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이
한국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판결을 보면 뭐라고 할까?
미국에서 출간 즉시 엄청난 논쟁이 불러일으킨 책!
사례1) 얼마 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주말 및 야간 영업을 금지한 자치단체 조례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와 SSM 6곳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강제 영업제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례2) 2004년 한국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개신교 예배 행위를 강...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이
한국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판결을 보면 뭐라고 할까?
미국에서 출간 즉시 엄청난 논쟁이 불러일으킨 책!
사례1) 얼마 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주말 및 야간 영업을 금지한 자치단체 조례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와 SSM 6곳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강제 영업제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례2) 2004년 한국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개신교 예배 행위를 강요하는 것에 반발해 시위를 한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당했다. 그 이후 사회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결국 그 학생은 수많은 소송과 재판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미션스쿨이라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최종심을 이끌어내며 승소했다.
사례3) 2010년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목욕하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아나운서들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이 국회의원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아나운서 구성원 개개인을 모욕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례4) 2012년 진보적인 한 정당의 국회의원이 애국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국회의원 자격 논란이 일었다.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례들은 민주주의 정신에 과연 부합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당대 최고의 정치절학자라 불리고 있는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는 어떤 답을 줄까? 마이클 샌델의 책 《민주주의의 불만(Democracy's Discontent)》은 1996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어 미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이다. 이 책이 출간된 후, 법률가, 정치학자 등 여러 석학들이 모여 샌델이 제시한 민주주의의 문제를 논의해보자며 《논쟁! 민주주의의 불만Debating democracy's discontent》(1998)이라는 책까지 냈을 정도이고 아직도 그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출간된 지 시간이 지난 책이라고 해서 이 책의 가치를 얕보면 큰 오산이다. 이 책에 제시되어 있는 미국의 헌법판례, 흥미로운 미국의 정치경제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이 책의 배경이 미국인지 한국인지가 정말 헷갈린다.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위에서 든 사례들, 기업형 슈퍼마켓, 종교의 자유, 집단명예훼손, 애국가 부정 발언 등의 논쟁이 흥미진진하게 책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미 헌법 입안 시기에 겪은 여러 문제들과, 20세기에 겪어온 민주주의의 진통들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소중한 책이 될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의 또 하나의 숨겨진 명강의!
헌법 정치 경제 문화를 넘나들며 펼쳐지는 민주주의 특강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국사회에 ‘정의’ 열풍을 일으키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로 시장지상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한 마이클 샌델이 다시 우리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민주주의’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주제로 하버드대에서 강의하기 훨씬 이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과 하버드대에서 민주주의를 주제로 펼친 강의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불만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그 불만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제시한다.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전작들이 누구나 일상에서 빠지는 도덕적 딜레마를 정의와 연결시켜 흥미롭게 풀어갔다면, 이 책에서 샌델이 주로 다루는 이야기는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다. 샌델은 미국의 헌법과 경치경제사를 풀어나가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착되었고,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지금까지 어떻게 치열하게 대립하며 싸워왔는지를 아주 자세히 들려준다. 미국의 이야기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천만에! 샌델이 이 책에서 통렬히 비판하는 미국식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가 많은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기에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클 수밖에 없다. 샌델은 특유의 입담과 해박한 지식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넘나들며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며 민주주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국가는 왜 개개인의 문제에 그토록 간섭하는가?
흥미로운 질문과 대답으로 풀어가는 우리가 몰랐던 민주주의 이야기
“개인에게 도덕적 인격을 갖추라고 국가는 왜 간섭을 할까? 성생활은 전적으로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 왜 국가는 간통죄로 처벌하려드는 것일까? 어느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둘 다에게 어떤 책임도 없이 이혼이 가능했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집에서 혼자 포르노를 보든 마약을 하든 문제가 안 될 텐데, 국가는 왜 우리를 통제하려 할까? 왜 국가 행사를 할 때,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할까?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 골목까지 들어오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일까? ……”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지만 누구에게도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던 이런 물음을 미국의 헌법 판례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한다.
샌델은 이 밖에도 미국의 헌법이 형성되던 시기에 펼쳐진 낙태와 관련된 논쟁, 당시 미국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노예제 문제를 링컨과 더글러스 간에 펼쳐진 논쟁을 보여주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야기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립학교에서 퇴학당한 여호와의 증인 학생 사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음란물 규제법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정부와 법원 간 논쟁, 경찰서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선고를 받은 채플린스키와 인종에 대한 집단적 문서비방 사건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보아르네가 촉발시킨 ‘집단적 명예훼손’에 관한 사회적 논쟁, 피임기구 판매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프라이버시권 논쟁,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이 인정되는 무책주의 가족법의 문제점 등을 통해 오늘날 사람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민주주의의 문제에 접근해들어 간다.
우리는 과연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낯선 ‘공화국’의 의미에 대한 샌델의 철학적 해석!
샌델은 이 책에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온 미국식 자유주의를 강하게 비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의 제목에서 ‘불만’이란 단어는 이렇게 본래의 민주주의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자유주의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샌델의 실망 내지는 걱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유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 시대를 샌델은 ‘절차적 공화정’이라 이름 붙이고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이런 불만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공화주의’ 논쟁이 필요하다고 샌델은 말한다. 그렇다면 샌델이 꿈꾸는 ‘다음’ 공화국은 어떤 모습일까?
1부에서는 주로 샌델의 비판이 되는 ‘본연의 모습을 잃은 민주주의’를 뜻하는 ‘절차적 공화정’의 헌법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미국 헌법 판례에 숨은 많은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우리가 궁금해 하는 민주주의의 큰 흐름인 ‘공화주의’와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왜 이 둘은 그토록 싸워왔는지 들려준다. 2부에서는 미국의 정치경제의 역사를 살피면서

힘든 시대에는 우리 삶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상들을 되새겨보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 밖에서 민주적 이상들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때, 미국은 거꾸로 민주적 이상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공공생활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통치 방식에 대해 별로할 말이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2차 세계대전 승리, 전례 없는 풍요, 여성과 소수자를 배려한 사회 정의의 확대, 냉전 종식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치는 불안과 좌절에 휩싸여 있다. _15쪽

 

연방대법원은 다양한 견해들을 요약하고 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를 온전한 의미의 인간으로 인정한 법은 결코 존재한 바 없다”고 결론지었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텍사스 주가 생명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법으로 구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텍사스 주가 생명에 관한 하나의 특정한 이론을 채택해 임신한 여성의 권리를 유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가의 문제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정한 생명 이론”을 법으로 구현했다는, 즉 중립을 견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텍사스 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중립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사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자신들이 괄호 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문제에 대한 특정한 대답을 전제하고 있었다. “잠재적 생명에 대한 국가의 중대하고 정당한 관심과 관련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생존 능력이다. 왜냐하면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 능력에 근거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규제는 논리적으로 보나 생물학적으로 보나 정당하다.” _152쪽

 

1990년대 월마트가 남부와 중서부 너머로 기반을 확대하려고 하자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대형 상자 모양의 상점들이 요구하는 용도 구역 변경에 반대하고 나섰다. 매사추세츠 주 그린필드의 유권자들은 월마트의 뉴잉글랜드 타운 진입 여부를 두고 실시된 1993년 주민투표에서 기록적인 투표참여율로 월마트의 진입을 가까스로 저지했다. 그린필드 선거전에서 승리를 거둔 활동가들은 스프롤-버스터즈의 연합을 통해 전국의 다른 지역 공동체들에서 활동하는 월마트 반대자들과 손을 잡고 전술과 경험을 공유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이 활동가들은 각 지역에서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 소매점들에 맞서 대형 매장의 확산에 반대하는 싸움을 100여 회 이상 벌였다. 옛날의 반체인점 활동가들처럼, 그들도 소비자 가치보다 시민적 가치를 우선시했다.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값싼 속옷 한 벌보다는 진정한 공동체를 원한다.”  _443쪽

목차
■들어가는 말
1부｜절차적 공화정의 헌법
-권리, 중립적 국가, 무속박적 자아라는 환상
1장 현대 자유주의의 공공철학
­자유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 / 공리주의 대 칸트적 자유주의 / ‘자유주의적 자아’는 왜 위험한가? / 칸트적 자유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최소주의적 자유주의의 문제점(낙태 논쟁ㆍ링컨-더글러스 논쟁)
2장 권리와 중립적 국가
­건국 당시에는 권리 중심이었을까?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 / 건국 당시의 합중국 헌법 / 개인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했을까? / 권리가 정부를 구속하다 / 옳음의 우선성과 중립성의 출현 / 중립적 국가에서의 민주주의와 권리 / 절차적 공화정의 도래
3장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중립성 논리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언제부터 정부가 종교 문제에 중립적이었는가? / 종교에 대한 중립은 정당한가? / 양심의 자유 대 선택의 자유 /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립성 / 음란물 규제법 판결로 본 표현의 중립성 /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다 / 집단 명예훼손은 왜 인정되지 않았는가?(채플린스키와 보아르네ㆍ스코키 마을과 나치ㆍ페미니스트의 포르노 반대)
4장 프라이버시권과 가족법
­성적 관계와 가족 관계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 국가가 개인의 성적 행위를 감시할 수 있을까 / 새로운 프라이버시권의 옹호 / “태아는 인간인가?”에 대한 중립적 판단 / 새로운 프라이버시권을 동성애 금지법에 적용한다면? / 무책주의 가족법의 문제점 / 이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과연 복지국가는 가능할 것인가
2부｜시민권의 정치경제학
-절차적 공화정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5장 초기 공화정의 경제와 덕성
­공화주의적 산업을 찾아서
공화주의적 이상 / 시민적 이상을 향한 헌법 입안자들 간의 대립 / 연방주의자 대 제퍼슨주의자(상공업의 부흥으로 공동선을 실현하다ㆍ농민의 생활양식을 보호하다)국내 제조업을 둘러싼 논쟁 / 공화주의적 공동체의 붕괴 / 잭슨 시대의 경제 논쟁(근면한 노동자의 미덕을 주장한 잭슨주의적 정치경제ㆍ산업 발전을 중시한 휘그당의 정치경제ㆍ공공선을 향하여)
6장 자유 노동 대 임금노동
­임금노동이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가?
자유노동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 / 임금 노동은 노예제에 비해 바람직한가? / 임금 노동자는 노예인가? / 노동운동이 시작되다 / 8시간 노동 / 노동조합주의의 변질 / 시민적 이상의 종언
7장 공동체와 자치 이념의 위기
­진보주의의 두 얼굴
거대한 조직과 대기업으로 권력이 집중되다 / 혁신시대가 열리다 / 진보주의에서 소비자주의로(민주정을 위협하는 거대기업의 권력ㆍ새로운 내셔널리즘의 제창ㆍ시민성을 버리고 경제적 풍요와 공정한 분배를 지향하다) / 시민권에서 소비자 복지로(자영업자를 보호하라ㆍ대규모 독점을 규제하라)
8장 자유주의와 케인스 혁명
­좋음 없는 경제학이 승리하다
뉴딜 개혁의 경쟁적 비전들 / 케인스의 재정정책에 의존하다 / 케인스 경제학과 절차적 공화정(정치적 논쟁을 회피한 케인스주의자ㆍ미국적 이상의 몰락)
9장 민주주의의 불만
­절차적 공화정의 승리와 진통
세계적으로 우위에 선 미국 / 자발주의의 약속 / 자유주의, 복지권을 주장하다 / 자유주의를 완벽하게 제시한 존 롤스의 등장 / 이제 정부를 믿을 수 없다 /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항의의 정치ㆍ시민적 맹아ㆍ도덕주의와 경영자주의ㆍ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대 공동체적 보수주의)
3부｜다음 국가를 찾아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0장 공공철학을 찾아
­공화주의의 재생을 위하여
공화주의적 이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 시민의 목소리를 되찾으려는 노력 / 덕의 부활 / 시민권의 정치경제의 부활(시민적 불평등 반대론ㆍ지역사회개발법인ㆍ스프롤 버스터ㆍ새로운 도시주의ㆍ지역 사회 조직화 활동)
국민국가를 넘어선 정체성
주권 국가들과 주권적 자아들을 넘어
■주 465
■옮긴이의 말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