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의 시대, 다시 진보를 묻는다!
위기에 빠진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10개의 이정표

진보 혹은 좌파는 위기인가? 세계적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2007년 이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 위기에 호응하듯, 남미에서 시작된 좌파의 부상은 유럽까지 번지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본주의의 심장부라 할 월스트리트를 뒤흔들었던 점거 운동도 위기의 징후이자 진보?좌파적 대안의 요청이라는 점에서는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불행히도 한국의 진보 혹은 좌파는 위기의 상황처럼 '보인다'.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도로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진보가 뚜렷한 대안 혹은 운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자유주의적 세력과 기존 진보정당의 분파들이 모여 새로운 진보를 표방했던 한 정당의 비례대표 부정선거 사태와 뒤이은 내분은 많은 이들에게 '진보'에 대한 실망과 염증을 느끼게 했다.
『지금 여기의 진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보'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시점이지만, 정작 진보의 움직임 자체는 지지부진해 보이는 상황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자 대안의 제시이다. 각기 다른 입장에 서서 사회에 대해 발언해온 10명의 저자들(심보선, 장석준, 박상훈, 홍기빈, 이택광, 하종강, 서동진, 엄기호, 박경신, 홍세화)은 정당 정치, 저항 운동, 경제, 환경, 노동, 교육, 문화, 예술, 표현의 자유 등등 다양한 주제와 연관하여 진보에 관한 비판과 자기 반성을, 그리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사유를 펼친다.
또 다른 주목점은 글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시점의 차이이다. 저자들은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를 통해 진보라는 기획 전반에 대한 각자의 관점을 드러낸다. 진보의 중심이 정책적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그 바깥에서 새로운 좌파의 가능성을 발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치며, 더 많은 자유주의에 대한 요청은 자유주의와 진보의 공존이 실패한 프로젝트였다는 반성과 부딪친다. 이런 어긋나고 충돌하는 관점은 독자들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진보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아가 한국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을 되돌아보게 한다. 즉 진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논쟁적 시각을 통해 진보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진보적 정책의 길, 혹은 그 너머에 대해
박상훈은 진보 세력이 저항 운동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에 큰 기여를 했지만, 의회에 들어와 다른 정당과의 경쟁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는 무능력했다고 지적한다. 즉 정치는 진보보다 넓은 세계이며, 민주주의가 일정한 성과를 이룬 지금은 운동이 아닌 정책 경쟁을 통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홍기빈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진보의 정책적 무능에 대해 비판한다. 진보 담론이 철학과 문화 비판 등의 인문학으로 이동해버리면서, 진보가 경제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는 다시 경제적 사유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안으로서 화폐가 지배하는 '돈벌이 경제학'을 넘어서 행복과 좋은 삶을 목적으로 하는 '살림살이 경제학'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제도권 정치에만 지나치게 천착하는 시각이라는 비판 역시 제시된다. 심보선은 희망버스와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비롯한 새로운 연대?저항 운동의 '거리 정치의 에너지' 속에서 '신신좌파의 정치'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불행하고 불안한 이들이 광범한 정서적 연대에 기초하여 삶의 기계화에 대항하는 운동\"에서 대안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홍세화의 비판은 좀 더 직접적이다. 그는 진보가 정당 정치의 주체로서 정책을 통해 노동 부문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의회주의자들의 주문이 자본주의의 모든 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복지 사회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가 의회 정치에만 매달리는 것이 억압받는 자들의 요구들을 망상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는다.

자유주의는 진보의 약인가, 독인가?
또 하나의 쟁점은 '자유주의'에 대한 접근이다. 박경신은 진보가 진보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전혀 다르며,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만큼이나 더 많은 자유주의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평등'을 통한 자유를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홍세화는 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 구도가 자유화 개혁과 사회적 진보를 혼돈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한다. 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이 구도에 들어서게 되면서, 자본과 노동의 대립과 긴장은 시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주의 세력이 집권 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본의 자유'를 확대해나갔으며, 나아가 자본과 함께 노동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에 나서는 길을 선택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그리고 진보 세력 역시 이 틀에 매몰되어왔다고 말하며, 이를 넘어 '배제된 자들의 민주주의'를 재구성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이택광이 말하는 \"더 많고 더 시끄러운 민주주의\", \"소비자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서 자본을 소외시키는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길, 하종강이 꿈꾸는 노동자 권리와 노동 운동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자리잡는 사회와도 공명한다.

진보는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
진보적 논의의 중심에 서온 사회적 쟁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역시 주목할 만하다.
장석준은 우리에게 닥친 에너지 문제와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오늘날 우리가 지닌 생산력을 노동과 사회, 생명과 지구의 관점에서 철저히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통해 대안으로서 '녹색사회주의'를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녹색사회주의는 단순히 사회주의와 환경 운동의 결합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문화가 삶의 지배적 영역이 되고,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 그 중심 가치가 되는 사회의 비전이다.
엄기호는 오늘날 한국의 학교가 '수용소'가 되어버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의 몸에 폭력을 가하고 집단적으로 훈육한다는 의미(수용소1)에서가 아니라, 생명과 비생명을 구분하는 생명권력의 공간(수용소2)으로서, 그리고 나아가 이런 구분마저 넘어 그저 학생들을 아무 목적 없이 가둬놓고 죽지만 않으면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수용소3)으로서의 수용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보 교육이 '수용소1'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수용소 2와 3'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능하다고 비판한다.
서동진은 니콜라 부리오의 '관계미학'과 그에 대한 비판을 매개로 정치와 예술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문화와 경제의 관계와 '미적인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하며, 이것이 어떻게 급진적인 정치에 대한 사유와 맞닿아 있는지를 밝힌다. 그리고 나아가 \"예술에서 새로운 정치를 발굴할 수 없다면 잠시 예술을 잊어도 좋을 것\"이라는 도발적인 제안을 제시한다.

왜 지금 여기의 진보인가?
심보선이나 홍세화의 말처럼 어느새 우리는 '진보', '좌파' 같은 말을 일상적으로 두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면서 그 말은 급진성을 잃고 심지어 \"그 실체가 공허한 개념\"이 되어버렸다. 어쩌면 이는 위기의 시대에 답하지 못하는 진보의 무능을 드러내는 한 징후일지도 모른다. 『지금 여기의 진보』에 담긴 논쟁적이고 때로 격렬히 대립하는 10편의 글들은 오늘날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날 진보 혹은 좌파의 기획을 재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을 위한 글들에 가깝다. 그리고 진보는 본디 기존의 세계와 가치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질문'으로 시작하기에, 이 글들은 그 자체로 진정 '새로운 진보'를 구성하기 위한 기획의 한 주춧돌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희망버스 운동의 신신좌파적 특징을 ‘지도자 없는 리더십’, ‘조직 없는 조직화’라고 부르고 싶다. 희망버스 운동의 에너지는 노동과 정치에 대해 무지한 아마추어들이 참여하는 정치적 주체화의 과정에서 분출됐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억눌렀던 부적응, 불안, 불행의 상태를 극복하고 행복한 주체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 심보선, 38~39쪽

 

경제적 삶에 붙들려 있던 인간의 정열은 이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의 ‘내면’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곳이다. ‘노동’이 아니라 ‘문화’가 삶의 지배적 영역이 될 것이며,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 그 중심 가치가 될 것이다. 부의 축적이나 과시적 소비가 아니라 참여를 통한 공적 성취감과 자치를 통한 자기실현이 생의 척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마침내 정열의 새 대상을 발견할 때,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녹색사회주의의 비전이다. — 장석준, 78~79쪽

 

문제의 핵심은 진보가 정치를 잘못 이해하고 정치를 잘못 다룬 데 있다는 진실을 피해갈 수는 없다. 아무리 정치에서 성과를 내는 게 어렵다고 해도 예전처럼 운동의 순수성만 회복하면 될 것 같이 말하는 것도 복고적 패배주의 이상이 될 수 없다. — 박상훈, 91쪽

 

진보 담론 안에서 경제학과 경제 사상의 혁신이라는 과제가 주변화되면서 약자와 피억압자들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은 좀처럼 마련될 수 없었다. 진보 세력은 경제 문제를 다시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우리가 꿈꾸는 자유와 도덕이라는 진보의 가치에 맞게 변형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 제도 설계를 제시해줄 진보적 정치경제학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 — 홍기빈 114~115쪽

 

안철수의 위로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주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안철수 현상을 추동한 기저에 드리워져 있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소비자 주권’의 평등을 주장하는 소비자 민주주의이다. 이 소비자 민주주의야말로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민주주의 원리이다. — 이택광, 154쪽

 

OECD 가입국들에서는 경찰노조와 소방노조가 일반화돼 있고 심지어 군인노조가 활동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프랑스에는 변호사노조, 판사노조도 있다. 장관, 경찰, 군인, 판사, 변호사도 자신의 계급 정체성을 노동자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리 사회도 장차 이렇게 변해갈 것이며 이 엄연한 흐름은 막을 수 없다. — 하종강, 166~167쪽

 

예술의 동요는 예술 자체에서 찾아질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정치 자체의 표류로부터 기인한다. 공공예술, 장소특정적 예술, 인터랙티브 예술, 뉴미디어 예술 등등의 이름으로 알려진 미술적인 실천은 새로운 미술의 탄생으로 누군가에게 치하될 수 있겠지만, 진보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실은 정치의 효과적인 질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보의 미학은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그 답변은 진보 정치가 자신의 정치에 관한 상상력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에서 새로운 정치를 발굴할 수 없다면 잠시 예술을 잊어도 좋을 것이다. 예술은 자신의 정치적 상상력과 해후할 때 다시 재림하고 또 부활하기 때문이다. — 서동진, 224쪽

 

지난 12월 대구에서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택했을 때, “꽃이라도 한 송이 그 아이의 책상 위에 놓아두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아이를 영웅 만들 일 있습니까?”라고 대답했다는 교감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 학교의 목적이 그저 살아 있게 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죽음에 관해서 교육은 철저하게 무능하고 필사적으로 감추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교감의 대답은 오늘날 학교가 그저 살아 있게만 하는 순수한 수용소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 엄기호, 246쪽

 

우리나라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제도를 더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국면에 있다. 그 싸움은 무엇으로 하는가? 말로 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설득하고 분노케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는 공공성 자체만큼이나, 신자유주의 반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 박경신, 276쪽

 

통합진보당 사태가 한참 시끄럽게 진행되던 어느 날 나는 대장암과 어렵게 싸우고 있는 이재영 씨(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신당에 이르기까지 정책과 관련된 일을 도맡아 했던)가 인터뷰를 한 기사를 읽었다. 그의 이야기 가운데 잊히지 않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한 당권파의 비리 따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기자가 물었다.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이유가 당권파의 그러한 행패들 때문이었느냐고. 그가 답했다. “그 당이 ‘가난한 자의 정당’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약간은 쑥스러운 듯, 지나가는 말처럼 허허로운 심정으로 말하는 표정이 글에서도 읽히는 듯했다.
나에겐 바로 이 말이, 사위어가는 육체 속에서도 온전히 살아 숨 쉬는 이 감각이, 아주 소중하게 다가왔다. 눈물겹게. 그의 이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렸거나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어떤 감각과 자각을 일깨워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나는 그것이 자본이 인간에게 모멸을 가하는 이 불의의 시대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좌파의 영혼이 아닐까 생각했다. 오늘 이 파국과 절멸의 저 너머에서 다시 희망의 빛 한줄기로 떠오르고야 말. — 홍세화, 319쪽

 

서문 왜 '지금 여기'의 진보인가?

심보선 강남좌파에서 신신좌파로: 행복의 정치를 위한 시론
장석준 녹색사회주의를 말한다
박상훈 진보와 정치적 이성
홍기빈 살림살이 경제(학)의 전통: 산업 사회에서 경제의 조직 및 운영 원리
이택광 더 많고 더 시끄러운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종강 한국 노동 문제의 불편한 진실
서동진 전진하는 미학: 사회와 정치 그리고 예술의 동요
엄기호 학교, 그저 살아 있게 하는 공간의 교육적 무능함
박경신 진보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가
홍세화 파국과 절멸, 그 너머를 위한 노트: 다시, '진보 정치'는 가능할 것인가

서문

왜 ‘지금 여기’의 진보인가?

왜 ‘지금 여기’의 진보인가?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장소의 특이성과 진보라는 보편적 기획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확실히 이 시대에 진보라는 담론은 과잉이라 해도 무방하다. 과거 어떤 때보다도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적이라고 답하는 층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다. 소위 ‘진보 논객’의 활약상을 온라인에서 흥미진진하게 관람할 수 있고, 진보 성향 국회의원의 정치권 진입을 목도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시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시대의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불안정 노동의 확산, 실업자와 해고자의 증가, 사회적 안전망의 해체, 중산층의 쇠락, 자연 환경의 파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의 위축 등등. 요컨대 ‘지금 여기’의 특이성은 일차적으로 진보적 담론과 현실의 모순 혹은 괴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의 진보』는 이러한 특이성을 성찰하고 대안적 사유와 행동, 정책과 제도를 전망하기 위해 기획된 책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각양각색이다.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법학자, 문화 이론가, 노동 이론가, 교육 운동가, 정당 관계자, 시인 등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 과연 토론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배경과 이력이 광범위하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성과 이질성이야말로 ‘지금 여기’의 특이성을 반영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도래와 함께 모종의 ‘거대한 파괴’를 체험하고 있다. 그 거대한 파괴가 지니는 보다 심층적인 해악은 그러한 문제가 탄식과 우려의 대상이 될지언정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사회 변화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파괴의 해악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가능성으로 인식되고, 정치적 • 사회적으로 그러한 문제적 현실을 중단하고 다른 변화의 경로로 들어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파괴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수용함.’ 이것이 파괴의 해악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더한 해악이다. 따라서 이 시대에 진보 담론의 과잉은 다소 연극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진보는 개인과 집단들의 비장하거나 혹은 반대로 유희적인 저항의 퍼포먼스인 양 전시되고 관람되는 것이다. 이때 진보 담론이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사회에 만연한 우울증에 대한 처방에 다름 아니다.
이 책에 실린 각각의 글은 다양한 영역들 — 복지, 생태, 직접행동, 예술, 정당, 교육, 노동, 자유 등 — 에서 진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오케스트라라기보다 앙상블에 가깝다. 즉 이 책의 글들은 단일한 관점으로 통합되지는 않으나, 의도치 않은 상호 조율을 통해 신자유주의 체제가 한국 사회에 가한 파괴의 전모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진보의 기획을 제시한다. 이 책이 보여주는 파괴란 바로 경제적인 것(the economic)의 질주로 말미암은 사회적인 것(the social),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 개인(the individual)과 공동체(the communal)의 파괴를 뜻한다. 성장과 개발 우선의 논리, 그리고 그 논리를 숭배하는 정권이 공공성을 사유화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과 조직들은 해체되고, 정당 정치는 패거리 정치로 분열되고, 개인의 자유와 인간적 존엄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공동의 삶은 개체적 생존으로 파편화한다. 특히 이 책의 글들은 잠재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논쟁적이다. 경제적인 것의 독주가 가져온 파괴에 대해 각각의 글들은 서로 다른 진보의 기획을 내놓는다. 어떤 글은 사회적인 것의 보호를 위한 복지 정책의 마련을, 어떤 글은 정치적 무지와 독선에 대해 정치적인 이성의 확립을 강조한다. 어떤 글은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진보의 대전제로 삼아야 함을, 어떤 글은 자율적 공동체를 생활과 직접행동에서 구현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 정치에 있어서 사회적인 것이 우선하느냐, 정치적인 것이 우선하느냐, 개인이 우선이냐, 공동체가 우선이냐 등의 논쟁점을 통해 각각의 글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보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실린 글들이 보여주는 진보의 기획이란 단순히 파괴된 것들의 복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것의 독주에 대항하는 진보 정치는 기존의 사회, 정치, 개인, 공동체에 대한 관습적 정의를 새로운 삶의 형태로 넘어서고 넘치게 한다는 의미에서 ‘초과로서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초과로서의 정치는 실로 다양한 이름을 갖고 등장한다. ‘살림살이 경제’, ‘행복의 정치’, ‘질문과 사유로서의 교육’, ‘녹색사회주의’ 등등. 이때 초과로서의 정치는 인간성과 합리성의 회복, 이상사회의 구현과 같은 막연한 희망과 단순한 구호들로 점철된 처방으로서의 진보 담론과는 구별된다. 그것은 ‘지금 여기’를 넘어서는 인간적 실존과 사회적 삶의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가능성을 호명하고 있다. 결국 진보란 정치적인 태도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전망하고 실천하는 문제로 귀결함을 이 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 여기의 진보』는 이음출판사와 문지문화원 사이가 공동으로 기획했던 인문특강 ‘지금 – 여기의 진보: 2012년 진보를 다시 묻는다’를 책으로 묶은 것이다. 수록된 원고들은 강연 내용을 그대로 녹취해 정리한 것이 아니라, 강연 이후 저자들의 숙고를 거쳐 새롭게 작성된 것이다. 원래 특강에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도 참여하여 어떻게 크레인에 올라가게 됐고,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어떤 희망을 보았는지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나 김진숙 지도위원의 뜻에 따라 이 책에 그녀의 글은 싣지 않기로 했다. 대신 처음 기획 단계에서 참여를 부탁했으나 때마침 총선 정국이라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고 고사를 했던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에게 뒤늦게 글을 청탁하여 이 책에 수록할 수 있었다.
심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