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복지국가는 복지예산의 총합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시스템이다
1%에 대한 99%의 ‘역습’이 시작된 곳이 그래도 복지국가로 통하는 미국이다. 왜 그럴까?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노동에서 자본으로 권력이 대거 이동하면서 그만 복지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최고의 복지국가를 자랑하는 북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복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복지를 들먹이고 있다. 그들이 그리는 복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 혹시 복지관련 예산의 규모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큰...
복지국가는 복지예산의 총합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시스템이다
1%에 대한 99%의 ‘역습’이 시작된 곳이 그래도 복지국가로 통하는 미국이다. 왜 그럴까?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노동에서 자본으로 권력이 대거 이동하면서 그만 복지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최고의 복지국가를 자랑하는 북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복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복지를 들먹이고 있다. 그들이 그리는 복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 혹시 복지관련 예산의 규모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큰 오산이다.
노르웨이와 세계를 무대로 30년 가까이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자가 영미모델과 유럽대륙모델, 북유럽모델의 현재를 분석한 내용은 복지국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려는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1970년대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가장 앞선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들에서조차도 빈곤의 증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마약남용과 정신적 문제의 증가, 폭력의 증가, 높은 자살률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만하면 신자유주의와 현재의 금융자본주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데도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도 여전히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가 경제를 이끌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투기경제를 규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공공예산의 감축과 추가 민영화를 강요함으로써 신자유주의를 더욱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구제를 받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보통사람들이 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익은 사유화되고 위험부담은 사회화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동안에 자본으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가 건설될 때 보였던 노동과 자본의 권력균형이 완전히 깨어져버린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동안에 취해진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단연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였다.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자본은 국가의 정치에 대한 제재권이나 거부권을 얻게 된다. 말하자면 정치가 경제를 어느 정도 통제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경제가 정치를 통제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형태의 부의 재분배가 이뤄졌다. 공공에서 민간으로, 노동에서 자본으로, 빈자에서 부자로의 재분배가 이뤄진 것이다.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갔다.
이런데도 정책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는 우파와 자유주의자들이 경제적 파워와 정치적 파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 힘은 아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은이의 입장이다. 문답 형식을 빌려 복지국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아본다.
* 선진 복지국가들의 현실이 어떠하기에 복지국가의 몰락이라는 진단까지 나오나?
신자유주의가 지배한 20년 내지 30년 동안 복지국가는 강력한 경제적 파워와 정치적 파워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경제에 대한 정치적 규제가 풀렸고, 공공연금이 약해졌으며, 국민들이 공공복지기관에 접근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보편적 혜택이 엄격한 심사의 대상으로 바뀌었고, 수혜자 부담이 범위나 규모 면에서 더 커졌고, 민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지국가의 중요한 영역까지 침투했다.
그 결과 노동시장과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배제당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 탓도 개인에게로 더 많이 돌려지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 다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형편이 나아지는 사람들도 많다. 번영의 집중은 당연히 권력의 집중을 의미한다. 그 권력은 곧 결정의 권력이고, 그 결정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영역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래로부터 위로의 소득분배현상이 심화되었다.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하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다 197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에서 전체 소득 중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 10%, 15% 포인트 떨어졌다.
아울러 국가 주도의 연금 대신에 거대한 규모의 연기금들이 조성되었다. 특히 세금을 바탕으로 한 공공연금이 점진적으로 시장에 좌우되는 민간연금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노동의 상품화, 위험에 대한 개인의 책임 확대, 권위적 통제 강화, 사회적 배제, 빈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 무엇이 문제였나?
노동조합이 힘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노동조합의 정치 및 이데올로기의 수준과 조직화의 정도, 반대세력의 힘, 실업률, 자본과 시장에 대한 규제, 사회적 동맹의 존재, 정치적 권력균형 등인데, 이 모든 것들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대통령이 항공관제사 1만3,000명의 파업을 분쇄하고 1984년 마가렛 대처 영국 정부가 장장 1년에 걸친 광부들의 파업에 강경하게 대처한 것이 전 세계의 노동운동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그 후 영국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이 반 토막 났다. 1979년부터 1995년 사이에 영국의 경우 노동조합조직률이 60%에서 30%로 뚝 떨어졌다.
그런 가운데 노동운동의 정치 파트에 관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쉽게 성취되는 부의 유혹에 넘어갔다. 현실의 경제성장이 실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인위적인 금융버블의 결과였는데도 그런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던 것이다.
노동조합 측에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에 신용시장의 규제철폐가 이뤄졌다. 이것이 은행의 융자에 대한 제한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융자의 폭발적 증가가 일어났고, 금융투자와 투기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아울러 자본이동의 국제적 자유화가 이뤄졌다. 자본통제를 폐지한 국가들이 잇따랐다. 오늘날 금융거래와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무역의 관계를 보면 금융거래가 33배나 된다. 25년 전에는 두 교역의 크기가 비슷했다. 규제철폐가 시작되기 전인 1970년대에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이 10배가량 컸다.
이렇듯 경제의 규제철폐의 이면을 들춰보면, 거기엔 막강한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자연히 민주적 규제와 통제로부터 새로 얻은 자유를 이용하여 금융자본주의를 퍼뜨리고 있다.
초기 복지국가의 모델에도 잘못된 점이 있었다.
첫째, 계급타협이 안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타협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관계는 건드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다.
둘째,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단기적 전술로 중요했던 타협이 그만 장기적 전략의 목표로 바뀌어버렸다. 계급타협과 그에 따른 정당한 결과물인 복지국가가 점점 목적으로 변했다. 복지국가가 사회의 민주화를 더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어야 했는데도 말이다.
셋째, 계급타협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잘못된 것으로 입증되었다. 경제의 민주적 통제도 성취되지 않았고,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자본주의도 창조되지 않았고, 계급투쟁도 끝나지 않았다
넷째, 노동운동이 신자유주의의 기습공격을 받았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큰 파트들이 복지국가를 통해 성취한 것을 지키고 사회적 투쟁을 강화하려고 힘을 결집하기는커녕 수세를 취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계급타협에 집착하며 협상테이블에서 양보를 했으며, 그들 스스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많이 받아들였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투자와 경제발

목차
지은이의 말
제1장 복지국가의 탄생
자유와 평등/ 복지국가는 누구의 작품인가/ 권력과 양극화/ 비(非)역사적 접근/ 이 책에 대해
제2장 권력기반
역사적 배경/ 계급타협/ 체제 경쟁/ 타협의 내용과 이데올로기/ 시장의 힘들에 대한 억제/ 넒은 개념의 복지국가
제3장 터닝 포인트
세계화 혹은 시장 근본주의?/ 규제철폐/ 광기의 경제/ 민영화/ 세 개의 단계/ 독점과 부패/ 뭐가 잘못되었는가?
제4장 권력균형의 이동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계급타협의 종언/ 노르웨이 고용주들의 실패/ 민주주의 훼손/ 규제철폐와 민영화/ 조직화와 관리의 형태들/ 초국가적 협약과 제도들/ ‘무력한 국가’라는 신화
제5장 공격
빈곤, 그리고 점점 더 심화되는 불평등/ 공격 받는 연금/ 그래도 노르웨이가 최고?/ 위기와 충격요법/ 복지의 변질
제6장 노동의 잔혹화
상품으로서의 노동/ 노동의 잔혹화와 배제/ 신자유주의의 요구/ 소셜덤핑/ 동인/ 워크페어 정책 폐지하라!/ 복지의 상실?
제7장 상징정치의 불행
워크페어 정책은 실패작/ 빈곤이 축복?/ 권력투쟁에서 법적 형식주의로의 이동
제8장 도전과 대안
권력관계의 변화/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유럽연합이라는 장애물/ 내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장애/ 정치화와 재활성화/ 새로운 노선을!/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