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성패의 키는 계약!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조례 및 계약방안 수립이 민간위탁성과를 좌우한다.

역사는 자의적으로 만들어 지는 게 아니다. 다양한 국사들과 인간사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는 것이다. 민간위탁이라는 공공서비스 제공방식 또한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제도가 아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하나로서 민간위탁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민간위탁이란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작은정부”론과 연계성을 갖고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시각으로는 「자유방임주의」의 애덤스미스, 「신자유주의」의 하이에크, 「질서자유주의」의 오이켄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관리론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전통적 관리론」의 베버, 「정치·행정이원론」의 윌슨, 「경영학적 관리론」의 테일러를 이야기 할 수 있다. 권력적 시각으로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작은 권력의 정부」 로크·몽테스키외, 「현대의 자유주의자들」로는 롤즈, 하이에크, 노직, 「권력의 견제와 균형 및 정책결정권의 다원화」의 제퍼슨, “권력 분립의 기초를 마련”한 메디슨, 「다원주의자」 다알과 라스키 등을 들을 수 있다. 지방 분권적 시각으로는 「미국의 민주주의」 토크빌, 「좋은 정부」의 제퍼슨, 「대의 민주주」의 밀, 「발로하는 투표」 타부 등을 들어 작은정부 및 민간위탁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갈수록 심해지는 재정난과, 긴축재정운영은 결국 더 많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에 의해 태동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1970년 후반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팽창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혁신의 방안으로 영국, 미국 등에서 민간위탁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세계, 각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8년 IMF구제를 받은 시점인 김대중정부에 본격적으로 환경 및 복지 분야사무 및 기타분야에서 민간위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노무현정부 및 이명박정부가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운영해온지 약 13년의 시간 이 흘렀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적 정비 및 운영상의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의 실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처 및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같은 민간위탁을 평가하는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해마다 지적하고, 운영개선 권고를 시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를 실제적으로 추진 운영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 자체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국내 민간위탁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제정 및 개정, 계약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 시점에, 본 책자는 이러한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예방 할 수 있는 민간위탁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중의 하나가 조례 및 계약관리방안이다. 이러한 민간위탁의 조례 및 계약관리 방안에 관한 기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제 전국민간위탁 운영현황 및 운영사례를 분석한 후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의 정부는 전세계적인 시대흐름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무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 책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는데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졌고, 향후에도 더 많은 자료와 연구를 통해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상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대비 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지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할 것이다.

1장 민간위탁이란 무엇인가?
1절 민간위탁의 배경
2절 민간위탁의 의의
3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4절 용어의 정의
5절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차이
6절 민간위탁과 규제완화
7절 민간위탁의 장단점

2장 민간위탁 추진과정
1절 관련법
2절 민간위탁사무 분야별 관련법
3절 국내 민간위탁 진행프로세스
4절 미국의 민간위탁 프로세스

3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
1절 민간위탁 운영 현황 분석
2절 세출예산서 분석 그래프
3절 행정단위별 민간위탁 예산지출 현황

4장 민간위탁 유형
1절 위탁 방식에 따른 구분
2절 계약 성격에 따른 구분
3절 계약 유형에 따른 구분
4절 시설과 사무에 따른 구분
5절 민간위탁 유형에 따른 구분

5장 위탁기관의 유형

6장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1절 현행 민간위탁 대상사무
2절 민간위탁사무 조사방법론
3절 정부사무 민간위탁 전환 감사원 권고사항

7장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
1절 민간위탁 대상 선정 기준
2절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 사례 : 하수처리시설

8장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9장 민간위탁 조례 제정
1절 조례의 정의
2절 조례 제정 프로세스
3절 분야별 민간위탁 조례 운영현황
4절 민간위탁 표준조례 만들기
5절 조례 제정권의 근거와 범위
6절 민간위탁 분야별 사례 조례 검토
7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만들기

10장 민간위탁의 계약
1절 계약의 정의
2절 계약의 종류
3절 용역이란 무엇인가?
4절 낙찰제의 종류
5절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
6절 민간위탁을 위한 분야별 계약방안 결정
7절 민간위탁 입찰참가자격 결정
8절 민간위탁기간 결정
9절 위탁비 지급방안 결정
10절 단독 및 공동계약 허용여부 결정
11절 민간위탁 계약현황(환경, 복지)

11장 입찰서류 작성

12장 민간위탁 계약관련 지적사항
1절 정부합동감사 민간위탁 지적사항
2절 계약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3절 최근 3년간 국내주요일간지 민간위탁 개선사항관련 보도 주요이슈

참고문헌

[부록 1] 민간위탁 대상사무 분야별 위탁관련조항 집계표
[부록 2] 민간위탁 대상사무별 민간위탁 조례 운영 사례
[부록 3] 정부사무 민간위탁전환 감사원 감사내용
[부록 4] 정부 합동감사 민간위탁 지적사항
[부록 5] 민간위탁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서류 예시
[부록 6] 민간위탁관련 질의 회신 자료
[부록 7]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해석사례
[부록 8] 공공감사기준
[부록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부록 10]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록 11] 미국의 아웃소싱 가이드라인
[부록 12] 미국 워싱턴 주의 안정적 재정운영과 공공서비스 발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