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민간위탁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가산정

민간위탁서비스의 대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작은 적정한 비용산정과 지급에서 시작된다.

민간위탁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Cost-Less)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업무를 관리하며 행정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민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은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주차차량 견인 및 관리, 도로 유지보수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상수도 검침업무, 공유재산 임야관리,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거리청소, 쓰레기처리, 병원시설, 터미널, 여객운수사업, 화물운수사업, 보건의료사업, 납골당, 공무원교육, 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공원, 연수원, 문화재관리,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영유아복지시설 등의 각종복지시설, 각종행사 운영관리, 대회개최, 홍보물 제작 및 발간 등의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도 민간위탁을 통한 공공서비스제공방식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민간위탁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다. 조직 내부적으로 직접 생산을 하는 경우보다 시장에서 구매하는 경우 비용이 저렴할 수 있다는 기대가 민간위탁을 선택하게 하는 경제적인 동기이다. 정부의 독점적인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비하여 민간위탁을 활용하는 경우 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작용하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본 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민간위탁 원가계산은 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산정하여 비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계약 대상 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가격(예정가격)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운용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요인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업무능률의 증진과 계약사무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계약제도의 일환으로 정보불균형 상황에서 사회적 효율성 및 투명성제고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민간위탁 원가계산의 설명하기에 앞서 원가계산의 목적과 방법론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원가계산은 내부목적(관리회계)과 외부목적(재무회계-공시목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원가계산 시스템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원가는 표준원가이며, 이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가격과 표준수량을 사용하여 사전에 결정하는 원가이다. 서비스 표준원가는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 고정경비와 변동경비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표준가격과 표준수량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계한 것이다.
원가계산을 집계하는 방법은 한 분야의 민간위탁 시설이 다양한 경우 개별원가계산을 실시한 후, 종합원가계산을 실시하여 경제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따라 다르지만 전부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와 변동원가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변동비의 금액의 규모가 크거나, 발주처에서 직접관리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변동원가계산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상당부분이 기반시설 및 서비스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시설물에 대한 수명주기 원가계산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시설의 내용년수를 감안하여 적기에 시설관리를 함으로써 시설의 수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위탁서비스의 목표와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목표원가시스템의 개념도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 목표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원가 절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허용원가를 산정하고 허용원가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기획 단계에서부터 원가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원가는 예정원가로써 결국 입찰가격의 결정기준,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산정되며 이를 통해 서비스구매담당 공무원이 입찰업체보다 입찰업체의 정보를 잘 알 수 없고, 국민은 담당공무원이 아는 정보만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정가격은 일종의 감시정보이다. 이는 정보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서비스구매 담당공무원이 자기가 아는 정보를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가능성, 즉 위탁업자와의 유착으로 인한 투명성의 저해를 막아 공공서비스 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예정원가는 가급적 낮은 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가 사용하는 일종의 전략적 가격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민간위탁원가 산정은 비용절감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민간위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장 민간위탁원가란 무엇인가?
1절 민간위탁이란?
2절 민간위탁원가란?
3절 정부원가계산제도

2장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한 관련법
1절 관련법
2절 예정가격의 결정
3절 민간위탁원가 산정을 위한 관련법 조문

3장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한 관련지침
1절 적정 위탁비용 산정 기준
2절 위탁비용 산정지침

4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프로세스
1절 원가산정방법의 개요
2절 원가산정 프로세스

5장 지침에 따른 운영원가 산정
1절 지침사례 - 하수
2절 지침사례 - 소각시설
3절 지침사례 - 복지시설

6장 계약금액조정제도
1절 계약금액조정제도의 개요

7장 변동 상황 예측기법
1절 민감도 분석
2절 시나리오 분석

8장 정부지출관련 감사원,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1절 감사원 지적사항
2절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9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사례
1절 하수처리시설
2절 폐수처리시설
3절 공원
4절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5절 영화촬영장
6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7절 장애인복지시설
8절 가로/보안등

10장 계약심사규정의 이해
1절 계약심사제도의 개요
2절 용역계약심사란?
3절 계약심사 관련 문의내용

11장 예정원가 산정 운영경비 참고자료
1절 여비산정기준
2절 인쇄기준요금 (2005. 3. 4 조달청 발표)
3절 통신요금

참고문헌

[부록 1] 지방계약법
[부록 2] 지방계약법 시행령
[부록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부록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부록 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부록 6]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