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중국에 대한 편견부터 버려라!
중국 정치 권위자 조영남 교수가 말하는
중국의 권력 구조, 중국의 본심, 그리고 우리의 전략
중국은 어떻게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매년 10퍼센트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민주화 운동과 소수민족들의 동요, 빈부격차와 강대국의 견제 등 수많은 난관 앞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번영할 것인가, 아니면 소련처럼 망할 것인가?
지금 한국 사회에는 중국이 주변국을 조공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신중화질서론, 막연한 소망을 담은 중국붕괴론, 근거 없는 자신감에 기초한 중국기회론 등 수많...
중국에 대한 편견부터 버려라!
중국 정치 권위자 조영남 교수가 말하는
중국의 권력 구조, 중국의 본심, 그리고 우리의 전략
중국은 어떻게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매년 10퍼센트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민주화 운동과 소수민족들의 동요, 빈부격차와 강대국의 견제 등 수많은 난관 앞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번영할 것인가, 아니면 소련처럼 망할 것인가?
지금 한국 사회에는 중국이 주변국을 조공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신중화질서론, 막연한 소망을 담은 중국붕괴론, 근거 없는 자신감에 기초한 중국기회론 등 수많은 오해들이 난무하고 있다.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에 대한 편견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중국공산당의 성공 비결과 중국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정치 권위자 조영남 교수와 함께 10년 후, 20년 후 중국의 미래를 들여다본다.
진짜 위기는,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거기서 유래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두려움은 한중 관계의 악화와 우리 국익의 손해로 이어진다. 이를 극복하는 첫 걸음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또한 중국의 현재 상황과 생각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다.
★ 국내 최고 중국 정치 권위자가 말하는 중국
국내 최고 중국 정치 권위자로 손꼽히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는 국내파 학자로는 보기 드물게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2008년 부교수 승진과 함께 종신교수(tenure)가 된 재원이다. 저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1997년 베이징대학교 객원연구원으로 있을 때 어느 교수로부터 “중국의 부상이 시작되었다. 이제 한국은 중국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당시에는 그 말을 실감하지 못했지만, 이후 2001년 다시 중국에서 의회와 지방정부를 면밀히 연구하고 나서 중국 공산당이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낙후된 정치 체제가 아니며 체제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과 중국이 매년 10퍼센트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결코 유리한 국제환경 같은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후 저자는 한국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라 재편되는 세계 질서에서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책은 첫째로 중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둘째로 중국을 제대로 알고 세계의 시각이 아닌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파악하고, 셋째로 올바른 대중국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는 취지로 쓰였다. 저자는 그동안 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GLP), 인문대학 미래지도자과정(IFP), 사범대 교육행정지도자과정, 한국은행 교사직무연수 강좌 등에서 대중을 상대로 중국 정치에 대해 강의해 온 인기 강사이기도 하다. 이 책은 많은 시민 강좌에서 저자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민주화가 될 것인가?” “중국이 소련처럼 망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제치고 슈퍼파워가 될 것인가?” “중국은 경제성장만 했지 낙후된 공산당은 일당 독재의 정치 후진국이 아닌가?”
올해는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지만 ‘동북공정’ 등을 계기로 한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에 출간된 중국에 대한 교양서적들도 거의 모두 비전문가들의 편향된 시각만 반영되어 있으며,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도 중국에 대한 막연한 편견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때에 『용과 춤을 추자』는 한국 독자에게 우리의 시각으로 중국을 제대로 알려 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1부에서는 먼저 잘못된 편견과 타당하지 않은 주장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시작하여, 2부에서는 중국의 변모한 현실과 이에 대한 각 나라들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3부에서는 본론으로 들어가 중국의 강대국 부상 전략을 들여다보고, 4부에서는 중국의 권력 구조를 통해 공산당이 독재를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정치 안정을 이루어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한국이 취해야 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이 책은 철저히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의식과 대안 제시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새롭다. 둘째, 이 책은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현대 중국의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국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혼란스런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고 있다. 셋째, 이 책은 흔치 않게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전문 학자가 일반 독자를 겨냥해 집필한 교양 도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국내 각계각층의 엘리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 만연된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여기서 유래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두려움”이 대중국 관계의 필수 선결과제라는 필자의 문제의식에서 나온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일반 독자 외에 소위 ‘중국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번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지침서이다.“ ―전성흥 교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의 위상 변화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을 이루었지만 그러한 경제력에 상응하는 세계의 시장 역할을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다. “단적으로 일본은 자국의 기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시장은 개방하지 않으면서 외국시장에는 적극 진출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일방통행 식의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구사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처음부터 적극 개방 정책을 통해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시장이 된 것이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갖는 중요한 의미를 단적인 예로 들자면, 일본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에 대해 적대 정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점이다. 중국에 대해 강경 정책을 추진했던 일본 정부는 2006년 아베 신조 이후 유화 정책으로 돌아섰는데,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던 일본의 대기업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연합회(經團聯)가 일본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세계의 투자자’와 ‘세계의 규칙 제정자’로도 성장하여, 국제사회에서 점점 그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저자는 중국이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한 것은 단순히 국제 환경이 유리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중국공산당의 집권 능력 측면에서 설명한다.
★ 아시아의 군사 강국 중국의 속셈은 무엇인가?
저자는 최소한 당분간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군사적 팽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매진하는 방침을 확정하여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국제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군사 전략도 이에 맞추어 공격적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운영한다. 그리하여 미국과의 군사 대립과 충돌은 최대한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주권과 영토 등 중국의 핵심 국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따라서 중국의 군 현대화의 세 가지 측면 가운데 하나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영토 분쟁 지역에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접근 및 지역 거부’ 전략이다.
한편 ‘제3세계 모범 국가’로서 이미지 변신을 꾀하

목차
1부 한국을 덮고 있는 거대한 비룡(飛龍)
1 난무하는 가설과 보기 드문 진실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3가지 시선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인가?
2 중국에 대해 던져야 할 4가지 질문
2부 ‘불완전한’? 세계 강대국
3 지역 강대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 투자자, 규칙 제정자로
중국의 경제성장은 계속될 것인가?
아시아의 군사 강국
제3세계의 ‘모범 국가’
중국의 부상이 다른 강대국과 다른 3가지 특징
4 세계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미국, 중국의 부상을 막아라!
자국 문제만으로도 벅찬 일본
아세안 국가들의 3대 대응 전략
5 ‘신중화질서’가 등장할 것인가?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좌우하는 4가지 요소
10년 뒤 동아시아의 모습
20-30년 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
꼭 알아야 할 3가지 시사점
3부 ‘2020 프로젝트’의 실체
중국의 부상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6 중국의 현실 진단
중국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고하는가?
7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
정치 개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경제성장 지상주의에서 ‘조화사회’로
외교 전략: ‘평화 발전’의 목적은 무엇인가?
8 10년 뒤 중국
중국 발전 전략의 성과와 한계
중국은 소련처럼 망할 것인가, 계속 번영할 것인가?

4부 공산당 일당독재, 지속할 수 있을까?
9 중국이 정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정치: 안정된 엘리트 정치와 굳건한 지배 연합
행정: 통치 체제의 강화와 제도화
통치 이념의 변형
무엇이 중국의 정치 안정을 위협하는가?
10 중국은 정치 후진국인가?
전체주의에서 권위주의로
동아시아 정치 발전의 두 가지 길
중국 정치,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중국의 정치 발전 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중국의 민주화는 가능할까?
중국 정치의 4가지 시나리오
11 중국공산당의 성공 비결
유능한 통치 엘리트
안정적인 권력 교체, 어떻게 가능한가?
공산당의 당내 민주화

5부 바람직한 중국 정책 ‘3중주’
12 한중 관계의 특징
교류의 주체와 영역의 급속한 확대
영역별 불균등한 발전의 심화
공식 규정과 실제 관계의 괴리
국력 격차와 비대칭성 확대
13 한중 관계의 3가지 주요 쟁점
북한과 중국의 관계
한미동맹, 어떻게 끌고 가야 하나?
가치관의 충돌
14 중국 정책, 어떻게 세워야 하나?
중국 정책의 출발점
바람직한 중국 정책
잘못된 ‘상식’부터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