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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연구 [제2판]

    경찰법연구 [제2판]

    • 서정범 외 저
    • 세창출판사
    • 2012년 02월 25일
    • 정가
      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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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84113626 570쪽 210 x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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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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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서정범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54
    최근저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에서 Post Doc.(국비유학)
    행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역임
    현,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독일경찰법론(1998), 세창출판사
    바이에른 집회법(2010), 세창출판사
    경찰법연구(2012), 세창출판사
    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2010)
    경찰법상의 위험개념변화에 관한 법적 고찰(2011) 외 논문 다수

     

    김연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57
    최근저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ück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 Ⅰ(공저), 법문사
    행정법 Ⅱ(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 홍문사
    세법(공저), 법문사
    환경보전작용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치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이기춘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9
    최근저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법학박사)
    고려대학교, 충북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등 강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조교수
    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질서법상 위험개념 및 표현위험과 위험의 의심(2003) 외 논문 다수 

     

    목차

    목차
    Chapter 1 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
    Chapter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Chapter 3 경찰(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경찰의 개념
    Chapter 4 경찰권발동의 근거-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Chapter 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간의 비교
    Chapter 6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안녕의 개념
    Chapter 7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질서의 개념 -성도덕에 관한 실증적 사례분석을 토대로 하여-
    Chapter 8 독일경찰질서법상 공공의 질서개념에 관한 논쟁의 개관과 평가
    Chapter 9 경찰질서법상 위험개념 및 표현위험과 위험의 의심-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Chapter 10 경찰법상의 위험개념의 변화에 관한 법적 고찰 -전통적 위험개념의 작별(?)-
    Chapter 11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Chapter 12 경찰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
    Chapter 13 경찰법상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개념의 무용론
    Chapter 14 독일경찰법상 상태책임의 근거 및 제한에 관한 고찰 -2000년 2월 16일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Chapter 15 상태책임의 한계에 관한 고찰-이른바 연계원칙의 종언(終焉)?-
    Chapter 16 다수의 경찰책임자에 관한 법적 문제
    Chapter 17 경찰책임의 승계
    Chapter 18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Chapter 19 경찰책임과 기본의무로서 협력의무
    Chapter 20 경찰비례의 원칙
    Chapter 21 경찰의 불개입에 대한 구제수단-경찰개입청구권을 중심으로-
    Chapter 22 경찰의 행위형식으로서의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 -양자의 구분을 중심으로-
    Chapter 23 정보의 자기경정권과 경찰의 정보관리
    Chapter 24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
    Chapter 25 경찰비용의 부담
    찾아보기

    머리말

    경찰법 이론의 전모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경찰법교과서가 없는 실정에서 나름대로의 깊이와 넓이를 가진 경찰법교과서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재로서 본서(경찰법연구)의 초판본을 출간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초판본의 출간에 있어 공저자들은 본서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경찰법이론을 제대로 소개하여 경찰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경찰법에 관한 논의를 제고시키는 동기를 형성하기를 희망하였었다. 본서에 대하여 독자제현들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 또한 대한민국 학술원이 2010년에 본서를 행정법분야 우수도서로 선정한 것 등을 볼 때 공저자들의 출간의도는 어느 정도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공저자들은 초판본의 서문에서 본서의 내용을 계속하여 보완․확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 바 있는데, 이제 제2판의 출간을 통하여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공저자들이 제2판을 출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의 경찰법이론의 발전이 실로 눈부실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발전에 상응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제2판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경찰법이론의 발전상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상당부분 가필 내지 수정을 행하였는바, 이것이 제2판이 70여 면에 걸쳐 증면된 이유가 될 것이다. 제2판 작업에 있어 주안점을 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법이론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3편의 논문, 즉 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 경찰법상의 위험개념의 변화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상태책임의 한계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이들 논문의 집필과정에서 상당부분은 독일 훔볼트대학 박사과정의 박병욱 군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밝혀 둔다.
    둘째, 초판 출간 이후에 발표된 국내외의 연구업적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였는바, 다만 전체적인 개고가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어 실제에 있어 이러한 연구의 본서에의 반영은 주(註)의 형태로 행하여졌다.
    셋째, 2011년 9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이 시행됨으로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된 것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관련법률이 끊임없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바, 이러한 실정법률의 제정 내지 개정을 모두 본문에 반영하였다. _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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