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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 김수정 저
- 학지사
- 2012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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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3308425
510쪽
172 x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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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제2부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실천 현장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법률을 중심으로 개별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 분석과 연결시키는 것이 정책과 법의 연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개별 법률을 목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벌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마지막에 사례를 제시하여 법조항을 적용해 보았다. 이 책에 있는 사례처럼 학생들이 자신이 경험한 사건, 또는 드라마 및 신문 등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에 법을 적용해 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 사회복지법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사회복지법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사회복지법을 찾아보는 방법을 익힐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사회복지는 인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학문이며, 사회복지사는 인권실천가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창의적으로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저자 소개
지은이 : 김수정
이화여자대학교 및 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위를 받았다. 국회의원 비서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훈련팀 팀장을 역임하면서 사회복지법의 제·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이러한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사회복지법의 중요성을 체득했다. 주요 관심사는 사회복지사들의 사회행동으로,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제·개정 과정에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복지법이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갖추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며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2010년 수원시장 표창을 받았다. 저서로는 『사회복지법제: 사례를 통한 법의 이해』(학지사, 2009), 『사회행동입문』(공저, 양서원, 2006)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판례분석을 중심으로」(3인 공동, 2013)와 「고용촉진지원제도 관련 판례분석 연구」(2인 공동, 2014)가 있다.
목차
제1부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1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및 법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사의 역할 모색
제2장 법령의 형식과 입법 절차
1. 법령의 형식 2. 법령의 입법 절차
제3장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 국 2. 독 일
3. 미 국
제4장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1. 시민법 2.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제5장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수직적 체계
제6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1. 인 권 2. 사회복지수급권
3. 권리구제
제7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1. 1960년대 이전 2.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3.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4. 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 6. 노무현 정부
7. 이명박 정부
제2부 사회복지법률
제8장 사회보장기본법
1. 연 혁 2. 목적 및 기본 개념
3.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4. 대 상
5. 급 여 6. 사회보장위원회
7.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8.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
9.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0. 재정(비용)
11. 권리구제
제9장 고용보험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1장 국민연금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2장 국민건강보험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3장 사회복지사업법
1. 연 혁 2. 목 적
3. 대상 및 정의 4. 복지 증진의 책임 주체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6. 전달체계
7. 재정(비용)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4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5장 의료급여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6장 장애인복지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책 임
5. 급 여 6. 전달체계 및 위원회
7. 재정(비용) 8. 권리구제
9. 벌 칙 10. 사례 적용
제17장 노인복지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8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9장 기초노령연금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20장 아동복지법
1. 연 혁 2. 목적 및 기본 이념
3. 대상 및 책임주체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벌 칙 8. 사례 적용
제21장 한부모가족지원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22장 영유아보육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벌 칙 8. 사례 적용
제23장 정신보건법
1. 연 혁 2. 목적 및 기본 이념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벌 칙 8. 사례 적용
제24장 건강가정기본법
1. 연 혁 2. 목 적
3. 정 의 4. 기본 내용
5. 전달체계 6. 재정(비용)
7. 벌칙(과태료) 8. 사례 적용
제25장 다문화가족지원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사례 적용
제26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책임과 권한
5.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6. 급 여 7. 전달체계
8. 재정(비용) 9. 벌 칙
제27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5. 사회복지공제회
제1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및 법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사의 역할 모색
제2장 법령의 형식과 입법 절차
1. 법령의 형식 2. 법령의 입법 절차
제3장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 국 2. 독 일
3. 미 국
제4장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1. 시민법 2.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제5장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수직적 체계
제6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1. 인 권 2. 사회복지수급권
3. 권리구제
제7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1. 1960년대 이전 2.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3.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4. 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 6. 노무현 정부
7. 이명박 정부
제2부 사회복지법률
제8장 사회보장기본법
1. 연 혁 2. 목적 및 기본 개념
3.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4. 대 상
5. 급 여 6. 사회보장위원회
7.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8.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
9.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0. 재정(비용)
11. 권리구제
제9장 고용보험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1장 국민연금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2장 국민건강보험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3장 사회복지사업법
1. 연 혁 2. 목 적
3. 대상 및 정의 4. 복지 증진의 책임 주체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6. 전달체계
7. 재정(비용)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4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5장 의료급여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6장 장애인복지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책 임
5. 급 여 6. 전달체계 및 위원회
7. 재정(비용) 8. 권리구제
9. 벌 칙 10. 사례 적용
제17장 노인복지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8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19장 기초노령연금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20장 아동복지법
1. 연 혁 2. 목적 및 기본 이념
3. 대상 및 책임주체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벌 칙 8. 사례 적용
제21장 한부모가족지원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 칙
9. 사례 적용
제22장 영유아보육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벌 칙 8. 사례 적용
제23장 정신보건법
1. 연 혁 2. 목적 및 기본 이념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벌 칙 8. 사례 적용
제24장 건강가정기본법
1. 연 혁 2. 목 적
3. 정 의 4. 기본 내용
5. 전달체계 6. 재정(비용)
7. 벌칙(과태료) 8. 사례 적용
제25장 다문화가족지원법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급 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사례 적용
제26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책임과 권한
5.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6. 급 여 7. 전달체계
8. 재정(비용) 9. 벌 칙
제27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 연 혁 2. 목 적
3. 대 상 4.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5. 사회복지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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