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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이론 판례와 해설

    • 김주영, 손형섭 저
    • 법문사
    • 2012년 03월 30일
    • 정가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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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80192 416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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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이하 법이라고 함)은 그 적용 대상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 취급자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파기 등 단계별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을 정립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심의.의결 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질문과 대책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ㆍ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에 관한 법리를 제공한다. 특히 개인정보는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이자 개인의 인격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돕는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고 이 책 전면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론과 법률의 해석 그리고 관련 판례 등을 제시하려고 한다.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이 높게 형성되는 과정을 겪은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의 대응방안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더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을 늦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입법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다 거치지는 못하고 제정된 아쉬움도 없지 않기에 추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도 본서에 일부나마 포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 법제의 입법평가적 접근과 함께, 이미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법제를 마련하여 실행중인 미국과 일본 등의 경험을 검토한 바를 토대로, 현 개인정보 보호법의 부족한 부분을 짚어 추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저자 소개

    김주영, 손형섭

    저자 : 김주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법사회학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헌법, 법사회학 전공)
    서울대학교 BK21 사업단 박사후연구원/계약조교수
    홍익대학교, 백석대학교 강의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간사 등
    [주요 논문]
    한국헌법상의 ‘인간’ 개념의 검토－전문용어학적 접근의 일례, 세계헌법연구(2011.4.)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2010년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법연구(2011.2.)
    미국의회의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평가연구(2010.9.)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2010.5.)
    법학의 과학성에 관한 시론, 서울대학교 법학(2009.3.)
    현행헌법상의 ‘국가’ 개념에 관한 고찰, 숭실대학교 법학논총(2008.8.)
    [저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공저), 한국법제연구원(2008)
      

    저자 : 손형섭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대한민국 해군장교복무(90기)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공법학 전공)
    대한민국 관정장학재단 국외장학생(2기)
    일본 도쿄대학교 법학박사(헌법학 전공)
    서울대학교 학문후속세대연구원(Post-Doc.)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한국공법학회 연구간사, 한국헌법학회 정보간사 등
    한국언론법학회 제1회 언론법 모의재판 운영위원
    경찰대학, 고려대학, 단국대학, 서울시립대학, 중앙대학 강사
    현,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한국헌법학회 총무간사
    [주요 논문]
    일본 재외선거제도와 그 시사점에 대한 연구, 공법연구(2011.2.)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화에 관한 법적 연구－Condorcet의 배심정리를 적용하여－, 세계 헌법연구(2010.8.)
    연예인의 프라이버시권 법리－일본의 “스마프 쫓아가기 사건”의 검토와 적용을 중심으로－, 법조(2009.8.)
    프라이버시권?명예권?언론의 자유의 법적관계－표현의 진실성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2008)
    プライバシ??と個人情報保護の憲法理論, 도쿄대학 박사학위논문(2008.3.)
    [저서]
    일본판례헌법(공역), 전남대학출판부(2011)
    韓?憲法裁判所(監修)、日本加除出版株式?社(2010)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공저), 한국법제연구원(2008)

      

    목차

    제1장 서장: 감시의 일상화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논의 배경
    Ⅰ. 사회적 배경
    Ⅱ. 이론적 배경
    Ⅲ. 소 결

    제3장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Ⅰ. OECD 가이드라인
    Ⅱ.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Ⅲ. 미 국
    Ⅳ. 유럽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Ⅴ.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4장 「개인정보 보호법」 개관
    Ⅰ. 「개인정보 보호법」의 연혁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조
    Ⅲ. 「개인정보 보호법」의 운용

    제5장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의 이해
    Ⅰ. 총 칙
    Ⅱ.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Ⅲ. 개인정보의 처리
    Ⅳ.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Ⅵ. 개인정보 분쟁위원회
    Ⅶ. 개인정보 단체소송
    Ⅷ. 제8장 보칙
    Ⅸ. 벌 칙

    제6장 비판적 검토
    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평가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향
    Ⅲ. 법령의 구체화 작업

    제7장 맺 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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