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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해설 - 2012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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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해설 - 2012년판

    • 허경태 저
    • 법문사
    • 2011년 12월 10일
    • 정가
      54,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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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산지관리와 인연을 맺은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1988년 말에 산림청 본청에 첫 발을 디디면서 이용2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시작한 후 산지관리과장으로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고, 산림이용국장으로 다시 같은 업무를 맡았으니 어찌 보면 그 인연이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지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2000년 초에 [산지관리법] 제정을 처음 추진하였으니, [산지관리법]과의 인연도 12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당시에는 산림형질변경과 토석채취에 관한 사항이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체계가 복잡하였습니다. 산림형질변경과 토석채취에 관한 많은 내용 중 [산림법]의 1개 장절에 기본적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며, 일부는 산림청 훈령과 예규에서 정했기 때문에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산지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산지관리법]의 제정이었습니다. 법률 제정을 처음 추진한 지 1년만에 결실을 맺어 법률 제정안을 만들고 규제심사까지 모두 마친 후 2001년 초에 홀가분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산지관리 분야는 개발 수요가 많은 반면에 보전 압력도 거세기 때문에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기해야 하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산지관리 분야의 인.허가 업무는 [산지관리법]뿐만 아니라 법률 이론과 기초 지식도 알아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토지 관련 법률의 내용까지 모두 파악해야 하므로 일선 산림공무원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산지 관련 인.허가를 받으려 해도 복잡한 법령 체계와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허가관청에 문의하고 안내를 부탁하거나, 산지개발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인.허가를 대행시키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산림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나름대로 모색해 왔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2년 전부터 산지관리분야의 지식과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산지관리 법령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왔습니다. 그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어 일반 국민과 일선 산림공무원이 산지관리 법령을 상세하고 쉽게 알 수 있는 해설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산지관리법]의 제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최초의 책으로서, 다른 분야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한 경험과 지식을 담았다고 자부합니다. 산지분야 전문가는 물론 법령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와 사례, 판례와 법제처의 해석례도 실었고, 독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미세한 부분은 궁금증 해결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공인받은 법령 해석은 아니며, 산지관리 법령의 유일한 해석도 아닙니다. 법령은 보는 사람의 시각과 당면한 현장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의견으로서,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행정관청이나 학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민원인이 인.허가를 신청하는 근거로 제시하거나 행정관청의 인?허가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면 국민과 일선 산림공무원이 복잡한 산지관리 법령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자 소개

    허경태

    지은이 : 허경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충남대학교 농학박사(산림자원학 전공)
    기술고등고시 제16회 합격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장, 산림토목과장, 산지관리과장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이용국장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이 법의 특징5
    제2절 이 법과 관련된 기초 개념
    제3절 이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총 칙

    제3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4장 토석채취 등
    제1절 토석채취
    제2절 삭제(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5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6장 보칙.벌칙

    제7장 부 칙

    부 록
    제1장 총 론
    제2장 총 칙
    제3장 산지의 보전
    제4장 토석채취 등
    제5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6장 보칙.벌칙
    제7장 부 칙
    제1장 총 론
    제2장 총 칙
    제3장 산지의 보전
    제4장 토석채취 등
    제5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6장 보칙.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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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론
    제2장 총 칙
    제3장 산지의 보전
    제4장 토석채취 등
    제5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6장 보칙.벌칙
    제3장 산지의 보전
    제5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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