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보다 중요한 WTO, 우리에게 WTO란 무엇인가?
최근 ‘한미 FTA’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양자 간 혹은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FTA보다 먼저 알아야 할 곳이 있다. 바로 ‘WTO(세계무역기구)’이다. 최근 러시아의 가입으로 총 154개국이 가입한 WTO는 국제무역의 거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관할권이 넓은 국제기구이다.
WTO에서 이루어진 협약은 그 내용이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WTO의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회원국이 이를 제소할 수 있고, 협약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으면 피해국이 보복을 단행할 수 있다. 새로운 무역 제도를 시행할 때는 어떤 나라든 WTO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WTO는 국가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각국 통상교섭본부의 수많은 인재들이 WTO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무역 전쟁, 그 중심에는 ‘관세’와 ‘원산지’가 있다!
김의기는 바로 이 WTO 시장접근국에서 원산지 규정 전문가이자 관세평가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원산지’와 ‘관세’는 통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문제이다. 또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FTA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서 해당 국가끼리는 무관세 무역을 하고, 역외 수입품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역외 수입품은 관세가 가장 낮은 나라로 침투하여 자유무역지대의 다른 회원국으로 넘어가려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원산지 규정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성에 투자해서 만든 개성공단의 상품들은 원산지 규정을 한국으로 하는지 북한으로 하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진다.
문제는 각각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다 보니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관세나 저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이 달라질 때마다 기업에서 제작 공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통관 과정에서도 원산지를 증명하라는 세관과 많은 충돌이 일어난다. 어느 경제학자는 원산지 때문에 생기는 추가 비용을 수출가격의 15%로 추정하고 있다.

‘스파게티’ 만드는 남자, WTO의 Eki Kim
이처럼 수많은 양자 간 혹은 지역 간 협정을 선으로 연결하면 엉킨 스파게티 면발처럼 먹기 불편한 상태가 된다. 바그와티 교수의 유명한 ‘스파게티 접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WTO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을 하나로 통일하려 한다. 그런데 원산지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여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데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였다. 중남미 등 커피 원두의 생산국은 커피의 맛과 향은 원두가 결정하므로, 볶는 공정이나 혼합 공정의 결과로 원산지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은 네슬레 같은 메이커의 국가가 원산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이처럼 두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원산지위원회는 상품의 배경에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건 물론, 상품에 얽힌 정치적 배경도 알아야 하고, 협상 전략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김의기는 원산지위원회의 선임참사관으로서 이러한 협상을 조율하여 원산지 규정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 원산지 규정이 하나로 통일된다면 전보다 편하게 자유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꼬여 있는 스파게티 면발을 먹기 편하도록 원산지 규정 통일 작업을 하는 김의기는 바로 스파게티를 요리하는 남자다.

한미 FTA, 재협상은 불가능한가?
저자는 이 책 속에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의 통상 현장에서 경험한 일들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현장에서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통상전문가에게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김의기의 경험담은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매일 통상 문제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또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공무원의 신분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미 FTA 등 우리가 당면한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과연 WTO에서는 FTA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미 FTA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미 FTA의 재협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논란이 되는 사안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명쾌하여 정리하였다.

‘세계인’이 되어라!
최근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해외 연구소, 글로벌 기업 등 세계무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이들을 위해 국제기구 진출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나 가이드라인을 다룬 책이 몇 권 출간되었지만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정착에 성공한 사람의 진정한 체험담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의기는 국제기구 진출 1세대로서 자신의 경험을 책 속에 흥미롭게 풀어냈다. 어떻게 세계무대에 진출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었는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물론 세계 각국의 인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진정한 세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소양을 가져야 하는지 등도 자세히 서술하였다.
세계무대를 꿈꾸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 유용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 수입한 주정을 희석해서 소주를 만든다면 원산지는 어디가 될까? ‘참이슬’이나 ‘처음처럼’의 원산지가 ‘인도차이나-수입산’이라고 붙어 있으면 주당들의 심회가 어떨까?
지금 애플에서 대박을 치고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팟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든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아이팟을 만드는데 중국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는 10% 밖에 되지 않는다. 아이팟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냐 하는 것은 각국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
36쪽

한국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혼내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면서 자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자기 에고를 과시하기도 한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제 새끼라고 끝까지 감싸고돈다.
WTO에서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는다. 얼굴을 붉히는 일도 없다. 국장의 글씨가 계속 커지면 자기가 떠날 생각을 하면 된다. 연말 평점에서 조용히 ‘그만 떠나세요’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쿨하게 살아간다.
58쪽

실제로 중국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1850년 유럽이 부상하기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중국, 인도, 페르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였다. 아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을 차지한 것이다. 지금 중국, 인도, 터키 등의 경제가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다. 다시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68쪽

본부로부터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다. 이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이다. 전자제품 중에서 상품 분류가 안 되는 품목을 뭉뚱그려 놓은 ‘기타(other)’ 중 한 품목인데, 당시 업계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우리는 핀란드 대표에게 관세 인하를 약속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품목이 바로 핸드폰이었다! 노키아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었고, 정부는 그 제품의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핀란드의 대표는 그 열정으로 여러 나라의 관세를 인하하였다.
107~108쪽

WTO는 국제기구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실제 물 수 있는 이빨을 가진 기구이다.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세계가 보호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유무역을 지켜낸 것은 WTO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163쪽

나는 강의를 할 때 “자유무역은 자유롭지도 않고, 공짜도 아닙니다(Free trade is not free)”라고 말한다. GATT 제24조에 의하여 WTO가 허용하는 것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s)인데, 진정한 자유무역지대에는 관세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체결되고 있는 FTA에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지 않고 관세율을 낮추기만 하거나, 이행 기간을 길게 잡아 두는 경우가 많다. 말이 자유무역이지 사실상 관리 무역인 셈이다.
16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