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0년 프랑스 좌파, 사회주의를 발견하다

사회주의 프랑스
너는 존재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 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는 프랑수아 미테랑이 이끌던 프랑스 사회당을 이렇게 노래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프랑스 좌파는 테오도라키스 같은 이들에게 존재 자체로 희망이자 찬란한 미래의 담지자였다. 그들은 1871년, 어둠 속 불꽃처럼 인류의 정신을 밝힌, 자유·평등·박애의 선언에 빛나는 프랑스대혁명의 유일한 상속자였으며 ‘삶을 바꾸자’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다. 1980년대, 프랑스 좌파는 권력을 쟁취했다. 그리고 케인스주의의 퇴조와 함께 물밀듯이 밀려오던 신자유주의에 ‘유럽’의 이름으로 대거 동참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좌파의 길안내를 따라온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게 되었는가?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과 적잖은 임금을 보장해주던 ‘포드주의 시스템’은 ‘낡은 체제’라는 조롱을 받으며 시장의 자유에 밀려났다. 국가는 규제철폐에 앞장섰고 생산력 증가로 얻어진 이익은 주주들과 고위 경영자들이 독점해버렸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빈곤이 확대되고 구매력이 저하되자 신용 소비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증가했다. 또한 부자감세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공서비스가 위기를 맞았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상이 격률이 된 지금 우리 사회 맨 밑바닥에서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며 돌아가고 있다. 마치 혁명 전야의 파국을 떠올리게 하는 오늘의 치명적인 재앙을 불러들인 당사자는 놀랍게도 바로 프랑스 좌파였고 그들의 수장인 프랑수아 미테랑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사회주의를 발견했다고 큰소리쳤으나 콜럼버스와 마찬가지로 알고 보니 인도가 아닌 아메리카(신자유주의)를 발견한 것이었다.

2. 신자유주의라는 낯선 신세계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황금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포드주의 축적체제는 한계를 드러냈고 마침내 오일쇼크가 세계를 강타했다. 경기침체와 함께 물가가 폭등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수익성 위기에 직면한 자본가들은 임금을 낮추고 고용을 축소하는 노동의 유연화를 시도했다. 각국 정부는 세수 감소와 채무 증가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케인스주의에 기초한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했으나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유효수요 확대 정책은 인플레이션만 가중시켰다. 그렇다. 마침내 케인스주의가 수명을 다한 것이다.

결국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등장했다. 시장경제의 병폐와 문제점을 국가의 개입으로 해소하려 했던 케인스주의와는 정반대로 신자유주의는 사회의 모든 관계를 시장경제에 종속시켜 자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금융 자유화와 각종 규제의 철폐, 통화주의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복지 예산 삭감 등이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파상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마침내 1979년 영국에서 대처가, 1981년 미국에서 레이건이 승리를 거두었다.

3. 미테랑과 좌파의 역사적 패착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프랑수아 미테랑은 1980년 드디어 선거에서 승리한다.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좌파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좌파 정부는 집권 초반 공산당 출신 각료 네 사람을 지명하고 광범위한 국유화를 단행했으며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새로운 법안을 통해 지방분권화, 국유화, 사형제 폐지, 연구와 문화 분야에 대한 강력한 지원 등을 대거 도입했다. 하지만 불과 1년 후 임금과 물가를 동결했으며 100개가 넘는 공약을 모두 지키겠다던 선언을 백지화하고 말았다.

돌아보면, 당시 사회당 정권이 취한 케인스주의적 예산 정책은 금세 한계를 드러냈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으며 수입이 늘고 무역적자는 늘어만 갔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관성이 없었으며, 긴축정책으로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폭증하면서 노동자들이 저항하기 시작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던 미테랑은 이제 말을 바꾸어 개혁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각료회의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너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테랑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유사 케인스주의 정책들을 몇 가지 시도한 후에 ‘유럽’을 내세우면서 신자유주의에 투항해버린 것이다.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프랑수아 미테랑은 베르?의 참호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던 1916년에 태어났다. 젊은 목숨 140만 명이 죽어 넘어진 1차대전과 치욕스러운 패배를 맛본 2차대전이라는 재앙을 겪은 미테랑은 프랑스인과 독일인이 또다시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또 독일이 통일을 이루고 유럽의 강국으로 우뚝 선 지금, 식민지를 잃어 세계 인구의 1퍼센트를 차지하는 데 불과한 프랑스가 더 이상 예전 같은 힘을 발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프랑스는 ‘유럽’이라는 매개와 ‘제도’적 마법의 힘을 빌려야만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여긴 것이다. 그리하여 오직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한 ‘유럽’만이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테랑이 대안으로 기대했던 유럽화는 사회주의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정책임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당시 프랑스 좌파는 대처가 영국에서 레이건이 미국에서 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민중에게 해고장을 날린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물결에 익사해버리고 말았다.

4. 유럽으로의 길이 초래한 재앙

당시 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추진한 이들은 ‘유럽을 통해’ 프랑스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단일통화를 도입해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일통화는 일종의 ‘정치 통화’였던 셈이며 유럽의 초국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렛대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경제적 관리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16개국의 단일화폐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유로화의 개념은 통화조정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임금과 물가, 경쟁력, 부채 등의 불균형 해소 기능을 오로지 시장의 자발적 변동에 맡겨놓은 것이다. 2010년 봄, 유로화 위기로 마침내 잠재돼 있던 불균형이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다. 금융시장은 점점 불어만 가는 공공부채로 허우적대며 대출 금리를 올리던 국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국가적 재앙에 맞닥뜨리고 말았다. 위기는 지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유럽통합법의 도입과 적용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역관계의 균형을 깨뜨렸으며 생산시설 해외이전과 금융시장의 지배에 길을 열어주었다. 산업시설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자 프랑스의 산업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1980년대 초부터 어려움을 겪던 공작기계와 소비재 생산 부문(섬유, 가죽, 신발, 가구, 시계 등)이 힘을 잃었고 자동차 생산시설은 절반 가까이 해외로 이전되었다. 게다가 기계와 철강이 뒤를 이었다. 그리하여 1982년 총 600만 명에 달하던 산업생산 인력은 2008년 350만 명으로 감소했다. 생산직 노동자 중심의 전통적 노동자 계급이 몰락했고, 3차 산업이 확대되었으며, 도시 변두리로 인구가 집중되었고, 서비스와 사무직 노동이 원자화되었다. 실업 사태 역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981년 186만 9000명이었던 실업자 수는 현재 300만 명 선에 머무르고 있다. 전체 생산 활동 가능 인구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프랑스의 사회적 불평등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모든 정치적 성향을 망라한 프랑스의 엘리트들이 도입하고, 역대 정부들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며 지켜온 정책의 주요 결과다.

5. 신자유주의 이후, 21세기 공화국을 위해

1980~1990년대 유럽이 받아들인 신자유주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이를 토대로 한 마스트리히트 체제의 위기다.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불행히도 회원국 중 일부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부활된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부채를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한 국가의 유로존 탈퇴가 도미노처럼 다른 국가의 탈퇴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로존이 일부라도 해체될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대규모의 경제적·지정학적 문제들로 확산될지도 모른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유럽은 게임의 룰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야심에서 출발한 이 무모한 실험을 그만둘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 있다. 이제는 ‘다른 유럽’, 혹은 더 명확히 말해 유럽 국가 연합 혹은 ‘국민의 유럽 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는 각 국가의 의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스템이다. 유럽 각국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답은 우리가 새로이 발명해야 할 21세기 공화국에 있다. 이는 현재의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넘어선다. 이를 위해 좌파가 정권을 잡을 경우 지난 제3공화국의 유물이라는 식으로 부당하게 폄훼되는 가치들을 재전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치와 지식의 전수를 담당하는 학교의 역할,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 기초적인 시민정신과 불가분 연결된 조국애, 1968년 대변혁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스승들이 가르쳤던 모든 가치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공화주의 전통을 재전유함으로써 아직도 열려 있는 이른바 '자유주의의 괄호'를 단호히 닫아버려야 한다. 이는 기층민중의 지지를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상속권을 넘겨주고 고통받는 이 오래된 나라의 역사적 흐름을 복원함으로써 그람시가 말한 ‘문화적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기층민중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밀도 있게 구성되지 않으며 뿔뿔이 흩어진 채 존재한다. 따라서 세계에 대한 관점과 분리될 수 없는 국가적 이익에 대한 한층 고양된 의식을 바탕으로 세력 규합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공화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위와 동시에 아래로부터 제기되는 시민성에 대한 요구야말로 세력 결집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 공화국 이념은 너무 강한 나머지 일시적으로 후퇴를 경험하더라도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한 칸트의 말을 기억하자.

2012년, 프랑스는 갈림길에 서 있다.
- 지금 모습 그대로 역사에서 퇴장할 것인가?
- 아니면, 장기간의 쇠퇴기를 마감하고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거듭날 것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