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일곱 개 기업을 소유한 건실한 기업가 톰 하트만이 무너져 가는 미국 중산층의 “응답”을 절절히 호소한다. 기업 권력이 전횡을 일삼고 대다수 국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작금의 상황은, 산업 자본가?들이 정치를 주무르던 19세기 도금시대의 판박이다. 저자는 독립혁명에서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사에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끈질기게 탐색하며 중산층 흥망에 담긴 역사의 교훈을 전한다. 즉, 법과 제도로써 부의 독점을 제어하는 데 성공한 시기에만 강고한 중산층이 등장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해 왔다는 것. 글로벌 경제 위기 ...
일곱 개 기업을 소유한 건실한 기업가 톰 하트만이 무너져 가는 미국 중산층의 “응답”을 절절히 호소한다. 기업 권력이 전횡을 일삼고 대다수 국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작금의 상황은, 산업 자본가들이 정치를 주무르던 19세기 도금시대의 판박이다. 저자는 독립혁명에서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사에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끈질기게 탐색하며 중산층 흥망에 담긴 역사의 교훈을 전한다. 즉, 법과 제도로써 부의 독점을 제어하는 데 성공한 시기에만 강고한 중산층이 등장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해 왔다는 것.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폐해를 파헤친 책은 많았지만, 경제 위기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위기에 주목한 책은 드물다. 이 책은 기업 권력이 중산층을 상대로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시작했음을 알리며, 민주 시민으로 남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무엇을 할 것인가? 중산층은 응답하라!”
중산층을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고발한다!
보수가 옹호하는 ‘작은 정부’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것은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정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들의 계획은 사실 이런 것이다. “정부가 국민이 아닌 기업을 위해 일하게 만들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그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게 만들자.”
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한다. 자신의 이익을 늘리고 권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작은 정부가 좋다’는 주장 따위는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언제든 ‘정부의 규모를 늘리자’며 달려들 것이다. _ 본문 중에서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미국의 정치와 경제, 역사와 문화를 넘나드는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요구하게 만든다. _존 퍼킨스, 『경제 저격수의 고백』의 저자
말과 글로써 부단히 미국의 건국 정신을 일깨우는 우리 시대의 지식인. 민주 시민 사회에 대한 그의 깊은 애착에서 병든 미국 사회를 되살릴 희망을 발견한다. _톰 헤이든, 시민운동가ㆍ전직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하트만의 관심사는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넓고 깊다. 그의 책을 읽다 보면, 마치 그가 진실을 찾아낸다기보다 진실이 그를 선택하는 것만 같다. _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ㆍ환경운동가
그 많던 중산층은 다 어디로 갔나?
탄탄하기로는 세계 제일이라던 미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 중산층은 “현대사에서 최악의 10년을 보내고 있다.” 중산층 비율이 1971년 61퍼센트에서 2011년에 51퍼센트로 40년간 10퍼센트포인트 줄었고, 순자산 가치는 최근 10년간 약 28퍼센트 감소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미국의 사회적 불평등이 약 100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미국이 더 이상 ‘중산층의 나라’가 아님을 아프게 지적했다.
그 많던 중산층은 다 어디로 갔나? 이 책의 저자 톰 하트만의 아버지가 한창 일하던 1950~60년대 무렵만 해도 미국은 중산층의 나라였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의 혜택을 누리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았다. 미국 노동자의 35퍼센트가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었다. 당시 노동자 가정의 약 70퍼센트는 부부 중 누구 하나만 벌어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반면 오늘날 미국 노동자들은 전업 일자리를 갖고도 생활임금을 벌지 못한다.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인 3000만 명이 시간당 9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연간 1만 7280달러를 벌고 있다. 이 돈으로는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기업 퇴직연금 제도는 유명무실해졌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4500만 미국인은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조차 못 낸다. 민간 기업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7퍼센트에 불과하다.
지난 3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1950년대에 태어나 중산층 황금기에 유년 시절을 보낸 저자는 불과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1대 99의 사회로 변모해 버린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며, 경제 위기 너머에 도사린 더 거대한 위협을 분석한다.
‘중산층 위기’를 통찰하는 새로운 관점
ㅡ 미국 정치경제사를 종횡하며 밝혀낸 중산층 흥망의 법칙
톰 하트만은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은 여러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이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도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지금 세상은 어딘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 기업 권력이 전횡을 일삼고 극소수 엘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국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마치 19세기의 도금시대를 보는 듯하다. 그야말로 ‘악덕 자본가 시대’가 재현되고 있다.
저자는 독립혁명에서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의 고비를 되짚어 보며 정치와 경제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중산층 흥망사를 끈질기게 추적한다. 그리고 미국 역사를 통틀어 법과 제도로써 부의 독점을 제어하는 데 성공한 시기에만 강고한 중산층이 등장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 같은 관점으로 다시 읽는 미국 역사는 중산층 위기의 원인과 해결을 모색하는 데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은 미국의 역사를 소수의 경제 귀족과 다수의 시민 세력이 국가의 지배권을 놓고 치러 온 쟁탈전의 역사로 압축한다. 독점을 기반으로 부와 권력을 장악한 소수 엘리트가 다수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시기가 이어지면, 종래에는 분노한 다수의 시민이 들고 일어나 1대 99의 사회 구조를 뒤엎고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이로써 방대한 중간 계층이 등장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한다. 이 같은 중산층 전성기는 미국 역사에서 두 차례 등장했다. 그 역사적 배경을 함께 들여다보자.
*미국의 탄생 : 식민지 아메리카의 자영농 vs 영국 정치 귀족과 동인도회사
아메리카로 이주한 정착민이 영국의 정치 귀족에 맞서 싸운 것이 미국 건국의 출발이었다. 영국 왕족을 배후에 둔 동인도회사가 갓 자리를 잡은 미국 자영농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독립에 대한 요구가 들끓기 시작했다. 미국 독립혁명은 사실상 1700년대의 기업가 정치에 대한 반란으로 시작된 것이다. 최초의 민주 공화국을 등장시키며 건국의 아버지들은 기업 권력과 부의 독점을 특별히 경계했다.
1700년대에서 18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미국 최초의 중산층 시대에 평범한 미국인은 ‘시민적 농민’으로 거듭났다. 그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부자도 지독한 가난뱅이도 없었다.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한 지식도 상당했다.
*중산층 황금시대 : 루스벨트와 진보주의 운동 vs 산업 귀족과 악덕 자본가
그러나 이 같은 중산층 자영농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업의 발달과 대기업의 등장으로 급속히 붕괴했다. 미국은 이른바 악덕 자본가 시대 혹은 도금시대에 접어든다. 부유한 자본가는 철도, 철강, 석유 등 신기술과 자원을 독점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 나간 반면 대다수 국민은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에 시달렸다. 당시 일반적인 노동자의 처지는 봉건제 시대의 농노보다 나을 게 없었다.
그러한 사회 부조리에 대항해 진보주의 운동이 시작되었고, 대공황이 닥치자 프랭클린 루스벨트라는 구원투수가 합세한다. 셔먼독점금지법과 전국노동관계법이 제정되며 독점 기업들이 철퇴를 맞았고, 노동자 권한이 강화되었다. 사회 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뉴딜 정책을 통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근로 대중은 중산층으로 올라섰다. 1940년대부터 두 번째 중산층의 시대가 열

토머스 제퍼슨이 갓 태어난 미국에 대해 가장 우려한 것은 경제 귀족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었다. 국민 중 소수가 지나치게 부유해지면, 다시 말해서 미국 사회가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으로 지나치게 양극화되면, 민주주의가 실종될 것임을 내다본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성패는 우리가 공정한 이윤 추구 규칙을 세워 자본의 전횡을 제어하고 노동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_21쪽, <들어가며: 그 많던 중산층은 다 어디로 갔나> 중에서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나 역시 7개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하나 빼고는 이익을 낸다. 나는 이 사실을 떳떳하게 말할 자신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 상위 1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99퍼센트는 늘 무언가 도둑맞고 있는 것 같다. 그야말로 악덕 자본가 시대를 보는 듯하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_77쪽,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기업가 정치> 중에서

 

CEO의 평균 연봉은 직원의 평균 연봉(2만 7460달러)의 431배에 이른다. 시민단체인 공정경제연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최저임금이 CEO의 급여만큼 빠르게 상승했더라면, 미국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지금처럼 시간당 5.15달러가 아니라 23.03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_247쪽, <노동조합과 함께 가라> 중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사람이 갖는 모든 권리를 기업도 가져야 한다”이다. 기업은 이 말을 들으려고 오래 전부터 전쟁을 벌여 왔다. ‘나이키 대 캐스키 소송’이라는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아직 전쟁 전체를 그르친 것은 아니다. (…) 이 소송은 여러 가지 치명적인 특성을 보였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악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 정부가 나이키를 지원했다는 사실이다. 전체 국민의 변호사여야 하는 미국 법무차관이 이 소송에 끼어들어 나이키 편에 선 발언을 했다. _137쪽, <기업, 특권을 넘어 인권을 탐하다> 중에서

 

부가 소수에 집중되고 중산층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잠재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위축될 때 민주주의는 봉건적 귀족 정치, 즉 소수 엘리트의 지배 체제로 전락하고 만다. 숱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각종 선거가 무수히 치러져 봤자, 중산층 강화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전부 보여 주기 위한 쇼일 뿐이다. _22쪽, <그 많던 중산층은 다 어디로 갔나> 중에서

목차
들어가며 : 그 많던 중산층은 다 어디로 갔나
칼 하트만의 이야기 l 중산층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l 인간은 민주적 동물이다 l 보수의 정체 l 다수를 위한 경제학 l 미국을 팝니다
1부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1 ‘자유 시장’은 없다
정부 없이 시장도 없다 l ‘작은 정부’의 진실 l 흘러넘친 부는 어디로 가는가 l ‘표밭’에서는 그들도 다르다
2 보수는 왜 중산층을 표적으로 삼는가
미국 최초의 중산층 시대 l 뉴딜 정책이 이끈 중산층 전성기 l 정부가 규칙을 정하라 l 세금 혐오 프레임의 이면 l 수준 높은 공교육을 망치는 이유
3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기업가 정치
현대판 봉건 영주가 되고픈 그들 l 덜 배워서 덜 번다는 거짓말 l 악덕 자본가 시대에 들어서다 l 귀족은 원래 세금을 내지 않는다 l 국민보다 기업의 이익이 먼저
2부 민주주의 없이 중산층도 없다
4 건국의 아버지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나
건국의 아버지들이 귀족이었다고? l 헌법은 부자들의 편이 아니다
5 토머스 페인, 인권과 상식을 논하다
토머스 페인의 재발견 l 정부의 기원에 대한 고찰 l 기업에게 ‘권리’가 있다? l 부자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l 토머스 페인이 꿈꾼 미국
6 기업, 특권을 넘어 인권을 탐하다
보스턴 티 파티 l 독점을 제한하라 l 기업의 역습 l 나이키 대 캐스키 소송 l 기업 편에 선 미국 정부
7 전쟁에 중독되지 말지어다
깃발 뒤에 숨기 l 영구 전쟁을 바라는 군산복합체 l 대공황에 대처한 두 가지 방식
8 경제 귀족에 맞선 루스벨트
파시스트가 출몰하고 있다 l 나날이 교묘해지는 대국민 거짓말 l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3부 물러설 수 없는 전쟁
이라크 해방 작전? 이라크 민영화 작전! l 이라크 다음은 우리 차례다
9 민영화의 환상에서 깨어나라
민간 군사 기업은 책임지지 않는다 l 더 많은‘고객’을 유치하려는 교도소 l 선거가 자본의 손에 넘어가면
10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무상 공교육의 수준 끌어올리기 l 학력 평가 시장에 휘둘리는 공교육
11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다니
의료 서비스도 빈익빈 부익부 l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평등 l 메디케어를 활성화하자
12 사회보장국 금고가 텅 빈 까닭
부자 감세를 서민 증세로 돌려 막다 l 사회보장 연금이 마이너스라고? l 보수는 사회보장 논쟁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l 권력 장악을 향한 ‘세대 전쟁’ 프레임 l 누구를 위해 사회보장을
영화하나 l 사회보장, 미국 역사의 위대한 유산
13 비즈니스 규칙을 다시 정하자
보수 진영의 ‘야수 굶기기’ l 해외 하청이 노동 가치를 왜곡한다 l 관세로 무역 균형 회복하기
14 문제는 불법 고용주다
이게 다 불법 노동자 때문일까? l 노동 가치는 유지되어야 한다 l 불법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라
15 노동조합과 함께 가라
주당 80시간 일하는 중산층 l 저물가의 악순환 l 생활임금 보장은 선순환이다 l 노동조합과 직장 민주주의 강화 l 미국 노동자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나 l 에너지 위기는 곧 중산층 위기 l 요구하고, 싸우고, 쟁취하라
나가며 :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 l 제3당은 양날의 칼 l 공화당의 본래 모습을 되찾자 l 무엇을 할 것인가 l 민주주의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