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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총론

    입법총론

    • 박수철 저
    • 한울
    • 2011년 08월 20일
    • 정가
      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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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6053731 776쪽 188 x 257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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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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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이 책은

    현직 국회 전문위원인 저자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 입법에 관한 다양한 내용과 정보 수록!
    입법과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입법 전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실무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 책은 입법과정을 포함한 입법 전반을 연구 분야로 삼아, 민주주의와 입법 관련 이론, 주요 외국 의회와 우리 국회의 입법과정, 우리의 입법 현황과 주요 입법례 및 헌법재판소 판례, 입법 관련 각종 통계 등 다양한 내용과 정보를 수록하였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현행 법률의 제정과 개정 현황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 입법청원의 현황분석, 그리고 일부 개별 법률의 연혁과 특징 및 의미 분석 등 적지 않은 부분은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현직 국회 전문위원인 저자의 입법 관련 실무 경험이 녹아 있다. 또한 부록으로 제정 법률 연혁 분석표와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수록하였다.

    신간 출간의의

    법치국가의 핵심 요소, ‘입법과 입법과정’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올바른 법의 해석과 집행·적용을 통한 법적 질서 구현에 앞서, 최적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에 유익한 양질의 좋은 법률을 적기에 입법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특히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입법권자가 주권자이자 위임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수렴하여 법규범을 형성하려는 당위적·실체적 정당성과 함께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됨이 없이 정치과정과 입법과정에서 실행하려는 현실적·절차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며, 아울러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복한 사회구현에 이바지하려는 법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법규범으로 형성하기까지 합리적 범위의 참여와 숙고 및 상호소통이 반드시 요청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입법과 입법과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다.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 중반부터 입법과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법률 제ㆍ개정 현황’과 ‘국회 입법 현황’에 대한 세밀한 통계분석
    이 책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외국 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 법률 제ㆍ개정 현황과 국회 입법 현황에 대한 세밀한 통계분석을 통해 국가 중요정책의 흐름과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주도자와 참여자 사이에 표출된 입법을 둘러싼 역학관계나 영향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독자들은 이 책의 분석을 통해 국회의 문제해결능력·갈등관리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 독자층

    법학 전공 대학생, 입법고시 준비생, 국회 입법 관련 실무자

    저자 소개

    박수철

    지은이 : 박수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 / 입법고등고시(10회) 합격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장 / 국회사무처 법제실 심의관 / 국회사무처 방송기획관(직대) / 국회 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 /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논저: 「입법과정론」(공저) 외 논문 다수
      

    책 속에서

    입법과정에 대해 단지 의회 내에서의 법률의 제·개정(폐지를 포함한) 과정에 국한시켜 결과적으로 입법의 현실을 간과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범위의 법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확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즉, 입법과정은 법률 이외에 헌법, 비상입법권, 행정입법(명령, 규칙), 나아가 조례 등 자치법규를 포함하여 국내 실정법 전반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53쪽)

    이 책에서 분석한 현행 법률의 제정과 개정 현황 전반을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건국 이후 입법의 변천사, 국가 중요 정책의 변화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법률의 전반에 관한 입법 주도자, 입법 형태, 입법 소요기간 등 입법실태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법률 전반에 걸친 개정실태(개정횟수, 개정시기 등)와 함께 법률영역별 및 개별 법률의 개정 특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입법 활동에 있어서는 어떤 법률이 얼마만큼 입법적 의제로 대두되어 논의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입법자와 관련해서는 법률의 입법능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37~338쪽)

    입법과정은 의회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 과정으로서 기본적으로는 헌법·의회법 및 의회규칙 등 법적인 토대 위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 등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과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기술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제(諸) 환경변화에 입법과정이 항상 기속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환경변화를 즉시 받아들여 입법과정을 변경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입법과정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입법과정을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규범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의 법적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의 최상위법이자 기본법 중의 기본법인 헌법을 비롯하여 의회법 등 제반 법규범이 고정성·불변성을 가진 것은 아니고, 이들 법규범들이 의회를 둘러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기술적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변경하게 되면 의회의 입법과정에도 또한 크고 작은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입법과정도 유동성과 가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입법과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 변경을 가져온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기술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법적 규정의 개정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태도라고 할 것이다.(397쪽)



    목차

    제1장 민주주의와 의회
    제1절 정치형태와 민주주의
    제2절 민주주의의 변천과 의회
    제3절 현대 민주정치와 의회의 개혁

    제2장 의회와 입법과정
    제1절 입법과정 개관
    제2절 입법과정의 법적 토대
    제3절 의회 입법과정의 지도이념과 영향요인

    제3장 외국 의회의 입법과정
    제1절 영국 의회의 입법과정
    제2절 미국 의회의 입법과정
    제3절 프랑스 의회의 입법과정
    제4절 독일 의회의 입법과정
    제5절 일본 의회의 입법과정
    제6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과정
    제7절 의회의 입법과정과 입법지원조직

    제4장 우리나라 법령 현황과 국회 입법 현황
    제1절 우리나라 법령 현황
    제2절 우리나라 법률의 입법 현황 분석
    제3절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현황

    제5장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
    제1절 입법과정 변천의 의의
    제2절 제13대 국회 전까지의 입법과정
    제3절 제13대 국회 이후의 입법과정
    제4절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지원조직
    제5절 입법권의 한계와 통제

    제6장 그 밖의 입법 관련 검토사항
    제1절 법률(안)의 표준화
    제2절 특별법(특별규정)의 입법
    제3절 법률(안)의 입법청원
    제4절 입법과정 분석의 틀
    제5절 입법평가
    제6절 사회갈등관리 기제로서의 입법과정 모델(예)

    제7장 헌법의 입법과정
    제1절 헌법의 제정과정
    제2절 헌법의 개정과정

    부록 1: 제정 법률 연혁 분석표
    부록 2: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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