었다. (201쪽)
콘크리트 보/댐, 콘크리트 제방은 ‘강 죽이기’의 대표적인 구조물이다. 그것은 강의 형태, 경관, 수질, 그리고 생태계의 대대적인 파괴를 야기한다. 독일 뮌헨의 이자르 강이 잘 보여주듯이 ‘진정한 강 살리기’는 무엇보다 콘크리트 보/댐, 콘크리트 제방을 없애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22쪽)
불행하게도 토건국가는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민주진보 세력은 토건국가를 혁파하고 복지국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다. 우리의 미래를 잠식하는 토건국가에 대해 우리는 커다란 불안을 느껴야 한다. 토건국가를 개혁하기 위한 ‘민주화의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혈세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다. (23쪽)
이제까지 개발독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군대와 경찰이라는 물리력의 작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고도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이나 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개발독재 이후의 사회에 미치는 개발독재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발독재의 ‘전위대’로 만들어진 개발공사의 형성과 작동을 밝히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134쪽)
한국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올바로 쓰지 않아서 삶의 질이 낮은 나라이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개발공사의 개혁은 그 핵심 과제이다. 재정의 탕진과 자연의 파괴를 막고 생태적 복지사회를 이룩한다는 시민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개발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문제를 검토하고 전면적인 통폐합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적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재벌기업만이 아니라 각종 공기업도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의 폐지 내지 축소, 수자원공사의 폐지 내지 축소, 도로공사의 축소, 농어촌 공사의 축소, 건설 관련 부문의 통폐합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56쪽)
‘이명박 운하’는 권력의 구성 방식과 그 구현 내용 모두에서 거대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이 모두 사실상 묵살되었으며, 자료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혹세무민’의 홍보물들만 휘날렸다. 국민은 투기를 조장하는 홍보물들로 혹세무민당했고, 전문가는 비방을 받거나 심지어 ‘사찰’까지 당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명백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해야 옳을 것이었다. (201쪽)
콘크리트 보/댐, 콘크리트 제방은 ‘강 죽이기’의 대표적인 구조물이다. 그것은 강의 형태, 경관, 수질, 그리고 생태계의 대대적인 파괴를 야기한다. 독일 뮌헨의 이자르 강이 잘 보여주듯이 ‘진정한 강 살리기’는 무엇보다 콘크리트 보/댐, 콘크리트 제방을 없애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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