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군사화’를 거부한 코스타리카
군대를 버려 평화를 얻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전운이 감도는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코스타리카는, 동쪽으로는 미국의 20세기 최대 이권 가운데 하나였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거점의 하나였던 파나마 운하가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지진과 내전, 계속되는 거대한 태풍 등의 영향으로 빈곤에 허덕이며 심각한 채무 상태에 빠져 있는 니카라과가 있었다. 간단히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접경 지역에 위태위태한 나라들과 이웃하고 있는 형국. 이 밖에도 36년 동안 내전을 벌인 과테말라 등 그야말로 화약고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코스타리카는 ‘군대 폐지’를 선언했다. 1948년의 일이다.
당시 국제 관계는 군사력의 상호 균형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억지 이론’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억지 이론의 커다란 속임수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상대방의 힘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자국은 상대국보다도 강한 군사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상대도 똑같은 것을 생각하므로 항상 자국에 이로운 쪽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군비 확대가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 그 결과 시민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원이 군사 활동으로 흡수되고 마는 ‘사회의 군사화’가 전개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된 국제정치의 장에서 ‘세계의 상식’을 전면 부정하고 비무장을 감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억지 이론을 부정하려고 하면 자기 진영에서 적대시되고, 수장인 미국이나 소련에 의해 짓밟히게 되는 것이 예사였다. 현실적으로 냉전 시대에 중남미에서 미국에 의한 직간접적인 군사적 개입이 없었던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코스타리카는 비무장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러하기에 저자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꾸 의심하게 되고 도리어 전쟁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최대의 방위력이다.”라고 말하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을 안데르센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에서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소리치던 아이에 비유한다.
군대 폐지를 선언한 코스타리카는 이후 군대에 들일 비용을 민주주의, 인권, 환경 분야에 투입했고, 2009년 영국의 신경제재단(NEF)이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세계 143개국 중 1위에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마치스모(남성 우월주의)를 극복하고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했다. ‘미주 대륙의 스위스’, ‘중남미의 우등생’이라 불리는 코스타리카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군대를 버려 평화를 얻은 산증인이다.

민주주의, 인권, 환경 선진국 코스타리카
이웃 나라까지 평화로 물들이다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 외곽 슬럼가에서 만난 초등학교 5학년 소녀에게 “평화가 뭐니?”라고 묻자 소녀는 망설이지 않고 “민주주의, 인권, 환경”이라고 답한다. 저자는 코스타리카의 평화 문화를 민주주의, 인권, 환경을 키워드로 탐색한다.

‘민주주의’는 평화의 주춧돌, 아이들도 정치에 참여하는 나라
코스타리카에서 민주주의는 평화의 주춧돌로서 기능한다. 평화의 개념을 ‘폭력의 부재’에 국한시키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즉 즐거움, 기쁨, 행복,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한데 묶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코스타리카에서 선거는 그야말로 ‘행복한 민주적 제전’이 된다. ‘선거=민주주의=평화=행복’이라는 구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아이들도 선거와 친숙하다. 정당 집회에서 발언을 하거나 노래, 연극으로 정당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국정 선거를 치를 때는 ‘미성년자 투표’인 모의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한다. “아이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민으로서 자각을 하고 어려서부터 정치에 참가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의 선거의 운영 주체도 아이들인데, 모의 선거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린이회나 학생회 선거를 할 때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치른다. 아이들 스스로 선거 재판소를 설치하고 선거를 운영하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정당을 조직하여 독자적인 정당 이름을 내건다. 아이들은 강령을 작성하고 정당의 색깔을 정하며 공약을 발표하고 대표를 선정하여 후보자로 삼는다. 아이들의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는 것이다. 코스타리카의 첫째 교육목표는 ‘가치관으로서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평화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교육행정 안에서도 인지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의 군사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민주화라고 보고 공평하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구축하는 데 부심해 왔던 코스타리카는 중앙아메리카의 민주화에도 기여했다. 주변 여러 나라의 정치적 불안이 자국의 안전보장과도 관련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국 선거 담당자를 초빙하여 코스타리카의 선거 시스템을 보여 주었는데, 이를 어떤 이는 ‘평화 수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교도소, 헌법 소법정, 무료 병원 등으로 돌아본 ‘인권 선진국’으로서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로 콘크리트 담이 없는 교도소를 들 수 있다. 교도소는 아담한 주택지 같은 모습이고, 수감자들은 죄수복이 아닌 일상복 차림이다. 화단 옆에는 공중전화가 놓여 있어 수감자들은 자유롭게 전화를 할 수 있다. 교도소 안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술 같은 예술 분야나 컴퓨터 등 전문 분야도 배울 수 있다.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일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지냈던 사람들이 많기에 교도소에서는 작업장에서 만든 것을 적정 가격으로 판매하여 수입을 가족에게 보낼 수 있게 했다. 기술을 익히고 싶으면 초빙된 외부 강사가 정성껏 가르쳐 준다.
코스타리카는 인권에 대한 몰이해, 특히 자신에게 어떤 인권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 그들을 범죄자로 내몬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갱생의 첫걸음은 자기 인식, 자기 평가, 자기 긍정, 그리고 자기 존경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감자 자신의 인권이 존중되는 장을 보장해 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을 체감시키고 그것을 정착시킴으로써 갱생과 사회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다. 교도소는 범죄자의 속죄의 장이면서 동시에 인권 교육의 장이라는 점을 코스타리카는 여실히 보여 준다.
코스타리카의 헌법 소법정은 인권을 구제하는 문제의 시작이자 최후의 보루이다. 이 법정의 특징은 원고 적격성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린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라도 제소할 수 있고, 실제 열 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제소하여 승소한 사례도 있다. 자동차로 통근하던 초등학교 교장이 아이들의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삼겠다고 고지하자 놀이터를 빼앗기게 된 어린이들이 아동권리조약에 명시된 ‘놀이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교장을 제소했고, 심리 결과 교장은 별도의 주차 공간을 찾아야 했다. 한 고등학교에서 장발을 이유로 등교를 금지당한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방패 삼아 교장을 고소했고, 이 역시 학생이 승리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전쟁을 시작했을 당시,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윤리적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에 격분한 몇몇 국민들이 헌법 소법정에 제소했고,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위헌 판결을 받아들여 미국 지지를 철회한 일도 있다.
인권 선진국으로서 면모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무상 의료이다. 코스타리카의 국립병원은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적과 상관없이 환자라는 환자는 다 받아들인다. 의료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만의 특권도 아니고, 국적 보유자만의 것도 아니라는 점, 생명과 건강에 경중은 없고, 기본적 인권이란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국가 정책과 제도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1960년대 유엔총회에서 국제연합 인권 고등판무관 직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핵무기 금지 조약안을 제출하고, 1980년에는 아메리카 대륙 인권 재판소를 유치한 코스타리카는 NGO와 국가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인권 공헌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고, 국제사회에서 ‘코스타리카 지지자’를 늘려 나가고 있다. 이것이 코스타리카에 하나의 ‘방위력’이 된다.
물론 코스타리카에도 마치스모라 불리는 남성 우월주의, 선주민 문제, 고령자 인권 문제 등이 있다. 그래도 인권이란 보편적인 것이며 평화를 구축하는 가치관의 하나라는 사상과 다양한 대응 방식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푸라 비다’ 소욕지욕의 삶을 실천하는 ‘환경 선진국’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환경’이다. 코스타리카는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 파괴에 의해 많은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파괴한 결과 수원이 고갈되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이 나타나게 되자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움직임을 전국으로 진행하여 마침내 ‘환경 선진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특히 몬테베르데 자연보호 구역은 코스타리카에서도 가장 먼저 자연이 조직적으로 보호된 곳 중 하나이다. 몬테베르데 자연보호 구역과 바다거북의 요람 토르투게로 국립공원은 에코투어리즘의 메카로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주민들은 생태 관광 산업으로 생활환경이 다소 향상되고 안정을 찾았지만 소박한 삶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개발에 지나치게 경도되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 현지 주민, 관광객 삼자가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를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 진로를 결정하다
‘피스 코디네이터’가 된 열네 살 소년의 평화 감수성

이 책을 쓴 저자 아다치 리키야는 현재 ‘피스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코스타리카 전문가이다. 열네 살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에서 코스타리카가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코스타리카에 관심을 갖게 된 저자는 열아홉 살이 되었을 때 우연한 기회에 코스타리카로 여행을 하고, 그 경험에 이어 2년 동안 코스타리카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사고방식, 곧 가치관과 문화를 면밀히 살핀다. 코스타리카의 평화 문화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 인권, 환경 분야에 대해 살핀 후 통합적 가치관으로서 평화 의식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경험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군대를 버린 나라> 제작에도 참여했고, 지금은 평화 여행을 기획하고 평화 문제와 교육 문제에 대해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평화 활동가로서 살아가고 있다.

목차
서문 코스타리카에 숨 쉬는 '평화'의 가치관
제1장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외친 사람들
왜 '코스타리카' 인가?
낙원으로 어서오세요!-자, 코스타리카로
취객도 국회 출입 가능?
고만고만한 것이 최고-코스타리카 풍의 평화 비결
산다는 것-'심층 문화'를 알기 위해
제2장 코스타리카 약사
1. 문명과 동식물의 '교차점'-선사시대
2. 빈곤과 고립-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 진출과 식민지화
3.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의 독립, 그리고 커피, 바나나-중앙아메리카 연방 결성에서 내전 전야까지
4. 코스타리카 현대사-'군대를 버린 나라'의 발자취
내전 이후 '군대를 버린 나라'로-굴러든 호박?
내전 후의 혼란기에 일어난 무력 분쟁
칼데론의 재역습
니카라과 내전과
5. '군대를 버린 나라'의 사상
평화란?
제3장 평화의 주춧돌로서 민주주의
1. '행복한 민주적 제전'인 선거
2. 특이한 선거 시스템-'제4의 권력' 선거최고재판소
3. 선거와 아이들
4. 당신은 구구에게 한 표를 던지나요?-어린이가 만드는 모의 선거
5. 학내 선거와 민주주의 교육
6. 선거 외교와 '평화의 수출'
제4장 인권 선진국으로서 코스타리카의 실정
1. 콘크리트 담이 없는 교도소
2. 아이들도 위헌 소송을 하는 헌법 소법정
3. 치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 무료 병원
4. 인권 외교에 의한 국제 호소
5. 코스타리카 국내의 인권 현황
제5장 '환경 선진국'을 향하여
1. 환경 파괴와 자연보호
2. 에코투어리즘의 메카, 몬테베르데 자연보호 구역
깊은 숲 속, 깊은 해저
삼림과 함께 살다-산타 엘레나 협동조합
여성의 자립과 자연환경-카셈CASEM의 사례
3. 바다거북의 요람-토르투게로 국립공원
제6장 코스타리카의 평화 문화
군대를 잊은 사람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점'의 평화와 '선'의 평화
'통합적 가치관'으로서 평화
평화와 건강의 유사점
푸라 비다-순수하고 소박한 생활과 인생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