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새를 날게 하는 것은 좌ㆍ우의 날개만이 아니다
중도의 몸통도 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된 진영논리와 극단적인 편가르기는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좌/우의 건전한 대립은 문제 사안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겠건만, 지금의 극단적인 대립 양상은 사람들을 지치게 한 나머지 모든 공적 논의에 진저리치게 만든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사안조차도 보수 아니면 진보, 좌파 아니면 우파 식의 단순한 정치적ㆍ이념적 논쟁으로 비화하곤 한다. 그저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근거해서 세심하게 접근해가면 그만일 사...
새를 날게 하는 것은 좌ㆍ우의 날개만이 아니다
중도의 몸통도 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된 진영논리와 극단적인 편가르기는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좌/우의 건전한 대립은 문제 사안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겠건만, 지금의 극단적인 대립 양상은 사람들을 지치게 한 나머지 모든 공적 논의에 진저리치게 만든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사안조차도 보수 아니면 진보, 좌파 아니면 우파 식의 단순한 정치적ㆍ이념적 논쟁으로 비화하곤 한다. 그저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근거해서 세심하게 접근해가면 그만일 사안들이 쓸데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다. 보수의 시각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진보의 정책조차 보수에 의해 무조건 부정되고, 진보의 입장에서도 능히 포용이 가능한 보수의 주장마저 진보에 의해 무조건 거부되는 식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지만 지금은 두 날개가 서로 제멋대로 펄럭이다 공중에 뜨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
오랫동안 우파와 좌파 모두 보수와 진보의 단순한 이분법을 구축하고 그 위에서 ‘모여라! 모여라!’ 소리를 질러댔다. 마치 보수와 진보의 양대 진영이 핵심이라는 양! 그러나 흔히 간과돼왔지만, 정치적으로 중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집단들(중도우에서 중도를 거쳐 중도좌에 이르는)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제까지는 이 중도적인 집단들은 보수나 진보 어느 쪽에 붙어가고 묻어가는 어정쩡하고 부수적인 존재들로 치부돼왔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이 중도에 보수와 진보가 붙어가거나 묻어가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중도우에서 중도좌에 걸쳐 있는 사람들은 보수나 진보에 아직 속하지 못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떠도는 부동층도 아니다. 기존 정치판은 구태의연한 기준을 강요하는 면이 크지만,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으로는 잘 잡히지 않고 포획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며, 그들의 그런 성질이 오히려 기존 정치판에 대한 도전일 것이다. (- 본문, 5쪽)
우충좌돌하며 찾는 중도의 가치
‘우충좌돌’은 흔히 말하는 ‘좌충우돌’의 정치적 패러디로, 여전히 한국 사회의 주도세력인 우파적 힘의 논리에 먼저 부딪치고(우충),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진부하고 공허한 좌파의 논리에도 부딪치는(좌돌) 저자 김진석의 문제 접근법을 말한다. 그래서 “우파는 힘을 과시하는 뻔뻔함을 피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지만, 좌파도 힘과 권력 그리고 폭력의 까칠한 현존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단순히 보수와 진보 사이에 끼인 어중간한 존재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단순한 이분법과 싸우면서 혹은 거기에서 벗어나면서 드러나는 예민한 존재”로서의 중도를 새로이 부각시킨다.
바로 그 우충좌돌의 방식으로, 저자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등록금, 대학 개혁, 복지국가, 비정규직, 부동산 거품, 시장 경쟁, 신자유주의 등 보수와 진보가 격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에 적극 개입하여 양 진영의 이데올로기적 도그마의 함정을 지적하고, 중도적 ‘현실’을 직시할 것을 주문한다. 현실의 문제에 대한 통찰과 사려 깊은 문제의식을 통해, 이 책은 판에 박히고 구태의연한 집단사고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중도적’ 사고의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
‘반값 등록금’만이, ‘보편적 복지’만이 과연 정답일까?
저자가 말하는 ‘우충좌돌하는 중도’란 편의적 중앙이나 기회주의적 중간이 아니다. 그 중도는 경직된 이념적 정체성에 매달리지 않으며, 모호하고 혼재된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한다. “이 중도적인 관점은 그러므로 그저 양쪽 사이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두 관점이야말로 편하고 안정된 육지에서 자꾸 진영논리와 집단사고를 쉽게 반복한다.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고정된 두 극단 사이를 흐르는 위험한 물살을 타는 일이다.” 현실의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강자의 논리만 추구하는 보수도 한심하지만, 현실성 없는 옳은 소리만 반복하는 진보도 답답한 노릇이다. 저자 김진석은 그런 양쪽을 다 비판적으로 지양하며 문제사안들에 중도의 잣대를 들이댄다.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나 복지국가 논쟁 등이 바로 그런 예다. 사실 그 실현 여부를 두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선 간단하게 선이 그어진다. 보수는 보편적 복지 반대, 진보는 보편적 복지 찬성. 진보는 반값 등록금 찬성, 보수는 반값 등록금 반대. 사회적 논쟁의 프레임은 이렇게 쉽게 이분법으로 갈린다. 이에 김진석은 그런 프레임을 집어던진다. 문제를 단선적으로 구분 지을 것이 아니라 세심하고 넓게 현실적으로 보자는 주문이다.
등록금 문제에선, 누추한 우리의 역사적 경로에 의해 사립대학이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게 된 대학 구조를 엄정한 현실로서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괄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립대학의 국공립화를 쉽게 말하지만, 사학법 개정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어쨌든 ‘사립’대학인데 ‘무조건적 강제’식의 개입은 섣불리 주장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우선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고 부분적으로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국공립대 비율을 차츰 늘려가는 기조 아래, 사립대는 등록금 자율화까지도 수용을 고려해보자는 게 저자의 중도적 해법이다. 물론 모두가 대학에 가려 하고 또 대학을 나와야만 사람 대접을 받는 ‘대졸자 주류 사회’의 개혁을 병행하지 않고는 모든 대책이 근시안적이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복지 문제에서도 저자만의 문제의식이 잘 드러난다. 마치 진보만의 이슈인 양 오해되고 있지만, 역사적 선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복지는 오히려 보수의 정책으로 힘을 발휘해왔다는 점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대립이 아니라 얼마든지 힘을 합쳐 일궈낼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한다. 여기서 저자는 오로지 ‘보편적 복지’만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진보 세력의 게으름을 특히 더 비판한다. 스웨덴의 복지모델 역시 온전히 좌파적인 이념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 다분히 국가주의적인 의도가 있었고 자유주의 우파와 협력하며 실시된 것임을 상기시킨다. 북유럽 국가의 복지 제도는 국가재정 및 조세 제도와 고용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세심하게 선택된 것이지 무작정 ‘좋은 일’이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란 얘기다. 복지, 고용, 국가재정을 함께 충족시키는 것은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일과 같은, 딜레마를 넘어선 트라이레마(trilemma)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 복지’는 장점도 단점도 있는 정책의 하나일 뿐,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능키거나 정답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게다가 북유럽의 복지 제도는 그 나라들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것이며,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대표격이라 할 미국만큼의 복지만 따라가도 충분히 “진보이다”라고까지 말한다.
저자는 반값 등록금이나 보편적 복지의 ‘좋은 뜻’을 의심하지 않지만, 실현가능성 없이 좋은 소리만 늘어놓는 것은 지적인 게으름이며 현실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신자유주의 반대’ ‘부동산 거품 붕괴’ 같은 구호가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도 따져 물으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가 과연 오늘의 현실에서 얼마나 가능한 주장인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들에 도움이 되는지, 또 이미 세계화된 세상에서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되짚는다. 진보 논객들이 어두운 예측만 쏟아내는 부동산 경제에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초조히 매

목차
머리말 - 새는 양 날개와 몸통으로 난다
1장 부풀려진 진보와 좁혀진 진보
2장 우파와도 좌파와도 싸우는 중도
3장 등록금 인하운동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4장 ‘대졸자 주류 사회’를 직시해야 대안이 보인다
5장 ‘복지’, 진보의 독점적 의제인가 - 약이지만 동시에 독인 복지 1
6장 ‘보편적 복지’만 정답인가? - 약이지만 동시에 독인 복지 2
7장 비정규직 문제, 보수의 무책임과 진보의 무대책
8장 불패신화와 거품붕괴론 사이에 낀 부동산 경제
9장 신자유주의 반대와 찬성의 이분법을 벗어나자
10장 너무 많은 경쟁, 또 너무 적은 경쟁
11장 돈도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