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합당한 자기 몫’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논하다
(금덩이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 이 누런 놈은 신앙에서도 사람을 이합케 하고, 저주받은 자에게도 축복을 내려주며, 문둥병까지도 숭앙케 한다. 도둑에게도 고관 벼슬을 주어 작위나 권위나 영예를 원로원 못지않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과부를 개가시키는 것도 이놈이다. 문둥병자나 위궤양 환자가 보기에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여자라도 이 향유를 바르면 사월의 꽃처럼 피어난다.
- 셰익스피어, 「아테네의 티몬」, 제4막 제3장
한국사회에서 부정과 부패의 ...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합당한 자기 몫’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논하다
(금덩이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 이 누런 놈은 신앙에서도 사람을 이합케 하고, 저주받은 자에게도 축복을 내려주며, 문둥병까지도 숭앙케 한다. 도둑에게도 고관 벼슬을 주어 작위나 권위나 영예를 원로원 못지않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과부를 개가시키는 것도 이놈이다. 문둥병자나 위궤양 환자가 보기에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여자라도 이 향유를 바르면 사월의 꽃처럼 피어난다.
- 셰익스피어, 「아테네의 티몬」, 제4막 제3장
한국사회에서 부정과 부패의 문제나 규범의 문제 그리고 여성, 노동자, 장애인, 가난한 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한 연구에 비해 매우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형평과 정의원칙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관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념들이다. 그러나 형평과 정의가 무엇이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행정학 분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저자는 행정학에서 다루어졌던 형평이나 정의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보다 체계적인 이론화를 시도한다.
한국사회에서는 돈과 권력이 법보다 우선한다?
형평과 정의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행정학은 무엇을 했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있는 죄는 없앨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울퉁불퉁한 세상을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아니라 우리가 충실히 따라야 하는 일종의 종교적 신념이 되고 말았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전도 현상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오늘’의 신문을 읽거나 방송을 청취하기만 하면 된다.
한국사회에서 돈과 권력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이 일종의 ‘신념’이 되기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행정학은 무엇을 했는가? 한국사회에서는 정부 수립에서 지금까지 권위주의적 정권들이 상당 기간 통치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액튼(L. Acton)의 경구처럼, 사회 전반에 부정과 부패가 구조화됐다. 구조화된 부정과 부패는 돈과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의 사회적 가치들의 정의로운 분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로 정부가 이러한 불편한 진실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부정과 부패의 문제나 규범의 문제 그리고 여성, 노동자, 장애인, 가난한 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한 연구에 비해 매우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실패한 정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를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는 데 실패한 행정학은 오히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 형평과 정의를 한국사회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념이라 생각한다. 이 책에는 행정학자나 후학들이 행정학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 실무자들이 업무 시 따라야 할 규범에 대해 생각하는 데 이 책이 일조의 안내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담겨 있다.
형평과 정의원칙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관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념들이다. 그러나 형평과 정의가 무엇이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행정학 분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저자는 행정학에서 다루어졌던 형평이나 정의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보다 체계적인 이론화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롤스를 출발점으로 삼아 페인버그, 노직, 드워킨, 센, 왈저, 영 등 롤스와 비판적·비판적 계승 관계에 있는 정의론자들에 대해 논의한다.

사회의 다양한 규칙은 다양한 가치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 형평성은 다양한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합당한 자기의 몫’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마디로 형평성의 기본 이념은 각자가 ‘합당한 자기의 몫’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정의 관념(idea of justice)’이라 한다. _39쪽

 

근대에서 중세 그리고 근대에 이르는 일반적 정의 관념은 응분의 몫을 부여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제 것을 갖는 것’,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 관념의 근간을 이룬다. 그리고 그것은 ‘응분의 몫을 갖는 것’으로 압축해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응분의 관념은 일반적인 정의 관념의 근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응분은 형식적이며 추상적인 관념이다. 최근에 정의론 분야에서 응분의 몫이 분배 원리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_96쪽

 

드워킨은 법철학자로서 정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권리’ 개념에 천착했다. 특히 그의 권리 개념은 ‘정부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이념에 충실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그것을 침해하는 경우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인은 정부로부터 ‘동등한 배려와 존중(equal concern and respect)’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_147쪽

 

“왜 평등이 중요한가(Why Equality)?”라는 물음을 던지고 대답하려는 것은 정의론의 구조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의 평등이 중요한가(Equality of What)?”라는 물음이 정의이론의 구조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의 상태를 비교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수없이 많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소득과 부뿐만 아니라 효용, 권리, 자유, 삶의 질, 후생, 자원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정의론들은 이러한 다양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주목한다. 가령 롤스나 드워킨은 자원을, 노직은 권리를 정의이론의 핵심 변수로 설정하여 각 변수의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모색한다. 이것은 평등을 평가하는 관점―센의 용어로 ‘공간(space)’―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공간에서 평등을 확보하게 되면 다른 공간에서는 불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_183~184쪽

 

롤스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분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 몫을 갖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관념은 정의론 일반을 지배한다. 그러나 정의의 문제는 분배의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의 문제는 분배 원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 다시 말해서 사회적 의사 결정 과정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화된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_229쪽

 

형평성이 갖는 의미는 사회가 정의 원칙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것이 일반적인 정의 관념을 실현하는 데 합당한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질문하게 한다는 데 있다. _259쪽

형평성은 정의 원칙이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정의 원칙을 구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의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고민은 불가피하다. 형평성은 이러한 불가피한 측면을 전제로 작동하는 이념이라 하겠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다양한 정의론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처럼 형평의 감각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 아래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맥락 없이 어떤 원칙이 다른 원칙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양한 맥락 안에서 원칙들은 비교되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_273~275쪽

 

목차
제1장 왜 형평성인가?
1. 형평성 이념의 중요성/ 2. 형평성에 대한 개인적 연구의 전개/ 3. 논의 대상의 선정에 대하여
제2장 형평성의 개념 구조
1. 형평성의 의미와 기본 원칙/ 2. 형평성의 원리들
제3장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1. 이론적 기획: 정치적 자유주의/ 2. 공정으로서의 정의/ 3. 사유재산제적 민주주의/ 4. 정치적 자유주의 비판/ 5. 롤스의 정의론과 형평성
제4장 페인버그 등의 응분의 원리
1. 응분의 의미/ 2. 응분의 원리/ 3. 쟁점들/ 4. 페인버그 등의 응분 원리와 형평성
제5장 노직의 최소국가론과 소유권리론
1. 이론적 기획/ 2. 최소국가론: 무정부주의에 대한 반론/ 3. 소유권리론: 포괄국가에 대한 반론/ 4. 노직의 소유권리론과 형평성
제6장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1. 이론적 기획: 벌린과 롤스의 비판적 계승/ 2. 동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 3. 자원평등론/ 4. 드워킨의 자원평등론과 형평성
제7장 센의 능력이론
1. 이론적 기획: 공리주의와 롤스 넘어서기/ 2. 능력이론/ 3. 사회적 선택의 원리로서 민주주의/ 4. 센의 능력이론과 형평성
제8장 왈저의 다원주의적 정의론
1. 이론적 기획: 롤스 비판을 중심으로/ 2. 다원주의적 정의 원칙: 복합 평등/ 3. 정의의 영역들/ 4. 왈저의 정의론과 형평성

제9장 영의 차이의 정치
1. 이론적 기획: 분배 패러다임 넘어서기/ 2. 사회집단론/ 3. 부정의로서 지배와 억압/ 4. 차이의 정치/ 5. 영의 정의론과 형평성
제10장 공공 규범으로서 형평성
1. 공공 규범으로서 형평성의 중요성/ 2. 형평성의 전제와 지향점/ 3. 정의 원칙의 다양성/ 4. 형평성의 실현을 위한 규범적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