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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시대의 재인식

    노태우 시대의 재인식 전화기의 한국사회

    • 강원택 저
    • 나남
    • 2012년 08월 15일
    • 정가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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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30086387 426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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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와 대선 출마 여부조차 확실치 않은 안철수 사이의 유권자 지지율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만큼이나 전 국민적 관심사다. 2012년 최대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일시적 흥분과 인기에서 잠시 한발 물러나 한국 사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차분히 돌이켜 보는 것도 뜻깊을 때이다.
    역사적 되돌아보기의 작업이라 할 수 있는《노태우 시대의 재인식: 전환기의 한국사회》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 시기를 학술적으...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와 대선 출마 여부조차 확실치 않은 안철수 사이의 유권자 지지율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만큼이나 전 국민적 관심사다. 2012년 최대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일시적 흥분과 인기에서 잠시 한발 물러나 한국 사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차분히 돌이켜 보는 것도 뜻깊을 때이다.
    역사적 되돌아보기의 작업이라 할 수 있는《노태우 시대의 재인식: 전환기의 한국사회》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 시기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했다.
    저자 스스로도 머리말에서 ‘이 책의 저자로 참여하는 학자들은 모두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기에 젊은 날을 보냈지만 기억 속에 그 시절은 아름답고 희망찬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한다. ‘아픔’이 먼저 떠오르는 그 시기를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태우 정부 시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환기’라 할 수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적 시민사회로 전이하는 중간단계의 시기였다. 그러나 민주화 직후 고조된 급격한 개혁과 과감한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인식과 더불어, 구권위주의 체제의 일원이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 물론 역사적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다. 취약한 리더십에 대해서도 노태우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이후의 정치지형과 정책노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결단과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정해창 전 대통령비서실장, 손주환 전 정무수석, 김종휘 전 외교안보수석, 김종인 전 경제수석, 박철언 전 정무장관 등 당시의 핵심인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 시기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듣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그 역사의 아픔에서 한걸음 떨어져 오늘날의 우리 삶을 규정하는 정치적 질서의 출발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온건한 성격 때문에 ‘물태우’라고 불린 노태우는 역대 대통령에 대한 여론평가에서 대체로 최하위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책을 정독하고 나면 그는 성공적인 북방정책 등 업적에 비해 과소평가됨을 알 수 있다. 학술서적이지만 핵심인사들의 증언에 비화(秘話)가 적지 않아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주요 내용
    ·제1부 국내정치·
    국내적으로 노태우 정부 시기는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였다. 그가 구권위주의 체제의 일원이었다고 해도 민주적 경쟁을 통해 당선된 정통성을 갖는 대통령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 직후의 높은 기대감을 충족할 만큼 과감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오늘날의 한국 정치의 중요한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태우 정부 시기의 정당정치, 시민사회의 모습을 평가한다.
    ·제2부 대외관계·
    노태우 정부 시기는 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독일이 재통일되는 등 국제질서가 탈냉전으로 재편되던 시기였다. 노태우 정부는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소련, 중국, 베트남을 포함한 구동구권 국가들 및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개선을 이끌었다. 오늘날 한국의 국제관계와 통상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
    ·제3부 경제정책·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을 때 한국경제는 비록 물가안정 아래 호황을 누렸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노태우 정부에게 주어진 역할은 3저호황 이후 한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의 개발, 금융 자유화 및 개방의 적절한 확대, 사회복지의 확충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했다. 더불어 법ㆍ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완화를 목적으로 대기업정책을 펼쳤으며, 민주화 선언 이후 노동자 시위가 봇물처럼 터져 노동정책을 통해 노사관계의 변화를 꾀해야 했다. 이러한 노태우 정부 경제정책의 의의와 성취, 한계를 평가한다.

    저자 소개

    강원택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인문/철학자 , 역사/종교학자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97
    • 반디추천 : 1회선정
    최근저서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정당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2016년) 한국정치학회 회장이다.
    국내외 여러 저널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한국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인터넷과 한국정치: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과 변화》,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등 다수가 있다.

    책 속에서

    ∙제1부 국내정치∙
    국내적으로 노태우 정부 시기는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였다. 그가 구권위주의 체제의 일원이었다고 해도 민주적 경쟁을 통해 당선된 정통성을 갖는 대통령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 직후의 높은 기대감을 충족할 만큼 과감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오늘날의 한국 정치의 중요한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태우 정부 시기의 정당정치, 시민사회의 모습을 평가한다.

    ∙제2부 대외관계∙ 노태우 정부 시기는 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독일이 재통일되는 등 국제질서가 탈냉전으로 재편되던 시기였다. 노태우 정부는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소련, 중국, 베트남을 포함한 구동구권 국가들 및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개선을 이끌었다. 오늘날 한국의 국제관계와 통상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
    ∙제3부 경제정책∙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을 때 한국경제는 비록 물가안정 아래 호황을 누렸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노태우 정부에게 주어진 역할은 3저호황 이후 한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의 개발, 금융 자유화 및 개방의 적절한 확대, 사회복지의 확충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했다. 더불어 법ㆍ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완화를 목적으로 대기업정책을 펼쳤으며, 민주화 선언 이후 노동자 시위가 봇물처럼 터져 노동정책을 통해 노사관계의 변화를 꾀해야 했다. 이러한 노태우 정부 경제정책의 의의와 성취, 한계를 평가한다.

    목차

    목차
    머리말
    서언: 노태우 리더십의 재평가_강원택
    강한 리더십과 약한 리더십
    시대적 요구와 리더십
    글을 마치면서
    제1부 국내정치
    1. 여소야대 국회에 대한 반응_이현우
    들어가며: 13대 총선 직후 정국의 의미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 대한 분석틀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과 공존모색
    글을 마치면서
    2. 3당합당: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 전개의 분기점_최준영
    들어가며: 왜 3당합당인가?
    제13대 총선과 여소야대 정국
    3당합당의 원인
    3당합당이 한국 정당정치에 남긴 유산
    글을 마치면서
    3. 노태우 시대 한국의 시민사회_김선혁
    들어가며: 노태우 시대의 정치사적 의의
    노태우 정권의 민주주의관과 시민사회관
    노태우 시대 시민사회: 성찰과 모색
    노태우 시대 시민사회-국가 간 관계
    글을 마치면서: 노태우 시대의 유산과 한국 민주주의
    4. 세계사적 전환기와 노태우 정부_박태균
    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평가를 위한 전제
    1990년, 세계사는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1990년, 한국 사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노태우 정부의 자기 역할 인식
    과도기적 개혁의 성격과 결과
    글을 마치면서: 과도기적 정부로서 노태우 정부의 성과와 과제
    제2부 대외관계
    5.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 엘리트 민족주의에 기반한 대전략_이 근
    들어가며
    북방정책의 전개
    북방정책의 철학과 전략
    북방정책과 북한
    글을 마치면서: 새로운 북방정책을 위하여
    6. 북방정책의 평가: 한국 외교대전략의 시원_전재성
    들어가며
    외교대전략으로서 북방정책
    북방정책의 국내외 환경과 정책자원
    북방정책의 이론적 가정과 구성요소
    글을 마치면서: 북방정책의 비판적 평가
    7. 외교-통일 분화기 한국 보수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십의 한계_이정철
    들어가며
    정책 개념과 정책결정 과정의 제도화
    정책결정 과정의 제도화와 보수관료의 분열: 밀사와 레임덕
    형용모순의 접근법: 현실주의 포용정책
    국내 정책연합의 형성과 총리회담
    한국 주도성 신화의 역설과 북핵 정국
    글을 마치면서: 위임 리더십의 공과
    8. 노태우 시대의 대전략과 우방국 외교: 대미, 대일관계_박철희
    국제적 전환기의 한일 대외전략 비교:
    반응형 외교와 능동적 전략 외교
    한미관계 I: 대북정책에서의 주도권 확립
    한미관계 Ⅱ: 민족자존에 바탕을 둔 군사동맹의 변환
    한일관계
    글을 마치면서: 한미동맹과 북방정책의 조화
    제3부 경제정책
    9. 노태우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평가: 성장, 금융 자유화 및 개방, 물가안정화 정책을 중심으로_송치영
    들어가며
    성장잠재력 확충정책
    금융 자유화 및 개방화 확대정책
    물가안정화 정책
    글을 마치면서
    10. 기업과 정치권 관계 전환기의 대기업정책_조성욱
    들어가며
    대기업정책의 배경
    대기업정책의 주요 내용
    대기업정책에 대한 평가
    글을 마치면서
    11. 노태우 정부 노동정책의 의의와 위상_허재준
    들어가며
    정치체제 변화와 노동권 변화
    기업의 대응
    노동시장 변화와 근로조건 변화
    글을 마치면서
    12. 노태우 정부 복지정책의 성취와 한계_강신욱
    들어가며: 노태우 정부 시기의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2가지 관점
    노태우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자기평가
    노태우 정부 시기 정책환경과 대응
    주요 제도의 발전을 통해 본 노태우 정부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글을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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