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과학 확립과 시민 운동
누구를 위한 과학인가?
우리나라 시민 과학 운동 10년을 다시 보다

우리의 과학 기술 정책 결정자들은 아직 민주화를 준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핵 발전
소는 계속 늘어나고 제2, 제3의 황우석이 차례를 기다린다. . 본문에서

후쿠시마 사건의 충격과 그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요즘, 국내 관계자들의 일본 원전 기술자 영입 시도가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생명 윤리에 대한 고민이나 근본적인 성찰은 고사하고 시장 점유와 기술 우위에 치중하는 이러한 방식은 과학 기술 분야의 후발 주자로서 선진국 따라잡기에 주력해 온 우리나라 과학 기술 정책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소위 과학 입국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 국민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요구해 온 우리나라에서 과학 기술 민주화가 요원한 이유이기도 하다.
과학과 기술은 정치 논쟁을 잠재우는 열쇠도, 선진국 대열에 다함께 올라가는 발판도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 추월에 급급해 과학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외면해 왔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 대안을 찾기 위한 일반인들의 모임인 시민과학센터는 ‘과학 기술에서의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7년 출범한 시민 단체다.
이번에 (주)사이언스북스에서 펴낸 『시민의 과학: 과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민 사회의 전략』은 시민과학센터가 대변하는 우리나라 시민 과학 운동 10년사를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 시민과학센터는 생명 윤리법 제정 운동, 과학 기술 기본법 제정 운동, 과학 기술 분야의 시민 참여 연구, 《시민과학》 발간 등의 활동 외에도 아직도 전 국민의 기억에 선명한 황우석 사건을 비롯한 과학 기술 분야의 잠재적 위험성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의 과학 기술 정책 결정 참여 등을 추구해 왔다. 시민과학센터 운영 위원 11명의 글 모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과학 기술 민주화에 있어서 올바른 시민 참여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를 다시 한 번 마련하고 있다.

STS의 눈으로 보는 과학 기술 사회
과학의 윤리와 진정성, 성과주의와 애국심에 이르기까지 불거진 수많은 의문들에 우
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 본문에서

이미 197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학문 분야인 과학 기술학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약칭 STS)은 과학과 기술의 본질에 접근하는 학문이다. 과학 기술사, 과학 기술 철학, 과학 기술 사회학, 과학 기술 인류학, 과학 기술 정책학 등 다양한 인문학적·사회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과학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STS는 시민과학센터의 설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STS의 관점을 실천적인 시민 운동으로 연결시키려는 문제의식에서 생겨난 시민과학센터는 시민 참여를 통한 과학 기술의 민주화를 대안 가치로 걸고 있다.
STS는 과학과 기술이 자연 법칙을 반영하는 가치 중립적 지식이나 단순한 도구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것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현실의 환경, 정치, 경제 문화 맥락과 얽혀 있는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들 때문에 현대 사회로 올수록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상아탑 속에서 연구 성과만 내면 그만인 과학 엘리트, 달콤한 열매에는 환호하고 힘든 중간 과정은 외면해 버리고 마는 언론과 대중으로 양분되는 현실에서 과학 기술계와 정부, 기업의 정책 논리만이 계속된다면 황우석 사태, 광우병 쇠고기 파동, 4대강 개발 사업, 원자력 만능주의 등은 끊임없이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비대화된 현대 과학과 시민 운동은 만날 수 있을까?
제2차 세계 대전과 베트남전에서 목격한 첨단 과학 기술 무기의 가공할 파괴력, 인도 보팔과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있었던 기술적 재난 사고, 지구 환경 위기와 광우병 사건 및 생명 공학의 위험 등은 ‘과학 기술\u003d진보’라는 믿음에 커다란 의문과 회의를 제기했다. 이제 “누구를, 무엇을 위한 과학 기술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 본문에서

과학 기술을 민주화와 별개의 것으로 의식해 온 상황에서 이제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과학 기술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시급하다. 1980년대부터 서구에서 개발된 합의 회의, 시민 배심원, 공론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시민과학센터를 통해 시도된 바 있다. 1998년과 1999년, 시민과학센터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는 ‘유전자 조작 식품’과 ‘생명 복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시민들에게 물었다. 과학 기술 민주화를 위한 심의민주주의 방법 중의 하나인 ‘합의 회의’를 최초로 실험해 본 것이다. 2004년에는 핵 발전 위주의 전력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시민에게 묻는 합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 회의에 참여한 시민들이 숙의해 도출한 결론은 정책 결정자들이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시민과학센터의 여러 노력들은 과학 기술의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 신비주의 탈피라는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즉 과학 기술을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포괄하고 과학 기술 민주화나 기술 시민권과 같은 개념들을 확산하며 합의 회의와 같은 시민 참여 제도를 어느 정도 정착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 기술 민주화에 만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향하는 한편 공익 과학이라는 과제를 향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익 과학이란 공공선을 진전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과학을 가리킨다. 공익 과학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수혜자는 사회 전체, 미래 세대, 또는 스스로 자신을 위해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구체적인 “대중”이다. 연구 결과는 누구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공중의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공동 연구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에 내포되는 가치와 맥락이 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
울리히 벡은 『위험 사회』에서 “사회적 합리성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며, 과학적 합리성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라고 칸트의 명제를 빌어 주장한다. 과학 기술을 모르는 관료들이 입안한 과학 정책은 무모하고, 윤리 없는 과학 기술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만의 정보 독점으로 인한 갈등 첨예화 대신 일반 시민들의 경험적 지식 활용과 합의를 거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책은 우리 시대가 안게 된 절실한 과제, 즉 과학 기술 민주화와 시민 참여의 올바른 방향 설정에 의미 있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