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당신을 국민판사에 임명합니다
개념법관 서기호 님
당신은 촛불시민에 대한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 개입에 항거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력한 쫑코를 먹였으며
임?용 탈락이라는 치졸한 법원 인사에 맞짱을 놓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으므로
사법권 독립을 바라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쫄지 말라는 응원의 뜻을 모아
당신을 국민판사에 임명합니다.
-국민판사 임명장, 2012년 3월 16일
판사 서기호. 그는 왜 법원의 법복을 벗고 국민법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을까?
그...
당신을 국민판사에 임명합니다
개념법관 서기호 님
당신은 촛불시민에 대한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 개입에 항거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력한 쫑코를 먹였으며
임용 탈락이라는 치졸한 법원 인사에 맞짱을 놓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으므로
사법권 독립을 바라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쫄지 말라는 응원의 뜻을 모아
당신을 국민판사에 임명합니다.
-국민판사 임명장, 2012년 3월 16일
판사 서기호. 그는 왜 법원의 법복을 벗고 국민법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을까?
그동안 서기호 판사에게, 아니 법원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2년 2월 17일 낮 12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분수대 앞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국민과 소통한 사법부의 양심 서기호 판사 퇴임식.’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노조와 시민단체가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시민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관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를 ‘국민판사’로 임명하고, ‘正’자가 새겨진 국민법복을 입혀주었다. 함께 일했던 판사와 직원들은 서기호 판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죄책감에 가슴 아파했다. 사람들은 서기호가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법원 주변 나무에 노란 리본을 묶어두었다.
판사 서기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지만 2009년 5월 촛불재판 파동과 2011년부터 시작된 SNS 활동은 그의 법관 생활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서기호 판사는 ‘권위’와 ‘일방’이 아닌, ‘수평’과 ‘소통’을 꿈꿨다. 법관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책을 열심히 찾아 읽었고 비폭력대화를 배우며 공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법원을 찾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서서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 판사 서기호, 인간 서기호의 이러한 활동은 ‘닫힌 법원’이 아닌 ‘열린 법원’을 향한 양심이고 실천이었다.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소통하는 법원, 국민이 바라는 법원,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가슴 속에 피어났다.
2009년 5월 판사회의를 주도하며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의 인적 책임을 요구한 것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방통위의 SNS 심의규제 방침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도, 〈조선일보〉 보도로 인해 ‘가카 빅엿’ 표현이 판사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자 “판사도 사람이다. 사적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모두 원칙과 상식,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판사의 양심과 정의는 짓밟혔고, 평생 법관을 꿈꿨던 서기호는 ‘튀는 판사’, 근무 평정이 불량한 ‘낙제 판사’가 되어 법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이 직접 임명한 ‘1호 국민판사’ 서기호. 그가 새로운 길을 나섰다.
더 넓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갈등을 치유하고, 사법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판사 서기호는 이제 법원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 속에서 양심과 소신을 펼치려고 한다. 판사라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에게 ‘갈등의 중재자’가 되기로 했다. 이 책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서기호 판사와 김용국 〈오마이뉴스〉시민기자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뤄진 긴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서기호라는 한 평범한 청년이 판사의 길로 들어선 뒤, 법원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법복을 벗고 법원을 나가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서기호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도 엿볼 수 있다. 서기호와 나눈 대화는 그의 개인사이기도 하지만 사법부의 아픈 역사 가운데 한 토막이기도 하다. ‘국민판사 서기호’의 이야기에 주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추천사 박원순 서울시장
2012년 2월 17일, 우리는 법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려 애쓰던 한 명의 판사를 잃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판사 재임용 탈락이라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서기호. 대신에 우리는 바보 판사, 개념 판사,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법개혁을 위해 정치계로 뛰어든 국민판사를 얻었다.
서기호 판사와 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나 역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인생의 행로가 바뀐 셈이다. 또한 나는 잠깐이지만 검사로 일한 적이 있고, 그는 판사로 10년간 일했다. 그렇다 보니 사법개혁에 대한 절실함과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
서기호, 그는 사법부 판사 시절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성숙한 정치 환경을 만드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길을 나섰다. 국민판사로 새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늘 꿈꿔왔던 사법개혁의 길! 그 길에 서 있는 서기호 판사에게 한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그리고 그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 박원순 (서울시장)

사적 공간인 페이스북 글을 신상 털기 식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야말로 가해자죠.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판사들도 사적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판사도 사람이다"라고요.

‘신뢰받는 법원,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싶거든요. 다행히 반응도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는 것은 서기호라는 사람을 영웅시해서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관료 시스템을 깨는 것인데, 이건 국민과 함께해야 하거든요. 제가 10년간 법복을 입다가 강제로 벗게 됐지만 이제는 더 멋있는 국민법복을 입었기 때문에 훨씬 든든합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라는 건 현재의 상황에 불만을 느낄 때 생기는 감정인데, 지금 제 마음은 더없이 편하거든요. 저는 주변의 평가와 시선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제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요. 물론 주변 분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영리하고 착실하게 기초를 닦아나가고자 합니다. 길게 보는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으니까요.

사실 평판사가 언론과 인터뷰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좀 망설였어요. 하지만 침묵보다는 오히려 제 소신을 밝히는 것이 오해와 억측을 줄이는 길이라고 판단했어요. 제 자신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마당에 직접 그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현재 법원에는 일방향의 소통만 있거든요. 국민과의 소통 이전에 먼저 대법원과 평판사 사이, 대법원과 일반 직원 사이의 소통이 필요해요. 대법원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은 이른바 밑바닥 민심과 관계가 없죠. 밑바닥 민심은 결국 직접 맞부딪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법원의 구성원인 평판사, 일반 직원과 대법원이 제대로 소통한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 자연스레 국민과의 소통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저는 스스로 포기하거나 사직하지 않았습니다. 예비판사까지 합해 12년의 경력이 있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사법제도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으며, 판사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드는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목차
서기호의 이야기 국민판사로 새 인생을 시작하다
촛불재판 파동부터 가카 빅엿 그리고 마지막 재판까지
시작하며·국민법복을 입고 국민판사가 되다
1 몸으로 부딪치며 세상을 배우다
착한 아들 콤플렉스 | 무한경쟁에 대한 분노 | 법전에 없는‘현실’속으로 | 학생운동으로 콩밥 먹은 사연 | 판사의 꿈을 이루다
2 사법부의 한복판에 서다
단독판사에서 배석판사로‘파기환송’ | 이제는‘다른’판사가 되어보자 | 무늬만 합의재판……법대로 하지 않는 사법부 | 법정에서의‘소통’을 고민하다
3 정의와 양심의 목소리를 높이다
촛불재판 파동의 중심에 서다 | 노무현 서거의 충격으로 골프를 끊다 | 공감과 소통의 비폭력대화 | 판사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 ‘튀는 판사’가 아니라‘뛰는 판사’ | 사법주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 SNS 시대,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 | 보수언론의 판사 흔들기
4 법원의 독립, 소통하는 판사를 꿈꾸다
법원의 소통과 서기호의 소통 | 나는 정말 낙제 판사인가 | 법관 파면의 수단으로 전락한 연임심사 | ‘국민판사’가 바라본 대한민국 판사들 | 세상을 향해 말을 걸다
5 국민판사, 사법개혁을 말하다
판사의 소신을 가로막는 것들 |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작성할 수 없다 | 형식으로 전락한 판사회의 | 재판을 하지 않는 행정처‘엘리트’판사들 | 신뢰받는 법원을 위하여 | 법관 수 늘리려면 제도 개선부터 | 국민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맺으며·소통의 꿈을 안고 사법개혁을 향해
김용국의 이야기 나는 왜 ‘판사 서기호’를 주목했나
부록·서기호의 글
추천사·박원순 서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