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가장 많이 읽은 후쿠시마 원자력 비판서
일본 양심적 지성(전 전공투 의장) 야마모토 요시타카 선생의 분노
“일본은 지금 당장 핵무기 1,250발을 만들 수 있다”
원자력 폐지론의 가장 설득력 있는 책

1.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를 위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이 일본정부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월스트리트저널>
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일본 고이치로 겐마 외상과 인도 크리슈나 외무장관이 도쿄전력의 원전 시공 및 관리 기술을 인도에 수출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후쿠시마 사태의 주범인 도쿄전력이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도 아닌 인도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감에 관해,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전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11월 1일과 2일,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 2호기에서 핵분열 가능성을 암시하는 방사성 제논133과 135가 검출된데 이어, 1호기와 3호기에서도 2호기와 비슷한 핵분열 가능성이 있음을 도교전력이 인정했다고 11월 3일자
<마이니치신문>
과
<도쿄신문>
은 전했다. 같은 날 11월 2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3월 11일) 이후 중단됐던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운행이 재개됐다.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사가현 겐카이 원전 4호기를 규슈전력이 재가동하면서, 앞으로 일본 원전 가동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는 최소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현재 집권여당인 일본 자민당이 집권 초기부터 원전 수출을 경제 성장의 축으로 삼으면서, 원전을 통해 이득을 보는 기업과 국가, 즉 ‘원자력 마을(원자력 마피아)’이라고 불릴 만큼 폐쇄적인 동료의식으로 뭉친 일본 관·군·산 연합체가 안보관련 정보와 해석을 독점하고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하다고 강조함으로써 방사능 공포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일본인들은 의심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은 10월 31일자 보도를 통해, 프랑스 국립 연구소인 ‘원자력과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을 위한 연구소'의 분석 결과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로 바다에 유출된 방사성 세슘의 양이 일본 도쿄전력 측이 내놓은 수치보다 20배나 높다고 폭로했다.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는 일본 국민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가정용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지만, 도쿄는 물론 후쿠시마 원전에서 250km나 떨어진 요코하마에서도 ‘죽음의 재’로 불리는 스트론튬이 검출되어 공포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최대 인접국인 한국도 경주시와 포항시뿐 아니라, 11월 1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도 평균 방사능 수치의 10배가 넘는 방사선량이 측정돼 그 안전성을 두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와 환경단체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이용해 전국 70여 개 지역의 실시간 방사선량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등 방사능 공포에 불안해하고 있다.

『후쿠시마, 일본 핵발전의 진실』은 일본의 위대한 지성으로 존경받는 야마모토 요시타카 선생의 일본 핵발전의 진실과 음모에 대한 통렬한 비판서이자 반성이다. ‘유일한 피폭국’임을 입버릇처럼 외쳐 온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태평양을 방사성물질로 오염시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고통을 주고 시민들을 희생시키면서도 죽자사자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폭로하면서, 일본의 반핵·탈핵을 촉구하고 있다.




2. 일본인이 ‘야마모토 요시타카’의 이 책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인이 가장 많이 읽은 원자력 비판서입니다.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이자 행동하는 양심으로 일본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는 야마모토 요시타카 선생은 도쿄대 물리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도쿄대 전공투 의장으로 1960년대 말 일본의 가장 격렬했던 학생운동 시대에 그 격랑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더 이상 지성이 아니라는 신념하에 “자기부정에 부정을 거듭해, 평범하지만 자각한 인간이 되어 한 사람의 물리학도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글을 남기고 학자로서 미래가 보장된 대학을 조용히 떠난다.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 평생을 재야에서 외로운 학문의 길을 걸으며 세계적인 업적이라 불리는『과학의 탄생(원저: 자력과 중력의 발견)』『16세기 문화혁명』등의 대작을 30여 년의 노력 끝에 완성한다. 이번 책 『후쿠시마, 일본 핵발전의 진실(원저: 福島の原發事故をめぐって)』또한 ‘지식인의 자기부정’과 ‘공격적 지성의 부활’이라는 평생의 신념을 지켜 온, 일본의 양심을 대표하는 위대한 지성의 숨김없는 자기 부정이자 행동하는 양심의 결과물이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그의 책에 주목하는 이유일 것이다.




3. 원자력발전은 기술적, 구조적 결함을 가진 미완성된 기술이며,
방사능 유독물질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괴물’일 뿐입니다.



실제로 원자력개발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과 미국정부, 그리고 미국 대기업 총수들의 전면적인 지원 하에, 최단시간에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는 것을 유일한 최대의 목적으로 한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것이며, 핵분열생성물인 ‘죽음의 재’인 무해화가 불가능한 유독물질을 원전 가동과 함께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미완성된 기술이라는 것이다. 방사성 원자핵, 특히 원폭재료가 되는 플루토늄 239는 반감기가 약 24,000년이고, 무해한 것이 되는 데에는 50만 년이라는 사실상 영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지층 처분은 처분장 폐쇄 후에도 수만 년 이상이라는 초장기간에 걸친 안전성의 확보가 요구됨에도, 세계 굴지의 지진대국이면서 유수의 화산지대로 국토에 많은 활단층이 종횡으로 달리고 있고, 풍부한 지하 수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 국내에 도대체 어디에 고준위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반문한다.

그는
<마이니치 신문>
2011년 3월 30일자 기사를 인용하여, 이번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의 기술적 결함이 이미 30년 전에 언급되었음을 지적한다. 후쿠시마 제 1원전과 같은 형태인 ‘마크Ⅰ형 경수로’를 설계한 미국 원전 메이커 GE(General Electric)사의 기술자 3명은 냉각수가 상실되면 격납용기가 압력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심각한 설계상의 결함을 찾아 낸 뒤 전 세계에서 작동 중인 동형의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안전성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선언하고 사표를 던지지만, GE사는 ‘이 사실을 알려 운전을 중단하면 원자로가 팔리지 않는다’라는 결론 하에 논의를 봉인해 버렸다고 한다.

저자는 원자력발전 플랜트는 기술적 결함 이외에, 그 거대한 구조와 복잡함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위험성을 늘 내포하고 있으며, 설계자가 행하는 안정성 해석은 소프트웨어가 만든 안정성 해석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전부이며, 더구나 그 프로그램은 몇 개의 하청·재하청 기업이 제작한 서브루틴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참혹한 사고로 이어질지도 모를 실험을 현실에서 테스트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신뢰성은 그나마도 컴퓨터의 의한 모의실험에 의거하고 있다고 한다.




4. 잠재적으로 핵무장한 일본의 위험한 꿈 ‘핵발전 파시즘’.
우리도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본질적인 문제로 일본의 원자력발전 정책을 추진해 온 전력회사와 경제산업성(구 통산성), 도쿄대학 공학부 원자력 공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학자 집단, 그리고 자민당의 족의원으로 구성된 ‘원자력 촌’이라 불리는 집단의 무책임성과 독선을 비판한다. 유력정치가와 엘리트 관료들이 주도권을 쥐고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원자력의 평화이용이라는 가면을 쓴 채 일본의 잠재적 핵무장화를 통한 대국화의 꿈을 꾸고 있다고 폭로한다. 미국과의 협정이나 NPT조약에 의해, 일본에서의 핵무기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경제적 합리성도 없고 기술적 전망도 보이지 않음에도, 많은 비용과 위험이 수반되는 핵연료 재처리를 고집하며 아시아 국가들에게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2011년 7월 21자
<아사히 신문>
기사를 인용, ‘일본이 국내에 핵무기 1,250발 분에 상당하는 10톤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고 지적해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이것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이다. 일본은 다수의 원자력발전을 가동함으로써 원자폭탄의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이미 상당한 양을 추적하였으며, 우라늄 농축기술을 보유하였고, 인공위성 발사도 몇 차례 성공하였다. 즉 마음만 먹으면 몇 발이건 핵탄두와 그 운반 수단인 장거리탄도 미사일을 비교적 신속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패전 전에 도조내각의 상공장관으로 전시통제경제를 지도하였고 A급 전범으로 체포되었던 기시 노부스케는 1958년 총리대신 당시, “핵개발이야말로 대국화의 조건이며, 핵무기 생산능력의 습득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얻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였고, 일본 외무성 기자클럽에서 “현행 헌법 하에서도 핵무기 보유는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하여, 일본정부의 견해로서 공식 기록에 남게 되었다.

이렇게 주도되어 온 원자력 개발은 국민적 합의조차 형성되지 않은 채, 정부와 전력회사, 거대한 지역독점기업의 2인3각에 의해 거의 폭주상태로 달리고 있다. 세금을 이용한 막대한 교부금으로 지방의회를 무너뜨리고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원자력발전을 반대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는다. 또한 정부의 후광을 입고 있는 전력회사는 다른 기업이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광고비를 투입함으로써 거대 매스컴을 자기 세력화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규모의 사고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은폐하며 연구비 기부 등으로 대학 연구실을 통째로 매수한다. 그리하여 현지 주민이나 매스컴, 학계로부터 비판자를 배제하고 ‘원전파시즘’을 행하고 있다. 정·관·재가 일체가 된 ‘괴물’권력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추진한 원자력 개발이 결국 후쿠시마의 참상을 낳은 것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무비판적, 독선적, 비인간적인 일본 원자력발전의 미래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가면을 쓴 채 민생용으로 전용되었지만, 많은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방치한 채로 기술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핵 대국화의 꿈을 꾸며 일본 국민들을 포함한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본 ‘원자력마을’의 파시즘적인 행태에 분노하게 된다. 일본인 뿐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일 것이다.

일본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만 피폭당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태평양을 방사성물질로 오염시킨 세 번째 나라로 세계인에게 회자될 것이다. 또한 대기권에서 원폭실험을 한 미국이나 과거의 소련과 함께 대기 중에 방사성물질을 대량으로 방출한 나라의 일원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된 이상 전 세계가 후쿠시마의 교훈을공유해야 할 터이며, 사고의 경과와 책임을 포장하고 은폐하지 말아야 한다. 밝힐 것을 밝히고 더 나아가 솔선하여 탈 원전사회,
탈 원폭사회를 선언하고 그 모델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일본의 원전파시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