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2012년, 경제민주화 논쟁을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의 충고
‘한국의 시장’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국의 경제를 이끌겠다고?
대선을 앞두고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슈는 바로 경제민주화다. 재벌개혁?, 무상복지, 저성장 시대 등등 우리 시대에 맞는 경제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논의가 하나 빠져 있다. 바로 한국의 시장경제, 그 자체에 대한 분석 말이다.
진보든 보수든, 한국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국의 시장경제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독특하다는 ...
2012년, 경제민주화 논쟁을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의 충고
‘한국의 시장’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국의 경제를 이끌겠다고?
대선을 앞두고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슈는 바로 경제민주화다. 재벌개혁, 무상복지, 저성장 시대 등등 우리 시대에 맞는 경제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논의가 하나 빠져 있다. 바로 한국의 시장경제, 그 자체에 대한 분석 말이다.
진보든 보수든, 한국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국의 시장경제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독특하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한국의 내로라 하는 경제학자들이 집필한 책 에는 이러한 고민이 잘 녹아있다. 한국 시장만의 독창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어떤 정책이라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한국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요소와 과정, 그리고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등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책은 시장이 정부를 배척할 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보호 아래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은 좋은 성과를 냈지만 시장지향적인 인물은 아니었으며, 전두환 정권은 의외로 개방과 시장활성화에 기여했고, 노무현 정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성장률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독자는 이를 통해 그 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오해하고 있었던 한국 경제의 다양한 측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장경제의 역사
이 책에서 분석한 한국의 시장경제의 특징은 이렇다.
첫째, 한국의 시장경제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구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과 정부는 대립관계에 있는 게 보통이지만, 한국에서는 반대로 시장과 정부가 돈독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발전해왔다. 이는 빠르고 조직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반면, 정경유착과 재벌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정부주도형’으로 발전한 것은 성장 초기뿐이었으며, 이후에는 민간의 역할이 더 컸다. 그 동안 한국 경제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민간기업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업들이 정부가 세운 틀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보통의 시장보다 큰 권한을 가졌다. 남미 등 정부 주도 하에 초고속 성장을 추구했던 다른 나라들이 실패했던 것과 달리 한국이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민간 분야의 활발한 움직임 덕분이었다.
셋째, 한국 경제가 겪었던 몇 차례의 치명적 위기는 사실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IMF 외환위기는 폐쇄적이었던 한국의 시장을 개방하게 했고, 대대적 구조조정을 만들었으며, 극복 과정에서 상당한 개혁을 가능하게 했다. 비록 그 과정은 폭력적이었고 부작용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IMF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위험요소를 상당부분 털어냈고 그 어떤 개발도상국보다 한발 앞서 세계 경제 구조에 적응하게 됐다.
▷▶ 한국의 경제 문제는 외국 이론으로 풀어낼 수 없다
이 책은 시장에 무조건 자유를 줘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정부 역할이 축소된다고 경제가 성숙하고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시장경제의 틀을 버리고 공산주의 체제로 갈 것이 아니라면, 자원분배와 복지 등의 문제는 결국 시장경제의 틀 위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경제발전 과정에 맞게 시장경제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시장경제는 무조건적인 경쟁도, 규제완화도 아닌 ‘한국적 특성에 맞는 제도 정착’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외국의 그럴듯한 경제이론서를 인용하기 전에, 한국만의 시장경제 발전 경험을 공부해야 한다. 중요한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래서 반드시 곱씹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p.11) 결국 그 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한국 경제는 정부 주도에 의한 발전을 거쳤다’라는 명제는 사실 50여 년에 걸친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 중에서 절반 정도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p.22) 성숙한 시장경제 시스템일수록 제대로 된 정치와 정부를 필요로 한다. 이들이 시장제도를 보호하고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시장경제 시스템의 기본은 사유재산권의 확립이며, 여기에는 시장질서의 확립과 유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경제 시스템 형성과 유지라는 근본적인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같다.

 

(p.34) ‘시장지향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및 제도가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둘째, 정책 및 제도가 시장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셋째, 정책 및 제도가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p43) 시장지향성 정책은 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절대적 빈곤의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2004년 월소득 1달러 미만의 절대빈곤층 비율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경제자유도를 나타내는 프레이저 지수 5 미만의 국가에서는 절대빈곤층 비율이 29.7%나 되지만, 6~7 사이의 국가에서는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0~1995년의 분석결과에서는 프레이저 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절대빈곤층의 비율은 5.21% 줄어들고, 2달러 미만의 빈곤층은 5.22% 줄어들었다고 한다.

 

(p.63) “제가 남덕우 부총리에게 중화학공업이 어떻게 추진된 거냐고 물었더니, 원래 자기는 반대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기를,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국운을 걸고 싸웠지만, 우리는 이북과 싸워 이기기 위해 중화학공업을 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 차마 반대를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인터뷰)

 

(p.67) “당시 박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에게 조선소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처음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은 자신이 모두 책임질 것이니 하라고 말했지요. 그 말은 만약 실패하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래서 조선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인터뷰)

 

(p.103) 한국의 정부 주도 성장모형은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종료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다른 역할모델을 찾아보려 했었다. 영미식 글로벌 스탠더드를 바탕으로 한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해보기도 했고,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의 제3모형이 제시되기도 했다. 개발연대식의 성장모형을 다시 시도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모형도 한국 경제가 추구해야 할 역할모델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p.126) 겉으로 보기에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과 비슷한 시장지향적 정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시장적 요소가 컸다. 기업별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선별차등지원이 강화되었고 그래서 과잉, 중복 투자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일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화학공업이 생겨나서 한국 경제가 고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p.222) 금융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본다면, 이 시각은 좀 더 신중해져야 한다. 90년대 미국의 금융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크게 성장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거품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물 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이 없으면 금융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경제원리가 확인된 것이다. 금융의 지원 없이 경제는 성장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 산업은 인프라일 뿐 금융 산업 자체게 기술혁신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은 아니다.

 

(p.226) 왜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유달리 개입하는 것일까?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정책을 펼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 문제는 곧 사회문제이고, 또 정치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경우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부동산 규제를 정부에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요.”

 

(p.303)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활성화로 인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은 강력하게 보호받았지만,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들의 경우 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산업공동화, 비정규직 확대, 근로자 계층 간 임금격차 확대 등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다. 대기업 노조의 지나친 행동으로 노동시장은 왜곡됐고, 그 피해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p.336) 그동안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최근 세 정권의 복지 정책 기조는 ‘생산적 복지’에서 ‘참여 복지’로, 그리고 ‘능동적 복지’로 이어져왔다. 그런데 이는 실제로 복지국가를 지향했다기보다는 슬로건의 성격이 더 강했다.

 

(p.404) 김대중 정부의 과외 대책은 사교육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긍정적 측면을 인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김대중 정부는 과외 형태를 다양화하고 합리화를 유도하려 했다. 또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 및 교육 지원, 저소득층에 대해 복지를 강화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목차
|서론| 2012년 대한민국, 시장 앞에 맨몸으로 던져지다
|제1장| 시장지향성이란 무엇인가
정부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의 의미
시장지향성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시장성숙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제2장|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그리고 정부 개입의 줄타기
정부 주도 자원배분 vs 시장 주도 자원배분
개발 초기에는 정부 주도 정책이 불가피하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변화
등 떠밀려 실시한 개방 정책은 비극을 부른다
약이었나, 독이었나? IMF 외환위기를 둘러싼 논쟁
한국의 경제 운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것들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3장_산업정책| 한국의 산업 정책, 점차 시장 속으로 들어가다
산업 정책의 시장지향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중공업을 육성한 박정희 정권의 빛과 그림자
수입자유화와 공정거래법, 치열한 경쟁의 시작
WTO와 자유무역의 물결이 한국 시장을 덮치다
포스트 외환위기 시대, 기술만이 해답이다
산업 정책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4장_금융정책| 두 번의 금융 위기와 한국 금융 산업의 미래
한국 금융시장,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강제 기업공개 정책의 아이러니
은행과 자본시장의 무한경쟁이 시작되다
타율에 의한 금리자유화가 비극을 부르다
자본시장 완전 개방과 끝나지 않은 논쟁들
정부의 금융 정책,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잃었나
금융 산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5장_부동산정책| 정치에 휘둘린 부동산 불패 신화의 그림자
정치적 문제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낳는다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구조가 왜곡되다
주택 공급 총력전과 토지공개념 제도의 등장
부동산, 금융자본이 되다
발전에서 정체, 다시 후퇴하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둘러싼 논쟁들과 제언들
|제6장_노동정책| 노동 문제도 시장경제적 운영이 가능할까
억압에서 보장으로, 다시 조정으로
탄압과 직업훈련이 동시에 이뤄진 개발 초기
노동운동 중흥기 속에서 발생한 노동자 간 격차
정부, 노동시장에‘당사자’로서 등장하다
현장에서 멀어진 노동 정책은 쓸모없다
노동시장을 규제만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제7장_복지정책| 고속 성장에 편승해온 복지 정책의 허와 실
복지의 빠른 성장, 그러나 아직 멀었다
경제발전 초기부터‘일하는 복지’가 시작되다
양에서 질로, 적극적 복지의 도입
빈부격차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4가지 쟁점
정부.시장.NGO의 역할분담이 효율성을 높인다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 다시 복지공동체로
|제8장_교육정책| 교육은 평등만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인력 및 교육 분야의 시장지향성은 달라야 한다
입시, 학교 선택제, 그리고 사교육과의 전쟁
정부 주도로 교육의 양적 확대를 추구하다
지나친 양적 성장은 부작용을 낳는다
노동력이 아닌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교육
정부 정책과 교육열의 놀라운 시너지
새로운 교육 혁신을 위한 7가지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